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와 활동가들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보안전문가)에서도 보안상의 문제들로 도입을 꺼린 전자여권(생체여권)을 한국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법까지 만들어 통과시킨 뒤. 전자여권(생체여권)의 문제와 위험성(개인정보유출, 해킹 등 보안문제)를 알리는 행동들이, 기성언론의 눈으로는 띄지 않지만, 아래와 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생체여권(쟤들은 뭔가 있어보일라고 전자여권이라고 부름)법이 결국 통과 되면서 , 올해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된대요. 현재 있는 정보는 물론 지문정보까지 디지털화해서 칩에 박아 넣은 여권을 발급하겠다는거죠. 게다가 반대 했더니 지문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2년뒤부터 넣는다는 이상한 법으로 바꿔서 통과 시켰다는.. 이건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없죠. 2년뒤면 지문이 인권이랑 상관없는것으로 바뀐답니까? 지금까지 지문날인 거부해온 분들은 여권을 대체 신분증으로 써왔는데. 이것도 어렵게 되는거죠.
전자여권은 불쾌한 신분증이다~
내 신분을 국가가 증명해주어야 내가 이동할 자유가 보장된다는거 자체가 너무 기막힌 일인데, 그걸 편리하단 이유로 (뭐가 편리한지..) 얼굴/ 지문등의 정보를 디지털화시킨다는것은 정보의 집적 교환 변형 선별 정렬등이 쉽게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되요. 국가가 신분을 증명하고 관리하고 점점더 모으는 것은 그만큼 개인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탈선가능성이 잠재된 대상으로만 취급하는거죠. 그리고 이런식의 정보로 선별하고 특정기준에 따라 줄세우기-정렬하게 되는게 차별이 되는 경로가 되는거구요.
게다가 이게 보안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이미 해킹도 되고,복제도 성공했으니까요. 그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수 있어요. (영상보기) <EMBED src=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23B4333B12A9FD4F9E20861510DBEEED857C&outKey=5968b619aa5bc407c359b4d68806727aafc7559894e0ac862c1e67eee34d25979cc3a9c84b745a57400bc55a0e57ebbe width=500 height=408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mode="transparent">
일단 법이 통과 되었으니 앞으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전자여권을 발급받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를 위한 재발급"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여권 시행전에 빨리 기존 여권으로 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받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19일날에는 청계광장에서 퍼포먼스도 하고 캠페인도 하기로했구요. 22일날 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 간단하게 하고 종로구청에 한꺼번에 가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꺼에요.
그래서 말인데 19일날 청계광장에 모여서 같이 놀면 어떨까요? 대충 생각해본건데,, 전자여권 큰 모형을 만들고 거기서 마구 흘려진 개인정보들을 한사람한사람이 표현해서 누워 있거나 하고 그 사람들이 국가라는 구조물에 연결된 것을 보여 주는거..아래그림처럼 말이에요..(Die-In+구조물일뿐이라고 해도 뭐;;;)
암튼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
행동계획 스케치, 이미지 출처 : http://biopass.jinbo.net/
덧.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98%)하던 미국 시민들은, 정부가 이를 강행하자 생체여권 도입 전에 10년짜리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기 위해 여권발급기관에 몰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생체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생체여권의 RFID칩을 되돌리 수 없는 방법으로 불능화하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해머로 두드려서 칩을 망가뜨리거나, 생체여권에서 정보유출을 차단해주는 여권 전용 주머니도 절찬리 판매중이라고 한다.
[NO!전자여권]19일 전자여권 퍼포먼스 할 사람 모여라~
에 동참해주세요!
때 / 2008년 4월 19일 토요일 오후 1시~3시
장소 / 서울 청계광장 및 시청앞광장
기획된 것들 / 노래하기, 공연하기-대형 전자여권 모형에서 개인정보를 흘리며 행진-동영상 상영-바코드 스텐실-유인물 나누기
국가(권력)에 의해 감시당하고 착취당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되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직접행동에 참여하기 어렵다면, 생체여권반대 홈페이지에 가서 관련 내용도 보시고 에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4월 22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펼칠 기자회견때 개인들이 연명한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 자유를 위한 재발급 선언 참여하기! http://biopass.jinbo.net/wiki/index.php/Main_Page
관련해 블로거 달군님께서 보내온 편지글을 전합니다.
전자여권을 반대하는 블로거 달군님의 편지글~
생체여권(쟤들은 뭔가 있어보일라고 전자여권이라고 부름)법이 결국 통과 되면서 , 올해부터 전자여권이 발급된대요. 현재 있는 정보는 물론 지문정보까지 디지털화해서 칩에 박아 넣은 여권을 발급하겠다는거죠. 게다가 반대 했더니 지문은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2년뒤부터 넣는다는 이상한 법으로 바꿔서 통과 시켰다는.. 이건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없죠. 2년뒤면 지문이 인권이랑 상관없는것으로 바뀐답니까? 지금까지 지문날인 거부해온 분들은 여권을 대체 신분증으로 써왔는데. 이것도 어렵게 되는거죠.
전자여권은 불쾌한 신분증이다~
내 신분을 국가가 증명해주어야 내가 이동할 자유가 보장된다는거 자체가 너무 기막힌 일인데, 그걸 편리하단 이유로 (뭐가 편리한지..) 얼굴/ 지문등의 정보를 디지털화시킨다는것은 정보의 집적 교환 변형 선별 정렬등이 쉽게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되요. 국가가 신분을 증명하고 관리하고 점점더 모으는 것은 그만큼 개인을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탈선가능성이 잠재된 대상으로만 취급하는거죠. 그리고 이런식의 정보로 선별하고 특정기준에 따라 줄세우기-정렬하게 되는게 차별이 되는 경로가 되는거구요.
게다가 이게 보안상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증명되고 있어요.
이미 해킹도 되고,복제도 성공했으니까요. 그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수 있어요. (영상보기)
<EMBED src=http://serviceapi.nmv.naver.com/flash/NFPlayer.swf?vid=23B4333B12A9FD4F9E20861510DBEEED857C&outKey=5968b619aa5bc407c359b4d68806727aafc7559894e0ac862c1e67eee34d25979cc3a9c84b745a57400bc55a0e57ebbe width=500 height=408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wmode="transparent">
일단 법이 통과 되었으니 앞으로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전자여권을 발급받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를 위한 재발급"이라는 이름으로 전자여권 시행전에 빨리 기존 여권으로 여권을 갱신하거나 발급받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19일날에는 청계광장에서 퍼포먼스도 하고 캠페인도 하기로했구요. 22일날 되는 사람들이 기자회견 간단하게 하고 종로구청에 한꺼번에 가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할꺼에요.
그래서 말인데 19일날 청계광장에 모여서 같이 놀면 어떨까요?
대충 생각해본건데,, 전자여권 큰 모형을 만들고 거기서 마구 흘려진 개인정보들을 한사람한사람이 표현해서 누워 있거나 하고 그 사람들이 국가라는 구조물에 연결된 것을 보여 주는거..아래그림처럼 말이에요..(Die-In+구조물일뿐이라고 해도 뭐;;;)
암튼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
행동계획 스케치, 이미지 출처 : http://biopass.jinbo.net/
덧.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98%)하던 미국 시민들은, 정부가 이를 강행하자 생체여권 도입 전에 10년짜리 여권을 새롭게 발급받기 위해 여권발급기관에 몰리는 진풍경도 벌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시기를 놓쳐 어쩔 수 없이 생체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생체여권의 RFID칩을 되돌리 수 없는 방법으로 불능화하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해머로 두드려서 칩을 망가뜨리거나, 생체여권에서 정보유출을 차단해주는 여권 전용 주머니도 절찬리 판매중이라고 한다.
* 관련 기사 : [프레시안]미국인들이 여권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이유?
* 전자(생체)여권 관련 글 :
- 불쾌한 신분증 전자여권 : 자유를 위한 재발급을 제안합니다!
- 전자여권 시대? 생체.개인정보 국외유출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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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자여권에 대한 의견..."당장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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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한 꼬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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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유주의 한미FTA 공공부문(물) 사유화 를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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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반도대운하, 경인운하 개발을 반대한다 -
- 기성(득)정치와 기만적인 대의민주주의(선거, 투표)를 거부한다 -
- 정부와 자본(기업)의 돈받아 시민운동하겠다는 이들을 의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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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잡한 환경운동연합 횡령사건을 묵인하는 기성시민단체를 규탄한다 -
- 운동사회 성폭력과 권위주의를 양산하는 시민단체,인사들은 각성하라 -
- 개인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전자여권, 지문날인을 반대한다 -
- 추악한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동참.사대하는 한국정부를 규탄한다 -
- 최악의 환경재앙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은 무한책임으로 답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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