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법원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으로 법을 사고 팔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음대로 입니다.
공익법이 우선이고 이에 관한 판례도 있고 원심에서 승소도 했는데 고등법원 민사 27부 정모판사는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석모변호사의 전관예우와 비리와 사기로 돈을 번 목포오거리 조폭출신 전과 13범의 범법자를 건실한 사업가로 만들어 장학재단의 토지를 2008년 3월 27일에 깡패에게 주는 판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줄여 적었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3번지 장학재단 토지에 20여년을 거주하던 주민들입니다. (주)청보에이치앤씨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공익재산인 장학재단의 토지를 비리, 결탁으로 매수하여 등기이전한 후 저 [돈두한푼 안주고]저희 주민들의 사람의 터전을 폭력과 사기. 성추행 등으로 무법천지로 만들고, 가진 것없고 힘없는 저희 서민들을 괴롭히며 고통과 수모를 주었습니다. 이에 저희주민들은 청보의 악행 근절과 더 이상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피눈물 흘렸던 지난 일들을 고하고자 합니다.
청보가 2003년 12월 83번지 등기부에 주인으로 등재된 후 저희 동네는 일반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2004년 1월 조직폴력배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하기 시작하고 같은 해 2월 마을주민 유봉재(56세)씨에게 청보는 제례식화장실 인분을 바가지로 퍼서 팔 다리를 붙잡고 입을 벌려 두 바가지나 먹이고 때리고 무릎 꿇게 만들어 잊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주는 엽기적인 폭력과 시도 때도 없이 불법강제철거를 하고 노약자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을 방화하고 한겨울 무장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사람이 사는 집을 포클레인으로
부수고 노인정 민원실 할 것 없이 수시로 철거하여 저희 주민들에게
폭력을 밥 먹듯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 중 일부를 분양해 준다고 하
여 사기를 치고 극빈층의 부녀자들을 십억이라는 분양사기에 앞장세우고 성추행하여 져자로서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어 협박하고 정말 (주)청보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범죄를 생산하는 소굴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주민들이지만 한 사람 한사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욱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하정육영장학재단과 교육청이 잘못된 일을 인식하고 바로 잡으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무조건 사기를 치든 불법이든 범죄를 지어도 돈만 벌면 다 돈으로 해결 할수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 생각하는 (주)청보의 대표 최형은 범죄전과가 13범이나 되는 범죄제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13범이나 되는 사람이 비리 범죄로 큰 돈만 벌면 그 돈으로 좋은 변호사 선나 되는 사람이 비리 범죄로 큰 돈만 벌면 그 돈으로 좋은 변호사 선임해 얼마든지 처벌을 안 받고 그 돈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기 떄문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우리나라 법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재단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만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려 600억이 넘는 돈을 손에 넣어 몰래 다른 땅을 사들여 죄가 걸려도 돌려주지 않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들이 아는 것이 600억 정도라면 모르는 피해자들과 액수는 얼마일지 지금 저희들이 이글을 올리는 동안에도 사기를 당하는 영세업체와 등기부상 명의만 보고 최형의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익재산인 장학재단의 토지가 관리할 인격과 자격이 없는 이사장과 전과13범의 범죄자의 비리 결탁으로 이루어 진 것을 저희들은 지난 5년간 파해쳐 사실을 확인했고 그 사실을 고등법원 재판장이 바로 잡아주길 믿고 기다리며 되찾아온 수백억의 장학금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좀 더 나은 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주)청보의 대표 최형과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장학재단들과 그 관리자들을 돈으로 매수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법원이 잘못된 것을 언제든지 바로 잡는다는 것을 재판에게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현실은 정말 기가 막히는 판결로 우리나라 고등법원의 썩어빠진 판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힘없는 저희끼리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국민 여러분의 도와주셔야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재판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대법원을 매수해 재판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연구관을 매수해 심리불속행이라는 방법으로 수백억의 장학금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저희들은 4월 14일부터 고등법원에 집회를 합니다. 고등법원 정모판사를 조사하여 파면하고 이 사건이 돈으로 묻히지 않고 대법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읽어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판사가 !
세상에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법원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돈으로 법을 사고 팔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음대로 입니다.
공익법이 우선이고 이에 관한 판례도 있고 원심에서 승소도 했는데 고등법원 민사 27부 정모판사는 이 모든 사실을 무시하고 오로지 석모변호사의 전관예우와 비리와 사기로 돈을 번 목포오거리 조폭출신 전과 13범의 범법자를 건실한 사업가로 만들어 장학재단의 토지를 2008년 3월 27일에 깡패에게 주는 판결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간단히 줄여 적었습니다.
저희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83번지 장학재단 토지에 20여년을 거주하던 주민들입니다. (주)청보에이치앤씨는 정상적인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공익재산인 장학재단의 토지를 비리, 결탁으로 매수하여 등기이전한 후 저 [돈두한푼 안주고]저희 주민들의 사람의 터전을 폭력과 사기. 성추행 등으로 무법천지로 만들고, 가진 것없고 힘없는 저희 서민들을 괴롭히며 고통과 수모를 주었습니다. 이에 저희주민들은 청보의 악행 근절과 더 이상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피눈물 흘렸던 지난 일들을 고하고자 합니다.
청보가 2003년 12월 83번지 등기부에 주인으로 등재된 후 저희 동네는 일반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당하였습니다. 2004년 1월 조직폴력배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협박하기 시작하고 같은 해 2월 마을주민 유봉재(56세)씨에게 청보는 제례식화장실 인분을 바가지로 퍼서 팔 다리를 붙잡고 입을 벌려 두 바가지나 먹이고 때리고 무릎 꿇게 만들어 잊을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주는 엽기적인 폭력과 시도 때도 없이 불법강제철거를 하고 노약자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집을 방화하고 한겨울 무장한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사람이 사는 집을 포클레인으로
부수고 노인정 민원실 할 것 없이 수시로 철거하여 저희 주민들에게
폭력을 밥 먹듯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 중 일부를 분양해 준다고 하
여 사기를 치고 극빈층의 부녀자들을 십억이라는 분양사기에 앞장세우고 성추행하여 져자로서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어 협박하고 정말 (주)청보는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고 범죄를 생산하는 소굴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주민들이지만 한 사람 한사람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며 살고 있습니다. 더욱 저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하정육영장학재단과 교육청이 잘못된 일을 인식하고 바로 잡으려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무조건 사기를 치든 불법이든 범죄를 지어도 돈만 벌면 다 돈으로 해결 할수 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 생각하는 (주)청보의 대표 최형은 범죄전과가 13범이나 되는 범죄제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13범이나 되는 사람이 비리 범죄로 큰 돈만 벌면 그 돈으로 좋은 변호사 선나 되는 사람이 비리 범죄로 큰 돈만 벌면 그 돈으로 좋은 변호사 선임해 얼마든지 처벌을 안 받고 그 돈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었기 떄문에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우리나라 법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재단의 토지를 불법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만든 순간부터 지금까지 무려 600억이 넘는 돈을 손에 넣어 몰래 다른 땅을 사들여 죄가 걸려도 돌려주지 않게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저희 들이 아는 것이 600억 정도라면 모르는 피해자들과 액수는 얼마일지 지금 저희들이 이글을 올리는 동안에도 사기를 당하는 영세업체와 등기부상 명의만 보고 최형의 말에 속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공익재산인 장학재단의 토지가 관리할 인격과 자격이 없는 이사장과 전과13범의 범죄자의 비리 결탁으로 이루어 진 것을 저희들은 지난 5년간 파해쳐 사실을 확인했고 그 사실을 고등법원 재판장이 바로 잡아주길 믿고 기다리며 되찾아온 수백억의 장학금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가 좀 더 나은 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주)청보의 대표 최형과 같은 범죄자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장학재단들과 그 관리자들을 돈으로 매수해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에게 법원이 잘못된 것을 언제든지 바로 잡는다는 것을 재판에게 보여주길 기대했는데 현실은 정말 기가 막히는 판결로 우리나라 고등법원의 썩어빠진 판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힘없는 저희끼리 해왔지만 지금부터는 국민 여러분의 도와주셔야 대법원에서는 정당한 재판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대법원을 매수해 재판을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대법원 연구관을 매수해 심리불속행이라는 방법으로 수백억의 장학금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국민여러분 저희들은 4월 14일부터 고등법원에 집회를 합니다. 고등법원 정모판사를 조사하여 파면하고 이 사건이 돈으로 묻히지 않고 대법관님들의 현명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