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행정안전부 대국민 감청(시) 시작하나? :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 논란 현실이 되어 버린 가상의 매트릭스~
국가가 소위 국민이라 분류된 이들을 이데올로기화 된 지배적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감시.통제.억압해 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국가가 있기전부터 지배자.통치자들은 피지배자.민중을 때론 총칼로 무자비하게 때론 교묘하게 그들의 자유와 삶을 옥죄었다. 영화 처럼, 처럼....
개인별 음성사서함, 달리 말하면 녹취하겠다는 소리다. 출처 : 행정안전부-071107행자인터넷전화(IPT) 시범사업 추진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화가 녹취기능 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해명하라! -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은 민원인 몰래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엿듣는 ‘전국감청시스템’인가?
이미지 출처 : YTN 방송화면 캡쳐
지난 6일 경기도는 문제가 되어왔던 인터넷전화(IPT) 녹취서버를 이달부터 완전 제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몰래 이루어져 온 민원 녹취에 대해 지역의 인권단체와 언론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이다. 경기도는 도청 및 19개 사업소에 설치된 구내 정보통신망을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전면교체하고 시범운영하면서 올 1월부터 총무과 민원담당자들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취해오다가 물의를 빚었었다. 인터넷전화 녹취서버는 청사내 직원들간 통화 내용이나 밖에서 걸려온 일반 전화 내용에 대한 녹음이 가능하고 서버에 곧바로 저장해 녹취파일 열람과 통계 검색까지 가능해 감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경기도 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집중취재한 경인일보에 따르면 울산시와 대구시, 전라북도, 제주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녹취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하여 각 행정기관에 인터넷전화를 권장했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는 2010년까지 16개 시·도에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면서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 사업은 통신서비스가 인터넷기반(ALL-IP)의 디지털환경으로 변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전화에 대한 녹취시스템이 함께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4일 “인터넷전화 도입계획에는 녹취시스템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녹취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으나, 해명과 다르게 2007년 11월 7일자로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에서는 음성사서함(녹취) 시스템 운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각 기관의 녹취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전 민원인과 전 공무원에 대한 감청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행정기관내 모든 전화를 녹취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은 안전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청은 민원분쟁 때문에 관공서내 민원전화의 녹취가 꼭 필요하다면서 민원인의 ‘동의’하에 저장하면 된다고 강변하였었다. 그러나 과연 민원인에게 녹취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전화의 모든 내용이 녹음된다면 시민들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민원전화를 할 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녹음된 대화내용을 행정기관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얼마 후에 어떻게 폐기하고, 당사자의 열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하나하나가 중대한 정보인권의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민서비스를 행하는 기관이 민원인의 대화를 왜 녹음해야 하는지부터가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먼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처로서 지난 3월 21일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ㆍ민간을 포괄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행정안전부에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ㆍ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은 정보인권단체들의 오래된 요구였으나 핵심적인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 기능이 정부, 민간으로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행정기관은 국민의 정보인권보다 행정효율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자신들이 도입을 권고한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불거진 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오해’라며 뒤짐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 민원인과 전 공무원의 모든 대화 녹취 가능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기술적 쟁점으로 슬쩍 넘어가려는 행정안전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이고 책임감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경기도청 외에도 다른 행정기관에서 녹취서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고, 비밀 녹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즉각 중단시키고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녹취시스템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행여 행정안전부가 각 행정기관의 녹취서버에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역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처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녹취시스템이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침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꼭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부터 재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민원에 대한 녹취를 공식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면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무차별적인 녹취시스템의 운영을 전제로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는 ‘전국감청시스템’과 다를바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해명과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 노동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즉각 투쟁에 나설 것이다.
덧. 오늘(12일)부터 다시 불편한 꼬리표를 달기 시작합니다. 다음 블로거기자(티스토리 블로그로...)에도 재가입해야 할 듯 합니다. 아주 큰 싸움을 위해(다음 블로거뉴스건 오마이뉴스건, SBS U포터뉴스건, 인터넷저널이건, RTV시민마당이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야 할 때가 왔기에... )탐탁치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과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블로거뉴스 송고를 재시작해야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참~그러고보니 지난해 10월 18일 황금펜(베스트블로거기자)도 내던진 뒤, 6개월이나 지났군요. 워낙 다음 측과 불편한 관계라서 블로거기자단 가입을 순순히 받아줄지는 미지수...^-^::
이명박의 행정안전부 대국민 감청(시) 시작하나? :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 논란
이명박의 행정안전부 대국민 감청(시) 시작하나? :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 논란
현실이 되어 버린 가상의 매트릭스~
국가가 소위 국민이라 분류된 이들을 이데올로기화 된 지배적 국가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을 감시.통제.억압해 온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국가가 있기전부터 지배자.통치자들은 피지배자.민중을 때론 총칼로 무자비하게 때론 교묘하게 그들의 자유와 삶을 옥죄었다. 영화 처럼, 처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중앙선관위(정부)와 한나라당은 선거법, 선거실명제를 빌미로 인민과 민중들의 정치사상과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억압했다. 이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사람들의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은 제한적본인확인제, 공무집행방해죄, 과태료부과, 손배소, 실명인증, 백골단(체포전담조), 폴리스라인, 명예훼손, 권리침해신고, 저작권, 전자여권, 주민등록번호, 지문날인, CCTV, 군복무 등등 수많은 법률과 국가폭력의 도구들로 인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국가에 의해 통제된 사회를 담은 영화 , 이미지 출처 : 엠파스 영화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은 대국민 감청장치?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정권출범 이후 대대적인 억압과 감시, 통제 기제들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전자정부' 운운하는 행정안전부(http://www.mopas.go.kr/gpms/index.jsp)는 '2010년까지 총 1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6개 시·도에 인터넷전화(IPT)를 도입해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을 완료한 상태이다. 시범 구축된 인터넷전화 시스템의 경우 LG데이콤이 사업자로 참여했다고 한다.
관련해 지난 11일 정보운동단체인 진보네트워크(이하 진보넷, http://www.jinbo.net/)는 란 성명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통신서비스가 인터넷기반(ALL-IP)의 디지털환경으로 변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전화에 대한 녹취시스템이 함께 도입되고 있고, 이는 전 민원인과 전 공무원에 대한 감청과 다를바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에 이를 해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진보넷은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4일 “인터넷전화 도입계획에는 녹취시스템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녹취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으나, 해명과 다르게 2007년 11월 7일자로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에서는 음성사서함(녹취) 시스템 운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각 기관의 녹취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전 민원인과 전 공무원에 대한 감청과 다를바 없다.'며 국민의 인권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과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개인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이율배반적인 정부를 비판했다.
개인별 음성사서함, 달리 말하면 녹취하겠다는 소리다. 출처 : 행정안전부-071107행자인터넷전화(IPT) 시범사업 추진
행정안전부는 인터넷전화가 녹취기능 논란에 대하여 철저히 해명하라!
-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은 민원인 몰래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엿듣는 ‘전국감청시스템’인가?
이미지 출처 : YTN 방송화면 캡쳐
지난 6일 경기도는 문제가 되어왔던 인터넷전화(IPT) 녹취서버를 이달부터 완전 제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몰래 이루어져 온 민원 녹취에 대해 지역의 인권단체와 언론이 꾸준하게 문제를 제기한 결과이다. 경기도는 도청 및 19개 사업소에 설치된 구내 정보통신망을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전면교체하고 시범운영하면서 올 1월부터 총무과 민원담당자들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취해오다가 물의를 빚었었다. 인터넷전화 녹취서버는 청사내 직원들간 통화 내용이나 밖에서 걸려온 일반 전화 내용에 대한 녹음이 가능하고 서버에 곧바로 저장해 녹취파일 열람과 통계 검색까지 가능해 감청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한다.그러나 문제는 경기도 뿐만이 아니다. 이번 사건을 집중취재한 경인일보에 따르면 울산시와 대구시, 전라북도, 제주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녹취시스템의 도입을 추진하거나 시행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사태가 이런 지경에 이른 것에 대하여 각 행정기관에 인터넷전화를 권장했던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행정안전부는 2010년까지 16개 시·도에 인터넷전화를 도입하면서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이 사업은 통신서비스가 인터넷기반(ALL-IP)의 디지털환경으로 변화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인터넷전화에 대한 녹취시스템이 함께 도입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4일 “인터넷전화 도입계획에는 녹취시스템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녹취가 불가능하다”고 해명하였으나, 해명과 다르게 2007년 11월 7일자로 발표한 시범사업 계획에서는 음성사서함(녹취) 시스템 운영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 각 기관의 녹취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진다면 이는 큰 문제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전 민원인과 전 공무원에 대한 감청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
행정기관내 모든 전화를 녹취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인권은 안전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방식이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청은 민원분쟁 때문에 관공서내 민원전화의 녹취가 꼭 필요하다면서 민원인의 ‘동의’하에 저장하면 된다고 강변하였었다. 그러나 과연 민원인에게 녹취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전화의 모든 내용이 녹음된다면 시민들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민원전화를 할 때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녹음된 대화내용을 행정기관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절차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며, 얼마 후에 어떻게 폐기하고, 당사자의 열람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하나하나가 중대한 정보인권의 문제로서 그 한계에 대해 명확히 하는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민서비스를 행하는 기관이 민원인의 대화를 왜 녹음해야 하는지부터가 정책적이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먼저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처로서 지난 3월 21일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ㆍ민간을 포괄하는 단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행정안전부에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ㆍ민간을 아우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은 정보인권단체들의 오래된 요구였으나 핵심적인 쟁점은 개인정보 보호와 감독 기능이 정부, 민간으로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행정기관은 국민의 정보인권보다 행정효율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이 이번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다.
자신들이 도입을 권고한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불거진 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오해’라며 뒤짐을 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전 민원인과 전 공무원의 모든 대화 녹취 가능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기술적 쟁점으로 슬쩍 넘어가려는 행정안전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공식적이고 책임감있는 해명을 요구한다. 경기도청 외에도 다른 행정기관에서 녹취서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하여 정확히 밝히고, 비밀 녹취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즉각 중단시키고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녹취시스템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행여 행정안전부가 각 행정기관의 녹취서버에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도 역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며, 법률적 근거가 없는 접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소관부처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 녹취시스템이 국민의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침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꼭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전면적인 타당성 검토부터 재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민원에 대한 녹취를 공식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면 그 법률적 근거에 대하여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무차별적인 녹취시스템의 운영을 전제로 ‘전국단일행정인터넷전화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이는 ‘전국감청시스템’과 다를바 없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해명과 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 노동인권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즉각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08년 4월 11일
진보네트워크센터
-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탄압을 반대한다 -
- 장기투쟁사업장.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
- 조화롭고 생태적이고 불편한 삶(블로깅)을 권한다 -
- 새만금을 되살리자! 막장식 온갖 개발을 반대한다! -
- 버마와 티벳, 이라크의 민주화, 독립, 평화를 바란다 -
- 뻔지르한 포스코의 인도 현지 인권탄압을 규탄한다 -
- 신자유주의 한미FTA 공공부문(물) 사유화 를 반대한다 -
- 탐욕스런 롯데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개발계획을 반대한다 -
- 이랜드, 삼성, 롯데, 한국타이어 등 나쁜기업 제품을 불매하라 -
- 한국사회를 갉아먹는 삼성 등 재벌비리,부정을 철저히 밝혀라 -
-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반도대운하, 경인운하 개발을 반대한다 -
- 기성(득)정치와 기만적인 대의민주주의(선거, 투표)를 거부한다 -
- 정부와 자본(기업)의 돈받아 시민운동하겠다는 이들을 의심하라 -
- 리얼정글고 광명진성고등학교와 재단의 학생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 추잡한 환경운동연합 횡령사건을 묵인하는 기성시민단체를 규탄한다 -
- 운동사회 성폭력과 권위주의를 양산하는 시민단체,인사들은 각성하라 -
- 개인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전자여권, 지문날인을 반대한다 -
- 추악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사대하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
- 최악의 환경재앙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은 무한책임으로 답하라 -
- 국가.정치.자본권력에 기생.찬양하는 언론과 기자, 인터넷포털, 블로그을 규탄한다 -
- 정치사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덧. 오늘(12일)부터 다시 불편한 꼬리표를 달기 시작합니다. 다음 블로거기자(티스토리 블로그로...)에도 재가입해야 할 듯 합니다. 아주 큰 싸움을 위해(다음 블로거뉴스건 오마이뉴스건, SBS U포터뉴스건, 인터넷저널이건, RTV시민마당이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이용해야 할 때가 왔기에... )탐탁치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과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블로거뉴스 송고를 재시작해야겠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참~그러고보니 지난해 10월 18일 황금펜(베스트블로거기자)도 내던진 뒤, 6개월이나 지났군요. 워낙 다음 측과 불편한 관계라서 블로거기자단 가입을 순순히 받아줄지는 미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