선거後 정당候

현종민20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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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어제 13시 38분에 올린 글이다. 부족한 글임에도 10분이 넘는 많은분들이 추천을 해주셨고 화제의 여론마당에 올라갈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싸이월드의 개입으로 추천을 10명 넘게 받고서도 10시간이 넘어서야 화제의 여론마당에 노출되었다. 싸이월드는 겉으로는 글 선정에 개입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적으로 올라간다 주장하고 있지만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을 비난하는 글이 등록된 이후 20여개의 글이 새로 올라왔고, 글중 상당수가 ·방금 주목 받았·는데 방금주목받은 여론마당에 노출되지 않고 똑같은 6개의 글이 10시간 가까이 노출되었다. 노무현 전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은 인위적으로 긴시간 노출되었고, 자연히 묻힐 그 글은 지금 화제의 여론마당에 있다. 이것은 싸이월드의 인위적인 여론조작이다. 필자의 글이 화제의 여론마당에 갈 이유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지만, 싸이월드의 인위적인 개입으로 인해 이렇게 된것은 필자의 글을 추천해 준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것 같아 이렇게 그대로 다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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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끝나고 마침 쉬는날이어서 광장, 아고라 등을 돌아보며 글과 덧글들을 보았다. 특히 광장에서는 총선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거의 없고 싸움만 있어서 아쉽다. <총선결과, 민주주의의 패배>라는 종합적인 분석글이 올라온것은 싸이광장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나 아쉽게도 그 글에 걸맞는 토론은 없었다. `후안무치한 사람`은 지난번에 이어 이번에도 반론을 포기 했다.

주로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어린 네티즌들이 악플을 달고 또 새글로 반론(반론이라기 보다 악플)하는하는것으로 싸움을 주도 했는데, 이 모습이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표에 도움 안된다 판단했는지 선거기간에는 자제했던 모양이다. 최근 2~3주간 보기드문 `싸움걸기`였다.

선거후 각 당들이 어떻게 할지 모색해 보려고 글을 쓰게 되었다. 그보다 앞서 선거결과가 노무현정권의 잘못에 따랐다는데 대한 글 먼저 쓰려고 한다. 이번에는 제발 싸움 말고 토론좀 있었으면 좋겠다. 독해력 없고 시간떼우며 싸우고 싶은 사람들만 있으니까 토론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1 노무현 정권의 잘못

이번 선거결과는 단적으로만 보면 노무현 정권이 정치를 못해서 나온 선거결과가 맞다. 지난 대선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명제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이완희씨의 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20대 지지율이 이렇게 된것은 노무현이 정치를 못해서 이렇게 된것이라고 한다면 20대를 너무 무식하게 보는것이다. 물론 나이가 어리지만,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IMF경제라는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었고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아무리 20대가 어려도 한나라당의 그런 점을 모르고 좋아한다면 말이 안된다.

노무현 정권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못했는가? 놀랍게도 이완희씨의 글에는 논거가 매우 부족하다. 사례도 크게 보면 겨우 1개뿐, 노무현 정권이 정치를 못했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없는것이다. 그냥 욕만 하니까 이유를 평소에 공부할 필요도 없었겠다.

참여정부가 정치를 못했다면, 그들보다 정치를 잘하는 당이나 세력을 지지를 하는게 상식이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이라크침략전쟁 파병, 한미FTA추진, 대부분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같은 입장이었다. 참여정부의 정책때문에 등을 돌렸다면 한나라당을 지지할 이유는 일절 없다.

부동산 문제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선거결과를 보면 강남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대거 당선되었고, 부동산 부자는 우리나라에서 비율로 따지면 별로 안된다. 한나라당 지지율과 이것을 연동해서 이해하는것은 말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여정부를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한나라당이 비워놓았던 외환보유고를 세계최고 수준으로 채워 놓았고, 주가 200선까지 떨어뜨린것을 2.000선이 넘었으며, 수출도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IMF를 뒷수습하는데 이정도면(IMF를 겪었던 나라들과 비교하면) 훌륭한 편이다.

그러나 경제에 있어 양극화가 매우 심해졌다. 서민들은 더 괴롭다. 이것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빈곤층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인데, 근본적으로 IMF경제가 남겨놓은 구조이다. 그러니 한나라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 또한 한나라당은 서민 보다는 부자들을 중심으로 경제를 하는 정당이라는것은 지나가던 강아지도 아는 일, 이 문제때문에 한나라당을 지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참여정부가 정치를 잘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한나라당 지지율이 높다고 설명할 수 없다. 도둑놈과 살인범이 있는데 도둑놈이 잘못했다고 하여 살인범에게 가석방을 해 줄 것인가? 말이 안되는 논리이다.

참여정부(DJ정권포함)가 결국은 보수정권이지만 한나라당에 비해 한국사회의 근본적 지배세력에 비해 온건하다는 이유로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이 계속 비난해왔고 그들의 최대무기가 인터넷으로 투입되어 여론을 장악한것이 절대적인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02년 대선패배 이후 그들은 인터넷으로 진출했다. 진보언론이 몇년만에 주요언론 1개 간신히 만든것에 비해 그들은 겨우 몇달만에 주요언론을 여러개 만들어냈으니.

참여정부가 정치를 잘 못했다는 이미지,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사실, `이미지`의 힘이다.


2 범한나라당(자선당 제외)

386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나 17대 국회 법안들을 보면 386 의원들이 민생문제에 신경을 썼는데(언론은 정반대의 이미지 부여에 대성공 했지만) 그에 반해 뉴라이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민생문제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친일교과서를 만드는 등의 일만 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정치를 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하지만 이통 입장에서는 자신의 친위세력 위주로 과반을 만드는데 실패했다. 한나라당 당선자 중 30석 정도가 친박으로 분류되며, 친박연대와 무소속을 합치면 30석 정도 된다. 그리고 한나라당 당선자 중에서도 친이도 아니고 친박도 아닌 당선자들이 꾀 있으니 만약 박씨가 탈당을 한다면 50명 넘게 데리고 나올수도 있다. 우리가 봐왔듯이 박씨는 정치적인 수싸움에서는 이통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

이미 박씨는 대운하 반대를 선언했고, 대운하 여론을 볼 때 대운하 추진은 어려울 듯 하다. 물론 추진은 이미 하고 있으니 계속 밀어 붙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치활동의 시간을 볼 때 2년안에 매듭짓기 어렵다. 2년뒤에 총선이 있으니 이통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여론이 변하기 어려울듯하고 여론이 지금과 같다면 2년뒤 지선때 다시 운하 문제를 뒤로 숨길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싫현되기 어렵다. 더구나 이것을 명분으로 당선된 문국현 당선자의 당선도 정치적으로 의미를 갖는다.

이통이 정치를 장악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박씨가 정권에 아주 협조해 줄테니 당은 나에게만 맡겨라, 라고 제안한다면 이통은 받아들일 수 있다. 박씨 입장에서도 그것은 나쁜 제안은 아닐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통의 3독(YS정권때 생긴말/독선, 독단, 독주)정치가 행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당권경쟁에서 이재오가 낙선했으므로 이재오는 물러났다고 보고 박씨에게 유리할지도 모르지만 정몽준이 강하게 욕심을 낸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이 경우 박씨가 위와 같은 제안을 하고 이통이 수락하지 않는 한 치열한 선거가 될 것이다. 언론이 어떻게 소설을 쓰느냐에 따라서 박씨가 대표가 될수도 있고 명분만 된다면 한 50명 정도 이끌고 탈당할 수도 있다. 만약, 이런 경우가 된다면 박씨의 당은 자선당과 합칠 경우 민주당보다 의석이 많아질수도 있다.


3 자선당

자선당은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했다. 그러나 충청도에서 압승해서 좋은점이 하나 있다. 기회주의 세력이 있다. 한나라당에서 건너온 이재선(대전 서구을) 당선자, 민주당에서 건너온 이상민(대전 유성) 당선자 등이 있는데, 이들이 선거 끝나고 돌아가면 자선당 입장에서는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된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보물` 또는 `이삭`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것이다. 지역에서 압도적인 정치세력이니까 돌아가는게 오히려 손해일수 있고 서울사람들은 잘 모르는 지역 정치권이라는게 있는데 돌아가면 오히려 어려워 지는게 많다. 다만 이상민 당선자 같은 경우 의정활동을 보면, 자선당과 같은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같은 분위기가 충북으로 가면 확 달라진다. 충북에서는 이용희 의원만이 유일하게 당선하였다. 이용희는 원래 자선당과 어울리지 않고 독자적인 조직력이 충분하여 탈당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럴거 같지는 않다.

이용희 의원이 다선의원이고, 지역에서 국회의장을 하겠다는 말을 계속 해왔다. 국회의장을 하려면 자선당에 있는것이 민주당으로 가는것 보다 훨씬 유리하다. 국회의장 선거에 나갈 경우 자선당을 통해 친박쪽 표를 받을수도 있고 민주당에서는 별 대안이 없으니 표를 줄 것이다. 국회의장이 되면 법에 따라 자연히 자선당에서 탈당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용희 의원은 국회의장에 전념하면서 자연히 무소속 의원이 될 것이니 그도 그렇게 할 것이다.

한편, 이회창 입장에서는 정계개편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의석은 별로 안되지만 지역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점하고 있다는것은 정치권에서는 분명한 자산이다. 다만 이것도 박씨가 도와주지 않는 한 잘 안될것이다.


4 민주당

민주당은 단독으로 개헌저지선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비교적 선전 했다. 손학규 대표는 대표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당내에서 현 지도부를 바꾸기 보다는 당분간 손대표 체제로 가면서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하는데 별 이견이 없다.

딱 3가지만 말하겠다. 전당대회 시기는 빠른것이 좋다. 그리고 단일지도체제가 지금 민주당을 살리고, 이끄는데 유리하며, 대표로는 천정배 의원, 추미애 당선자, 김민석 전 의원 등이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개원을 앞두고 체제정비를 끝내고 18대 국회를 준비하는게 가장 현명하다. 그렇지 못하면 4년을 끌려다니거나 수세적인 위치에서 정치를 할 수 밖에 없다. 조직을 정비하고 당원명부를 정리하여 선거 준비를 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릴것은 분명하지만 국회 개원을 생각하여 5월말에는 하는게 합리적이다.

민주당은 5.18행사에 당연히 참가할것이니까 그때부터 여론몰이를 한다면 당 지지율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한편 올해 5.18은 지난 2003년 노무현이 후문으로 행사장에 지각해 들어갔던 날과 마찬가지로 일요일이다. 여론몰이에 도움될것이다. 지금 수준대로라면 이명박을 후문으로 입장시킬 정도의 힘은 만들어야 한다.

단일 지도체제와 집단 지도체제의 논쟁이 있을 법 한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강력한 지도자가 당을 이끌어 당 조직을 확대해야 하고 당을 유지해 나가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물론 같은 보수정당이긴 하지만, 수구보수와 반하여 국회에서 범한나라당을 견제하려면 역시 단일지도체제가 유리하다.

90년대의 DJ총재 수준으로 1명의 대표를 갖고 최고위원 보다는 부대표나 대표위원 정도의 지도부를 갖는게 유리할 것 같다. 물론 선출된 1명의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하지 않는다면 진보정당처럼 분열되는것 당연하다. 그러한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인물은 누가 좋을까? 민주당을 DJ수준으로 강력하게 이끌 사람은 박성천이나 정세균 같은 사람은 아닌것 같다. 강금실씨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선거에 주력하는게 좋을거 같고 이인제 당선자가 복당을 하더라도 대표가 되기도 어렵겠지만 이인제 당선자로는 민주당을 제대로 이끌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역에서 야당지도자임을 내세우며 무난하게 당선하였고 법무부장관과 당 원내총무를 했던 천정배 의원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지만, 그 외에 추미애 당선자도 가능성 있다. 특히 추미애 당선자의 경우 동교동계에서부터 친노, 개혁세력까지 모두에게 적이 없는 인물이니 단일지도자로 적절할 수 있다. 김민석 전의원의 경우 당권을 맡아본 적은 없지만,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향으로 볼 때 적절할 것 같다.

이 외의 인물이라면 누가 될까? 당연히 저 그림처럼 물음표의 인물이 나올수도 있다.


5 민주노동당, 신당

이번에 진보정당은 분열로 인해 많은 지지기반을 잃었고 선거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신당이 정당지지율 2.98%라는 점을 감안하면 분당되지 않았을 경우 7석까지 가능했고, 분열됨으로서 이탈한 지지층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4년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냈을것이다. 심상정, 노회찬 전 의원의 당선은 말 할것도 없다.

민주노동당 입장에서는 노동자 권영길 의원이 진보정당 사상 처음으로 지역구 재선의원이 되었으니 이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농민 지역구 의원이 탄생 한것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갖는다. 울산에서 전패 한것과 정형주 후보, 박용진 후보(신당) 등의 선거결과는 아쉬운 점이다.

민주노동당이 성과를 갖았고, 신당이 의석을 얻지 못한 이유로 해서 분당에 대한 책임론이 나올 경우 통합에 어렵다는 문화일보의 전망이 있으나 설득력은 아주 꽝이다. 오히려 현 상황에서는 재통합에 유리하다. 단순한 재통합이 아닌, 진보통합 정당과 새로운 당명 등 `새로운 진보정당의 창당` 과정이 되면 희망이 있는 집단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 박지원, 홍사덕 같은 `올드보이`가 국회로 돌아온것도 주목할 부분이고 그 의미와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볼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선거결과, 민주주의의 패배>같은 종합적인 분석 글에서 이 부분이 빠진것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