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에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살이에 무식자가 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고시공부에 필요한 많은 책들은 세상의 현실과 벽을 쌓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기능인'으로서 법조인들은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배운 무식장이'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 것을 잘 아는 미국의 법학대학원 학생선발기준은 다양한 전공을 접한 학생들을 우대한다. 학부에서 생물학을 공부한 학생을 의대 입학에서 우대하듯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사회학, 심리학, 철학, 신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한 지원자들이 미국의 법학대학원에 입학하기에 유리하다. 국법을 다스리는 공권력 실행자들이 인간심리, 사회생활, 국가안보, 사회치안 등의 국리민복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편파적인 판단에 휩싸여 있다면, 천하에 가장 해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수호의지와 국리민복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공권력 자체가 폭력이다.
오늘날 학문이 너무 세분화, 전문화, 파편화 되어서 자칫 잘못 교육받으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무식해지는 지적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사회의 한 분야만 죽자고 전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사회적 여건 때문에,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다른 분야에서는 맹꽁이가 되는 '배운 무식장이'들이 양산된다. 이렇게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맹꽁이가 되는 현상을 군중연구가들은 많이 우려했다. 특히 오르테가 이 가세트와 같은 군중연구자는 한 분야에서 박사라고 다른 분야에서 박사 노릇을 하려는 교만한 오판자를 '배운 무식장이(learned ignoramus)'라고 규정했다. 장삼이사의 보통 국민들은, 중심 없이 떠도는 군중(crowd)은 되지만, 배운 무식자는 아니다. 오늘날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서 무식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한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다른 분야에서 맹꽁이가 되는 현상 그 자체는 전문화, 세분화, 첨단화된 현대사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구가 한 분야에 전문가게 되기 위하여 다른 분야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지적 수요와 구조 상으로 본다면, 심지어 당연히 한 분야에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 맹꽁이어야 한다. 특수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능인'은 공동체와 개인의 변증법적 역학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판단할 '지성인'의 자질을 갖추기 힘들다.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잘 모른다고 바보 소리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 자신의 영역에서만 잘 하고, 다른 분야에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세분화된 지적 세계의 구조나 기능 상으로 보면, 아주 정직하고 유식한 행동이다. 기능적으로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한 유식은 원래 없다. 지식 기능인이 자기 영역의 지식에 국한되어 통시적인 지성인으로 행세하지 않는 한, 사회적 위험성은 없다.
문제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넘어서서 다른 분야에서도 잘 안다고 착각하는 '배운 무식자'들이 양산되는 현상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박사이지 다른 분야에서 맹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배운 무식장이들이 사회에 만연하면, 전체 사회는 지적 교만자들이 자행하는 '무지의 폭력'이 난무해진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배운 무식장이들이 자행하는 무지의 폭력 때문이다.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라고 설치는 교만과 건방 때문에 한국사회의 지적 세계가 많이 혼란된다. 오늘날 소위 '사'자 돌림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영역에서만 박사들이지, 다른 영역들에서는 무지한 소시민임을 망각하는 데에서 사회적 혼란과 병폐는 심각해지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무식한 자는 무지한 분야에서 알긴 체 하는 '만물박사'이다. 김용옥과 같은 자는 너무 알긴 체 하다가 요즘 무지한 자로 비난 받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배운 무식장이들은 바로 국가시험인 고시 출신들이다. 한국의 고시제도는 구조적으로 한국을 움직이는 최고 지도자들을 '배운 무식장이'로 만드는 망국적 제도이다. 국가의 고시제도는 지적 기능상으로 문제가 많다. 고시제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도 공직자들을 맹목적이고 고지식하게 만든다.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기능적으로는 일정한 역량을 기억하고 육성하지만, 인간을 치리하는 기술(social engineering)에서는 아주 몹쓸 인간으로 자기수련을 해야 공무원이 된다. 선택형 정답을 맹목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한국의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시험은 경직되고 맹목적인 심성의 소유자들을 선호하게 짜여져 있다. 창의적인 사회구성원들은 경직된 해답을 요구하는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 결과 순응주의자는 쉽게 뽑지만, 창의적 도전자는 공무원사회에 진입하기 힘들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국가고시제도가 선호하는 인간의 자질이기도 하다.
그 결과 고시나 공무원시험에 유능한 사회구성원들은 실제 세상에서는 무능한 기질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많은 공무원들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현실 세계에서는 창의적이고 적응력이 강한 '역동적 도전자'가 강세를 보이는데, 공무원 시험에 잘 통과하는 자들은 주어진 정답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순응주의자(conformist)들이다. 정국의 수장에게도 충성할 자들이 권력에 순치된 공직자이다. 그 결과 자유자본주의사회에서 순응주의자들인 공무원들이 너무 강하게 사회를 통제하면, 반드시 사회가 침체되고 시민들은 위축되어, 국가와 국민들이 망하게 된다. 다만 고지식한 시험제도를 통하여 뽑힌 공무원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애국심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지난 산업화시대에 한국의 유능한 공무원들처럼,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안보를 수호할 근간이 공무원들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애국심을 가진 공무원들의 업적이기도 하다. 자유이념과 애국심으로 무장된 공무원과 공권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근간이다.
그런데 국가의 공무원들이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유지시킬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이념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영혼 없는 식충'으로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공무원(空無員)이 되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좌익정권이 남한을 지배하면서, 남한의 공무원(公務員)들은 북한 김정일에게도 충성할 영혼 없는 공무원(空無員)이 되었다. 예를 들면 국방을 지킬 수장인 국방부장관이 선군정치와 핵무기을 앞세워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여기지 말라고 군인들에게 강요했다. 그것은 영혼 없는 공무원의 대표적 행태이다. 그리고 경찰도 이적 행위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 못했다. 심지어 필자가 작년에 겪은 간첩 잡을 공안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또박또박 불었다. 간첩의 수괴인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는 한국의 공안검사는 배운 무식장이의 대표적 사례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수호의지가 없는 공권력은 구조적으로 이적행위를 하게 되어있다.
현대사회의 파편화된(pragmentized) 지식이 낳은 '배운 무식장이'에 잘못된 좌파이념이 오염된 대표적인 경우를 오늘날 우리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똑똑한 판검사들에게서 구경할 수 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방송계, 학계, 시민단체의 좌경화는 물론이고, 법조계의 좌경화도 무시할 수 없이 진행된 것 같다. 이적행위를 하는 좌익단체의 폭도들에게 경찰이 방어만 하고 공격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노무현 좌파정권의 행자부 장관도 배운 무식장이임에 틀림이 없다. 사회의 구석구석에 친북반한 좌익단체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망국현상,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망국현상, 시민단체, 어용방송, 수사기관들이 공조하여 멀쩡한 대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국제투기자본에 넘겨주는 매국현상을 모두 한국사회의 제잘난 '배운 무식장이'들이 연출하는 망조다. 그중에서도 법조계의 좌경화가 국가수호에 가장 치명적인 해독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자유이념과 애국심이 없는 국방기관과 치안기관은 가장 망국적 모습을 연출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검찰이 명확한 반국가사범들은 비호하고 선명한 애국자들은 탄압하는 가치전도적 현상을 국민들에게 연출하는 것도 모두 이념을 상실한 배운 무식장이들이 보여주는 추태이다. 국법을 장악하여 반역세력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고, 애국세력을 반역자로 몰아간 지난 15여 년은 한국사회에서 이념을 잃고 얼이 빠진 배운 무식자들이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린 시기였다. 군부세력이 눈에 보이는 억압을 저질렀다면, 소위 민주화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은 기만으로 한국사회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전도(perverted)시켜버렸다. 그 결과 반역은 애국이고, 파괴는 창조이고, 수구는 진보가 되었고, 불법은 합법이 되었다. 강정구를 수사했다는 공안당국의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받는 필자에게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라고 강요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정상적인 지식과 양식이 통용되겠는가? 정권교체는 되었지만 아직도 좌파세력의 폐해는 잔존하여, 어떤 이들은 '노명박 정권'이라고 조롱한다.
현대사회의 편화된 지적 구조에 좌파세력이 전파한 좌익이념에까지 오염된 한국의 지적 인프라는 지난 10년 동안 심각하게 망가졌다. 그 결과 간첩은 영웅이 되고, 애국자는 범법자가 되는 현상들이 종종 벌어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 중에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의 사법처리도 포함될 것이다. 반역적 좌익세력의 척결을 위하여 300여회의 신문광고를 내고 수백회의 애국집회를 주도한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이 시청 앞에서 개최된 '反核反金 애국집회'를 3년이 지난 뒤에 검찰이 기소하여, 최근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죽창을 들고 찔러서 한국의 경찰들을 무수히 다치게 한 좌익단체의 수장은 여전히 법의 비호를 받고 불법 시위를 주도하는데, 좌익정권의 반역질에 대적한 우파진영의 수장은 2년 7개월이 지난 시위를 기소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것이 한국 검찰의 현주소이다. 애국과 반역의 전도된 판단을 검찰이 가진 것은 아닐까? 좌파단체는 비호하고 우파단체는 탄압한다는 인상을 누구나 쉽게 받는다.
물론 미시적으로 봐서 서정갑 본부장의 애국시위에도 경찰과 충돌되는 약간의 법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불법적이지 않을 어떤 시위도 불가능하다. 좌파단체들이 벌이는 시위들은 대부분 불법시위이다. 그러나 서정갑 본부장이 주도한 시위의 합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검찰은 좌익단체들의 폭력시위를 얼마나 용인했는지에 대한 형평성과 그리고 그런 위법적 상황이 가진 전반적 사회상황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의 국정운영에서 국가정체성 교란, 국방력의 약화, 치안유지의 훼손 등은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법부가 있다면, 반드시 이적행위로 조사해야 한다. 국민행동본부가 노무현을 이적행위 혐의자로 고발한 것 자체가 검경찰의 직무유기를 뜻한다. 노무현의 반역적 국정운영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은 사법부의 지적 능력과 직무 유기를 의심하게 만든다.
반역자나 반국가단체는 우대하고, 애국자에겐 혹독한 표적수사를 하는 사법부에 어떤 정상적인 지식과 양심이 통하겠는가? 지난 좌파정권에서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국방과 안보를 해체하는 국방부, 국법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교란시킨 사법부, 보통 시민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인권위,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여성부, 복지의 이름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복지부, 교육 평준화의 이름으로 교육을 망가뜨린 교육부, 평화통일의 이름으로 전쟁위험만 높여온 통일부는 모두 가치전도된 한국사회의 지적 구조(intellectual infra-structure)가 낳은 사회적 병리현상들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지적 구조는 정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을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망가졌다. 제정신을 가진 사회적 영역이 한국사회에 별로 없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검경찰에 깊이 침투된 북한의 프락치들을 잡아내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지적 건전도와 한국인들의 정신적 건강도는 많이 약화되었다.
제정신을 유지하는 다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지만, 건전한 이념과 애국심을 잃은 공직자들은 정신적으로 전도되거나 방황하고 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이념과 애국심을 잃고 헤매는 공직자,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들을 종종 교정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지도층은 '배운 무식장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사교육을 중고교 교육의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이념은 '우리민족끼리'인데, 어떻게 그들은 국사교육을 필수과목에서 배제하는 매국적익 사대주의적 교육정책을 폈을까?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는 파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무지의 폭력을 국민들에게 연출했다. 특히 좌파정권 하에서 좌익 폭도들을 방치하거나 비호한 검경찰의 지적 무지와 판단의 전도(顚倒)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특히 반국가단체의 폭력시위를 방치한 검경찰은 망국적 이념과 지식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기단이라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짓을 종종 해왔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우는데, 보안법을 폐지하여 간첩만 활보하게 하자는 반역도들을 검경찰은 잡아가두지 않았다. 간첩들이 활보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검경찰은 가장 망국적이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사회집단이었다. 심지어 검경찰은 자신들이 그런 망조난 집단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반역자를 비호하고 애국자를 탄압한다는 인상을 풍기는 사법부는 국민들의 눈에 '배운 무식장이'들의 집합소로 보인다. 애국심을 잃은 공무원이나 통괄적인 판단을 잃은 판사는 배운 무식장이의 전형적 사례이다. 배운 무식장이들의 지식은 편파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다. 총괄적인 판단력을 법조계가 가졌다면, 노무현의 탄핵은 성공했을 것이고, 그의 반역적 국정운영은 장삼이사의 국민들이 아니라, 똑똑한 법조인들에 의해서 중단되었을 것이다.
최고의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사법부가 망국과 매국의 아지트가 되었다고 비난받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역설적 현상을 후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겠는가? 반국가적 좌파단체의 악랄한 삼성죽이기에 앞잡이가 되어 삼성특검을 지독하게 강행하는 한국의 검찰을 후손들이 정의로운 애국기관이라고 찬양하겠는가? 아니면 무지한 망국집단으로 매도하겠는가? 그리고 親北反韓 단체들의 무수한 폭력시위는 방치하고, 애국단체의 3년 지난 시위를 문제삼아 2년의 징역을 구형하는 한국의 검찰을 후손들은 애국기관이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반역기관이라고 하겠는가? 좌익세력의 공권력 도전은 엄하게 다뤄야 한다. 좌파정권 10년을 거친 오늘날 한국의 공직사회는 가장 무지하고 망국적인 사회집단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전쟁 공갈 앞에서 좌파세력의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애국세력의 호국시위를 보호하면, '노명박 정부'라는 비난이 생기겠는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좌익이념 독기에 오염된 한국의 공권력(펌)
오늘날 한국에서 판검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살이에 무식자가 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고시공부에 필요한 많은 책들은 세상의 현실과 벽을 쌓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기능인'으로서 법조인들은 세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배운 무식장이'가 되기 십상이다. 그런 것을 잘 아는 미국의 법학대학원 학생선발기준은 다양한 전공을 접한 학생들을 우대한다. 학부에서 생물학을 공부한 학생을 의대 입학에서 우대하듯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사회학, 심리학, 철학, 신학 등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한 지원자들이 미국의 법학대학원에 입학하기에 유리하다. 국법을 다스리는 공권력 실행자들이 인간심리, 사회생활, 국가안보, 사회치안 등의 국리민복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편파적인 판단에 휩싸여 있다면, 천하에 가장 해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대한 수호의지와 국리민복에 대한 포괄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공권력 자체가 폭력이다.
오늘날 학문이 너무 세분화, 전문화, 파편화 되어서 자칫 잘못 교육받으면,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무식해지는 지적 역전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능률을 올리기 위하여 사회의 한 분야만 죽자고 전공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사회적 여건 때문에, 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인데 다른 분야에서는 맹꽁이가 되는 '배운 무식장이'들이 양산된다. 이렇게 한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인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 맹꽁이가 되는 현상을 군중연구가들은 많이 우려했다. 특히 오르테가 이 가세트와 같은 군중연구자는 한 분야에서 박사라고 다른 분야에서 박사 노릇을 하려는 교만한 오판자를 '배운 무식장이(learned ignoramus)'라고 규정했다. 장삼이사의 보통 국민들은, 중심 없이 떠도는 군중(crowd)은 되지만, 배운 무식자는 아니다. 오늘날 한 분야의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서 무식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한 분야에서 전문가이고 다른 분야에서 맹꽁이가 되는 현상 그 자체는 전문화, 세분화, 첨단화된 현대사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누구가 한 분야에 전문가게 되기 위하여 다른 분야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지적 수요와 구조 상으로 본다면, 심지어 당연히 한 분야에 전문가는 다른 분야에 맹꽁이어야 한다. 특수한 전문분야의 '지식 기능인'은 공동체와 개인의 변증법적 역학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서 판단할 '지성인'의 자질을 갖추기 힘들다. 자신의 전공분야가 아닌 영역에서 잘 모른다고 바보 소리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다. 자신의 영역에서만 잘 하고, 다른 분야에서 아무 것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은 현대사회의 세분화된 지적 세계의 구조나 기능 상으로 보면, 아주 정직하고 유식한 행동이다. 기능적으로 자신이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더한 유식은 원래 없다. 지식 기능인이 자기 영역의 지식에 국한되어 통시적인 지성인으로 행세하지 않는 한, 사회적 위험성은 없다.
문제는 자신의 전문분야를 넘어서서 다른 분야에서도 잘 안다고 착각하는 '배운 무식자'들이 양산되는 현상이다. 자신의 분야에서 박사이지 다른 분야에서 맹꽁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배운 무식장이들이 사회에 만연하면, 전체 사회는 지적 교만자들이 자행하는 '무지의 폭력'이 난무해진다. 오늘날 한국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운 것도 배운 무식장이들이 자행하는 무지의 폭력 때문이다. 특수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가라고 설치는 교만과 건방 때문에 한국사회의 지적 세계가 많이 혼란된다. 오늘날 소위 '사'자 돌림의 전문가들은 자신의 영역에서만 박사들이지, 다른 영역들에서는 무지한 소시민임을 망각하는 데에서 사회적 혼란과 병폐는 심각해지는 것이다. 오늘날 가장 무식한 자는 무지한 분야에서 알긴 체 하는 '만물박사'이다. 김용옥과 같은 자는 너무 알긴 체 하다가 요즘 무지한 자로 비난 받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배운 무식장이들은 바로 국가시험인 고시 출신들이다. 한국의 고시제도는 구조적으로 한국을 움직이는 최고 지도자들을 '배운 무식장이'로 만드는 망국적 제도이다. 국가의 고시제도는 지적 기능상으로 문제가 많다. 고시제도 뿐만 아니라 공무원 채용시험도 공직자들을 맹목적이고 고지식하게 만든다.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기능적으로는 일정한 역량을 기억하고 육성하지만, 인간을 치리하는 기술(social engineering)에서는 아주 몹쓸 인간으로 자기수련을 해야 공무원이 된다. 선택형 정답을 맹목적으로 기억해야 하는 한국의 고시를 비롯한 공무원 시험은 경직되고 맹목적인 심성의 소유자들을 선호하게 짜여져 있다. 창의적인 사회구성원들은 경직된 해답을 요구하는 고시나 공무원 시험에 적응하기 어렵다. 그 결과 순응주의자는 쉽게 뽑지만, 창의적 도전자는 공무원사회에 진입하기 힘들다. '영혼 없는 공무원'은 국가고시제도가 선호하는 인간의 자질이기도 하다.
그 결과 고시나 공무원시험에 유능한 사회구성원들은 실제 세상에서는 무능한 기질과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많은 공무원들은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현실 세계에서는 창의적이고 적응력이 강한 '역동적 도전자'가 강세를 보이는데, 공무원 시험에 잘 통과하는 자들은 주어진 정답에 맹목적으로 순응하는 순응주의자(conformist)들이다. 정국의 수장에게도 충성할 자들이 권력에 순치된 공직자이다. 그 결과 자유자본주의사회에서 순응주의자들인 공무원들이 너무 강하게 사회를 통제하면, 반드시 사회가 침체되고 시민들은 위축되어, 국가와 국민들이 망하게 된다. 다만 고지식한 시험제도를 통하여 뽑힌 공무원들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애국심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지난 산업화시대에 한국의 유능한 공무원들처럼, 사회의 질서와 국가의 안보를 수호할 근간이 공무원들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애국심을 가진 공무원들의 업적이기도 하다. 자유이념과 애국심으로 무장된 공무원과 공권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근간이다.
그런데 국가의 공무원들이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치안을 유지시킬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이념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정말 '영혼 없는 식충'으로서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공무원(空無員)이 되는 것이다. 최근 10년 동안 좌익정권이 남한을 지배하면서, 남한의 공무원(公務員)들은 북한 김정일에게도 충성할 영혼 없는 공무원(空無員)이 되었다. 예를 들면 국방을 지킬 수장인 국방부장관이 선군정치와 핵무기을 앞세워서 남한을 위협하는 북한군을 주적으로 여기지 말라고 군인들에게 강요했다. 그것은 영혼 없는 공무원의 대표적 행태이다. 그리고 경찰도 이적 행위자들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하지 못했다. 심지어 필자가 작년에 겪은 간첩 잡을 공안당국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또박또박 불었다. 간첩의 수괴인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는 한국의 공안검사는 배운 무식장이의 대표적 사례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수호의지가 없는 공권력은 구조적으로 이적행위를 하게 되어있다.
현대사회의 파편화된(pragmentized) 지식이 낳은 '배운 무식장이'에 잘못된 좌파이념이 오염된 대표적인 경우를 오늘날 우리는 사법고시를 통과한 똑똑한 판검사들에게서 구경할 수 있다. 좌파정권 10년 동안 방송계, 학계, 시민단체의 좌경화는 물론이고, 법조계의 좌경화도 무시할 수 없이 진행된 것 같다. 이적행위를 하는 좌익단체의 폭도들에게 경찰이 방어만 하고 공격을 하지 말라고 명령한 노무현 좌파정권의 행자부 장관도 배운 무식장이임에 틀림이 없다. 사회의 구석구석에 친북반한 좌익단체들이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망국현상, 국가의 안보와 사회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망국현상, 시민단체, 어용방송, 수사기관들이 공조하여 멀쩡한 대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국제투기자본에 넘겨주는 매국현상을 모두 한국사회의 제잘난 '배운 무식장이'들이 연출하는 망조다. 그중에서도 법조계의 좌경화가 국가수호에 가장 치명적인 해독을 가지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자유이념과 애국심이 없는 국방기관과 치안기관은 가장 망국적 모습을 연출했다.
치안을 담당하는 경검찰이 명확한 반국가사범들은 비호하고 선명한 애국자들은 탄압하는 가치전도적 현상을 국민들에게 연출하는 것도 모두 이념을 상실한 배운 무식장이들이 보여주는 추태이다. 국법을 장악하여 반역세력을 국가유공자로 만들고, 애국세력을 반역자로 몰아간 지난 15여 년은 한국사회에서 이념을 잃고 얼이 빠진 배운 무식자들이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린 시기였다. 군부세력이 눈에 보이는 억압을 저질렀다면, 소위 민주화세력은 눈에 보이지 않은 기만으로 한국사회의 가치체계를 완전히 전도(perverted)시켜버렸다. 그 결과 반역은 애국이고, 파괴는 창조이고, 수구는 진보가 되었고, 불법은 합법이 되었다. 강정구를 수사했다는 공안당국의 검사와 수사관이 수사받는 필자에게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부르라고 강요하는 한국사회에서 어떤 정상적인 지식과 양식이 통용되겠는가? 정권교체는 되었지만 아직도 좌파세력의 폐해는 잔존하여, 어떤 이들은 '노명박 정권'이라고 조롱한다.
현대사회의 편화된 지적 구조에 좌파세력이 전파한 좌익이념에까지 오염된 한국의 지적 인프라는 지난 10년 동안 심각하게 망가졌다. 그 결과 간첩은 영웅이 되고, 애국자는 범법자가 되는 현상들이 종종 벌어진다. 그 대표적인 사례들 중에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의 사법처리도 포함될 것이다. 반역적 좌익세력의 척결을 위하여 300여회의 신문광고를 내고 수백회의 애국집회를 주도한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이 시청 앞에서 개최된 '反核反金 애국집회'를 3년이 지난 뒤에 검찰이 기소하여, 최근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죽창을 들고 찔러서 한국의 경찰들을 무수히 다치게 한 좌익단체의 수장은 여전히 법의 비호를 받고 불법 시위를 주도하는데, 좌익정권의 반역질에 대적한 우파진영의 수장은 2년 7개월이 지난 시위를 기소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는 것이 한국 검찰의 현주소이다. 애국과 반역의 전도된 판단을 검찰이 가진 것은 아닐까? 좌파단체는 비호하고 우파단체는 탄압한다는 인상을 누구나 쉽게 받는다.
물론 미시적으로 봐서 서정갑 본부장의 애국시위에도 경찰과 충돌되는 약간의 법적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 불법적이지 않을 어떤 시위도 불가능하다. 좌파단체들이 벌이는 시위들은 대부분 불법시위이다. 그러나 서정갑 본부장이 주도한 시위의 합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검찰은 좌익단체들의 폭력시위를 얼마나 용인했는지에 대한 형평성과 그리고 그런 위법적 상황이 가진 전반적 사회상황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의 국정운영에서 국가정체성 교란, 국방력의 약화, 치안유지의 훼손 등은 정상적인 이성과 양심을 가진 사법부가 있다면, 반드시 이적행위로 조사해야 한다. 국민행동본부가 노무현을 이적행위 혐의자로 고발한 것 자체가 검경찰의 직무유기를 뜻한다. 노무현의 반역적 국정운영을 사법부가 자체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사실은 사법부의 지적 능력과 직무 유기를 의심하게 만든다.
반역자나 반국가단체는 우대하고, 애국자에겐 혹독한 표적수사를 하는 사법부에 어떤 정상적인 지식과 양심이 통하겠는가? 지난 좌파정권에서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국방과 안보를 해체하는 국방부, 국법의 이름으로 법질서를 교란시킨 사법부, 보통 시민들의 인권을 훼손하는 인권위, 여성인권의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하는 여성부, 복지의 이름으로 혈세를 낭비하는 복지부, 교육 평준화의 이름으로 교육을 망가뜨린 교육부, 평화통일의 이름으로 전쟁위험만 높여온 통일부는 모두 가치전도된 한국사회의 지적 구조(intellectual infra-structure)가 낳은 사회적 병리현상들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의 지적 구조는 정계, 언론계, 법조계, 학계 등을 막론하고 근본적으로 망가졌다. 제정신을 가진 사회적 영역이 한국사회에 별로 없다. 국정원, 국방부, 통일부, 검경찰에 깊이 침투된 북한의 프락치들을 잡아내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지적 건전도와 한국인들의 정신적 건강도는 많이 약화되었다.
제정신을 유지하는 다수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지만, 건전한 이념과 애국심을 잃은 공직자들은 정신적으로 전도되거나 방황하고 있다. 건강한 정신을 가진 국민들이 이념과 애국심을 잃고 헤매는 공직자, 지식인, 정치인, 언론인들을 종종 교정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지도층은 '배운 무식장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국사교육을 중고교 교육의 필수과목으로 하지 않은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이념은 '우리민족끼리'인데, 어떻게 그들은 국사교육을 필수과목에서 배제하는 매국적익 사대주의적 교육정책을 폈을까? 지난 10년 동안 한국사회는 파편적 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무지의 폭력을 국민들에게 연출했다. 특히 좌파정권 하에서 좌익 폭도들을 방치하거나 비호한 검경찰의 지적 무지와 판단의 전도(顚倒)는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특히 반국가단체의 폭력시위를 방치한 검경찰은 망국적 이념과 지식을 가진 대표적인 국가기단이라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받을 짓을 종종 해왔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앞세우는데, 보안법을 폐지하여 간첩만 활보하게 하자는 반역도들을 검경찰은 잡아가두지 않았다. 간첩들이 활보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검경찰은 가장 망국적이고, 무지하고, 무책임한 사회집단이었다. 심지어 검경찰은 자신들이 그런 망조난 집단이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반역자를 비호하고 애국자를 탄압한다는 인상을 풍기는 사법부는 국민들의 눈에 '배운 무식장이'들의 집합소로 보인다. 애국심을 잃은 공무원이나 통괄적인 판단을 잃은 판사는 배운 무식장이의 전형적 사례이다. 배운 무식장이들의 지식은 편파적이고, 포괄적이지 못하다. 총괄적인 판단력을 법조계가 가졌다면, 노무현의 탄핵은 성공했을 것이고, 그의 반역적 국정운영은 장삼이사의 국민들이 아니라, 똑똑한 법조인들에 의해서 중단되었을 것이다.
최고의 국가고시를 통과하여 가장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사법부가 망국과 매국의 아지트가 되었다고 비난받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역설적 현상을 후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하겠는가? 반국가적 좌파단체의 악랄한 삼성죽이기에 앞잡이가 되어 삼성특검을 지독하게 강행하는 한국의 검찰을 후손들이 정의로운 애국기관이라고 찬양하겠는가? 아니면 무지한 망국집단으로 매도하겠는가? 그리고 親北反韓 단체들의 무수한 폭력시위는 방치하고, 애국단체의 3년 지난 시위를 문제삼아 2년의 징역을 구형하는 한국의 검찰을 후손들은 애국기관이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반역기관이라고 하겠는가? 좌익세력의 공권력 도전은 엄하게 다뤄야 한다. 좌파정권 10년을 거친 오늘날 한국의 공직사회는 가장 무지하고 망국적인 사회집단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전쟁 공갈 앞에서 좌파세력의 폭력시위를 근절하고 애국세력의 호국시위를 보호하면, '노명박 정부'라는 비난이 생기겠는가?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