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서프라이즈 이도원 기자]현재 인구 약 1천6백3십만 명에 남한의 면적 3분의 1에 불과한 네덜란드는 12개 주로 구성된 입헌군주제 국가로 자연적인어려움을(해수면이 육지보다 높아) 인공저수지와 댐 등으로 극복하고, 과거 강대국의 압박에도 끊임 없이 투쟁하면서 현재의 국가를지켜온 강인한 나라이다.
▲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는 아름다운 경치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주 네덜란드 대사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 1653년 조선에 표류한 핸드릭하멜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에 도움을 준 히딩크 감독까지 양국 간에 매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 과거 네덜란드의 사회복지정책
네덜란드는 1854년 구민법이 제정된 이후 산업혁명이 확산되기 시작한 1860년 경 노동자층에 선거권을 부여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 한다.
초기 의료보험제도는 수공업자들의 조합인 길드의 상호부조에서 출발해 1941년 자발적인 의료보험으로 존재했다. 그 후자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네덜란드를 점령하며 공포한 ‘의료보험조합 법령’을 유사하게 개정해‘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강제 사회보험’, ‘자영자를 위한 자발적 사회보험’, ‘기타 인구계층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으로 발전해나간다.
1941년 시작된 네덜란드 의료보험제는 1965년 까지 급여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비임금 근로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사회보험으로서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1964년 제정된 ‘의료보험법(ZFW:Ziekenfondswet)’이 완전하게 시행된 1966년 1월 1일부터이다.
◇ 국민 중심, 효율적 운영 중심, 안정적 사회보장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네덜란드의 의료보험구조는 주요한 변화를 경험했다.
과거부터 국민 중심 보건정책을 고수해온 네덜란드는 사회보험의 고질적 재정악화와 보장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한 새로운 국민 중심 보험 제도를 연구해 왔다.
급기야 2006년 1월 1일자로 신건강보험법을 발효해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제를 개편하기에 이른다.
▲ 네덜란드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OECD평균 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네덜란드 의료보장체계가사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이원적 구조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 (2004년 기준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
2004년 9월 국회에 제출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의료보장체계 개혁안을 보면
‘네덜란드의 모든 거주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가진다’는 기본 강제적 조항을 첫째로 내세워 무조건 법정 보건의료 서비스 패키지를 보장받기 위해 어느 한 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각 민간보험사에게 이익창출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주주에게 배당을 줄 수 있으며 신규 보험사업자의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단, 생명보험사업자가 아닌 의료보험사업자는 ‘보험산업감독법(WIV)’의 감독을 받고, ‘연금과 보험 감독기구(PVK)’는 의료보험사업자를 위한 비 생명보험사업 허가를 부여한다.
각 보험가입자는 자유에 의해 보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보험 사업자는 가입 신청자들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과표준급여목록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운영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의 가입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입자의 건강위험이나비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 가입자를 보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의료보험법에 포함된 의료보험조합은 모든 병원의 계약체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의료보험사업자는 가입희망자들을 기본 급여목록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고, 매년 다른 보험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의료보험사업자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부나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시 보험금을 상환 받아 다른 보험사업자로 옮길 수 있어 자연스럽게서비스의 질이 낮은 보험 사업자는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다.
◇ 국가가 국민을 보호
2006년 개혁은 네덜란드 전체 의료보장 체계에 변화를 준다.
기존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AWBZ)는 유지되며, 기존 공적 의료보험(ZWF)과 민간의료보험 중 표준 급여 부분은 새로운 의료보험제도에서 표준형(기본형) 민간 의료보험으로 통합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별도 존재한다.
▲ 2006년 개혁에 따른 네덜란드 의료보장체계의 변화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AWBZ)는 전 국민을 위한 사회적 의료보험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적용된다. 기존 적용범위는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대상자나 비용지출이 많은 환자들이 대상이 되었으나, 1980년 정신과치료도급여대상에 포함.
네덜란드 사회보험은 연대성원칙을 반영해 보든 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소득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보험료율은 매년 정부가 책정한다.
보충형 민간보험의 경우 가입 희망자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급여와는 연계되지 않는 독립된민간의료보험이다. 보충형 민간보험은 중앙은행이 일반적 관리감독기준을 결정하며, 보험사가 급여 범위와 수준 및 보험료 수준을결정한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보충형 보험의 계약기간동안 가입취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표준형 민간의료보험도 국민 모두가 강제 가입하는 민간보험으로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외한외래진료, 병원입원, 18세 미만 가입자에 대한 치과진료, 특수치과진료및의치, 의료보조장치, 출산관련진료, 산부인과, 구급차와휠체어 택시, 산업재해, 영양섭취와 식이요법 상당 등 급성기 진료치료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다.
반면에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제공하는 급여는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와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급성기 치료, 표준급여목록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이중제공의 모순을 방치했다.
보충형 의료보험 급여는 안경, 18세 이상 성인의 치과진료, 피임비용, 대체의학, 표준급여목록이 보장하지 않는 정신과 치료 등이 있다.
◇ 국민 중심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만들어야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기본방침부터 시작된다.
국민을 보호해줄 틀을 미리 마련하고, 민간보험사업자가 이를 협력하도록 강제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애당초 정부가 통제했다.
미국도 이러한 방식을 선택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시장논리에 빠진 민간보험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해주었다.
어느 국가든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적으로 생각해야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국민중심 개혁이 될지 특정계층을 위한 개혁이 될지는 두고봐야하겠지만 미국처럼 민간보험사업자에게 위탁해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맞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너덜란드 히딩크식 정책....
국가가 사회보장제도 보호해야 국민이 편안해져
입력 :2008-01-16 10:45:00
[데일리서프라이즈 이도원 기자]현재 인구 약 1천6백3십만 명에 남한의 면적 3분의 1에 불과한 네덜란드는 12개 주로 구성된 입헌군주제 국가로 자연적인어려움을(해수면이 육지보다 높아) 인공저수지와 댐 등으로 극복하고, 과거 강대국의 압박에도 끊임 없이 투쟁하면서 현재의 국가를지켜온 강인한 나라이다.
▲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는 아름다운 경치로 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주 네덜란드 대사관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는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과거 1653년 조선에 표류한 핸드릭하멜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에 도움을 준 히딩크 감독까지 양국 간에 매우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다.
◇ 과거 네덜란드의 사회복지정책
네덜란드는 1854년 구민법이 제정된 이후 산업혁명이 확산되기 시작한 1860년 경 노동자층에 선거권을 부여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 한다.
초기 의료보험제도는 수공업자들의 조합인 길드의 상호부조에서 출발해 1941년 자발적인 의료보험으로 존재했다. 그 후자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는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네덜란드를 점령하며 공포한 ‘의료보험조합 법령’을 유사하게 개정해‘근로자와 그 가족을 위한 강제 사회보험’, ‘자영자를 위한 자발적 사회보험’, ‘기타 인구계층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으로 발전해나간다.
1941년 시작된 네덜란드 의료보험제는 1965년 까지 급여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비임금 근로자로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사회보험으로서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발전한 것은 1964년 제정된 ‘의료보험법(ZFW:Ziekenfondswet)’이 완전하게 시행된 1966년 1월 1일부터이다.
◇ 국민 중심, 효율적 운영 중심, 안정적 사회보장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네덜란드의 의료보험구조는 주요한 변화를 경험했다.
과거부터 국민 중심 보건정책을 고수해온 네덜란드는 사회보험의 고질적 재정악화와 보장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협력과 경쟁을 유도한 새로운 국민 중심 보험 제도를 연구해 왔다.
급기야 2006년 1월 1일자로 신건강보험법을 발효해 전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체제를 개편하기에 이른다.
▲ 네덜란드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이 OECD평균 보다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네덜란드 의료보장체계가사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의한 이원적 구조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 (2004년 기준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공공지출 비율)
2004년 9월 국회에 제출되어 2006년 1월 1일 시행된 의료보장체계 개혁안을 보면
‘네덜란드의 모든 거주자는 의료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가진다’는 기본 강제적 조항을 첫째로 내세워 무조건 법정 보건의료 서비스 패키지를 보장받기 위해 어느 한 의료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각 민간보험사에게 이익창출의 여건을 마련해 주고 주주에게 배당을 줄 수 있으며 신규 보험사업자의 진입을 자유롭게 허용했다.
단, 생명보험사업자가 아닌 의료보험사업자는 ‘보험산업감독법(WIV)’의 감독을 받고, ‘연금과 보험 감독기구(PVK)’는 의료보험사업자를 위한 비 생명보험사업 허가를 부여한다.
각 보험가입자는 자유에 의해 보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고, 보험 사업자는 가입 신청자들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과표준급여목록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운영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자의 가입신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가입자의 건강위험이나비용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해 가입자를 보호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의료보험법에 포함된 의료보험조합은 모든 병원의 계약체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의료보험사업자는 가입희망자들을 기본 급여목록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고, 매년 다른 보험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의료보험사업자가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부나 불편한 서비스를 제공시 보험금을 상환 받아 다른 보험사업자로 옮길 수 있어 자연스럽게서비스의 질이 낮은 보험 사업자는 경쟁에서 질 수 밖에 없다.
◇ 국가가 국민을 보호
2006년 개혁은 네덜란드 전체 의료보장 체계에 변화를 준다.
기존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AWBZ)는 유지되며, 기존 공적 의료보험(ZWF)과 민간의료보험 중 표준 급여 부분은 새로운 의료보험제도에서 표준형(기본형) 민간 의료보험으로 통합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별도 존재한다.
▲ 2006년 개혁에 따른 네덜란드 의료보장체계의 변화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AWBZ)는 전 국민을 위한 사회적 의료보험으로 네덜란드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적용된다. 기존 적용범위는 시설에 입소한 장기요양 대상자나 비용지출이 많은 환자들이 대상이 되었으나, 1980년 정신과치료도급여대상에 포함.
네덜란드 사회보험은 연대성원칙을 반영해 보든 가입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고(소득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 보험료율은 매년 정부가 책정한다.
보충형 민간보험의 경우 가입 희망자들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급여와는 연계되지 않는 독립된민간의료보험이다. 보충형 민간보험은 중앙은행이 일반적 관리감독기준을 결정하며, 보험사가 급여 범위와 수준 및 보험료 수준을결정한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가입자가 보험사를 변경하더라도 보충형 보험의 계약기간동안 가입취소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표준형 민간의료보험도 국민 모두가 강제 가입하는 민간보험으로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외한외래진료, 병원입원, 18세 미만 가입자에 대한 치과진료, 특수치과진료및의치, 의료보조장치, 출산관련진료, 산부인과, 구급차와휠체어 택시, 산업재해, 영양섭취와 식이요법 상당 등 급성기 진료치료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포괄적이다.
반면에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이 제공하는 급여는 특별 의료비 지출 제도가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와 의료보험이 제공하는 급성기 치료, 표준급여목록을 원칙적으로 제외해 이중제공의 모순을 방치했다.
보충형 의료보험 급여는 안경, 18세 이상 성인의 치과진료, 피임비용, 대체의학, 표준급여목록이 보장하지 않는 정신과 치료 등이 있다.
◇ 국민 중심 사회보장제도는 국가가 만들어야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의 기본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기본방침부터 시작된다.
국민을 보호해줄 틀을 미리 마련하고, 민간보험사업자가 이를 협력하도록 강제적으로 만들어 국민들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애당초 정부가 통제했다.
미국도 이러한 방식을 선택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가가 보험가입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시장논리에 빠진 민간보험사업자들의 배만 불리게 해주었다.
어느 국가든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적으로 생각해야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과연 국민중심 개혁이 될지 특정계층을 위한 개혁이 될지는 두고봐야하겠지만 미국처럼 민간보험사업자에게 위탁해 모든 것을 시장논리에 맞추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출처] [외국 의료정책 엿보기] ②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편 (『의료보험민영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작성자 팔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