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2mb 정책들에 대해 그다지 왈가 왈부할 생각은 없었지만..

이번 정권이 내놓은 정책들의 컨셉은, 고등학교 경제시간에 누차 들어온 '자유 방임주

의'인듯 하다.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 두면 경쟁 체제에 의해서 이상적으로 돌아 갈 것이라고 생각하

는 믿음이(진짜로 그렇게 믿어서 이러고 있는 지는 의문이지만) 보여지는 정책들이다.

그런데 이런 방임주의 적인 이면에는 지금의 현실은 뭔가 이질 적인 것이 있다.

'그가 내 놓은 정책안에서 경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

예를 들어 보자면

의료보험 민영화를 예를 들어보자.

mb계산 안에는 그와 관련된 기업체들이 경쟁을 하다 보면 소비자에게도 그에 걸맞는

가격이 책정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여기서 담보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국민의 건강, 그리고 생명이다. 그 가격이 안정화

되기 까지의 시간을 생각 해보면(안정화 될지 알 수도 없지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으면서 아프거나 혹은 죽어나갈 것인가를 생각 할 수 있고, 또한 지금도

윤리가 제대로 서 있다고 보기 힘든 '기업 집단'인 병원이 과연 환자를 위할까?? 이건

포커에서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쉬가 나올 확률 만큼이나 위험한 확률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경쟁은 커녕, 좀 더 이익을 많이 남기려 암묵적인 '담합'을 할 가능성이 훨

씬 더 크다는 말이다. 뭔가 보조적인 부작용을 예방하는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문

제는 더욱 더 커진다.

이번 미국 소고기 수입도 마찬 가지다. 그 소고기들을 혹시라도 비 윤리적인 정육업자

가 아무 이상 없는 것 마냥 속여 판다손 치자.(그런일 비일 비재하지 않은가?) 광우병도

광우병이지만, 이런 일이 늘어 나는 것은 국내 축산 시장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과 다르

지 않다.  현재 한우의 가격이 떨어져서 좀더 값싼 고기를 먹게 되는 효과를 볼 지언정,

미국산 소고기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 시점 부터, 소고기 먹을 사람은 군인 밖에 없어진

다.(광우병의 특성상, 한우도 안 먹기 때문) 기간이 길어질 수록 낙농업자들이 하나 둘

씩 떠나게 될테고,  결국은 해외로써의 수입에 의존하게 될 꺼다. 결국 경쟁체제는 무너

지게 되고, 몇년 지나면 소키우는 사람 별로 없을 게다.

mb의 정책의 '추진력'이나 보여지는 '마인드'에 있어서는 별 불만이 없다. 하지만, 정책

을 시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mb의 굵직한 정책들은 대부분 담보로 해서는 안될 것들을 담

보로 하고 있고, 그렇기에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 키는 것이라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