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어줍지 않은 역사지식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이 아마도 조선시대의 붕당정치의 종말과 세도정치의 시작의 경계에 해당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조도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한이나 정순왕후의 친족인 김귀주등이 이러한 인물들이 모이게 된 빌미를 제공했으나, 정조의 최측근이었던 김조순이 안동김씨 세력을 만든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나요?
*2. 총선 다음날인 4.10일 한나라당 내외의 친박계 의원 전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대구 달성군에 집결하였습니다. 일부 인사는 라디오토론 및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고, 일부 의원은 당선사례도 할 틈 없이 ‘소집’에 응했다고 합니다. 친박 연대이던, 무소속 연대이던, 선거가 끝난 이후는 같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거라는군요.
*3. 차떼기 사건으로 인해 정계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텃밭이었던 영남을 고스란히 박근혜 대표에게 물려주었던 이회창 총재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충청권에 입성했습니다.
*4. 이명박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에서 ‘친박은 몰라도, 친이는 없다’면서 한나라당 전체가 힘을 합쳐 국정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솔직히 이번 총선은 뭘 말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대체적인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론은 해준다. 그러나 일방적인 것은 반대다. 견제 야당보다는 견제는 박근혜 대표가 해라. 진보는 좀 쉬어라.’
과연 그럴까요? 그냥 저는 이런 좀 상상을 뻗어봅니다.
1. 국민이 택한 선거인가?
‘절묘한 민심이 선택한 것이 이거다.’라는 식의 생각에 우선 의아한 점은 ‘과연 유권자가 선택을 했는가?’ 입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설명을 잘했는데, 단순히 투표율이 낮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민심이 위와 같이 생각한 것은 글쎄 정당지표를 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방적인 것은 조심해라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는 글쎄요.
우선 수도권 민심은 사실상 뉴타운 공약에 들썩거렸다는 것이 분석이고, 지방에서는 대운하에 대한 당론과 무관하게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의 뉴타운처럼 필요에 따라 선택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정당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그 지역에서 원하는 정책에 맞춰서 지역구 후보들이 직접 뛰었다는 분석이 되기도 하지만, 아예 후보들이 좀 더 먹힐 것 같은 방향으로 공약을 내서 많은 유권자를 낚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지역구에서는 유권자가 후보를 뽑았다기 보다는 후보가 유권자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증거로서 뉴타운 공약이 오세훈 시장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겠다고 발표되자, 전원이 들썩이고 있는 데에다가, 공세를 펴야 할 야당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양새 모두 그런 근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연말에 땅값 폭등한답니다. 뉴타운과 무관하게 어쨌든 재개발 계획 발표하지 않겠냐는 예측과 함께, 돈 있으시면 지금 사셔야..음..장담은 못합니다만..전문가 분석은 그래요 대충..
2. 정당정치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
지역구에서 당론과 무관하게 정책을 폈다면 대체 정당은 왜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정당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념 또는 정치적 시각에 따라 생성되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역사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붕당이라는 것이 예송논쟁이라는 예법에 관한 시각의 차이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 다른 논리로 다투고 분열해 갔듯이, 우리의 정당도 사실 뿌리도 불분명할 뿐더러, 상황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열과 통합,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도 이전의 그나마 붕당스러웠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붕당정치와 세도정치의 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도 들은 의견이지만, 상당히 공감이 가서 소개합니다.
붕당정치와 세도정치 모두 집단과 그 집단 내의 구성원의 이익에 의해 좌우되고 운영되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붕당정치는 붕당이 추구하는 가치(유교적 이념이나 전통적 예법 등)를 들어서 요구한다면, 세도정치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달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식대로 해석하면, 가령 예를 들어 전라도에 밭 100평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붕당정치는 “전하, 그 밭 100평은 예부터 그 지역의 종묘를 모시는 이 대감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법상 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하옵니다” 라면, 세도정치는 “전하, 그 밭 100평은 그 지역 유지인 이 대감에게 하사하는 것이 이 대감과 왕실의 안녕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친박’의 행동을 보건대, 아마도 ‘친박’으로 당선되신 당 내외의 의원들은 유권자가 택하였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표라는 오야지의 배려와 관심으로 당선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선사례보다 앞으로 있을 친박집단의 후속 결정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요.
만일 박근혜 전 대표 계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견제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의 민심을 읽어서일까..그들의 지지층의 의견만을 반영할 지는 자명합니다. 박 전 대표의 행보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늘 5년 뒤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100%의 국민의 지지는 필요없습니다. 할 수도 없구요. 최근의 지지율로 볼 때는 투표하는 유권자 60% 내외라 가정할 때, 35%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30%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 한나라당의 간판을 버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3. 세도정치라면 그 문제점은..
이산에서 홍국영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홍국영이라는 인물은 정순왕후와 대립하던 인물이었습니다만, 자신의 동생이 무슨 빈이지? 전혜빈은 아닌데..어쨌든 그 후궁이 죽자, 현재의 왕비와 대립하면서 정순왕후(김여진이 맡는 역할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이산을 안 보거든요.)와 다시 손을 잡습니다.
아마도 홍국영은 조만간 정조에 의해 제거될 겁니다. 오버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정조가 순조를 위해 택한 스승이 바로 김조순입니다. 그가 세도정치를 시작한 인물이지요.
세도정치가 시작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명분도 없고, 방향도 분명치 않으니 예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저 같은 정치논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걱정할 부분입니다만…
단지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고,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는 것을 짓밟는 형태로만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원칙이 사라지기 때문에 간신배들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민초는 큰 영향은 안 받지만, 수탈은 가속화됩니다.
세금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만..곧 다시 오를 것입니다.
아직 대운하 안 팠잖아요. 팔 때마다 조금씩 예상치 않은 부분부터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현대에도 수탈이 무슨 말이냐고요?
현대라서 과연 나아진 게 있나요?
이명박 정부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광복 후 바로 잡았어야 할 부분..
정당하지 않은 자들이 지도층으로 있고, 그들이 근대 시대와 형식만 다를 뿐 똑같이 고혈을 빠는 상태를 만들고, 그들과 협력해야만 지도층이 될 수 있었던 시작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동안 설쳐대면 욕을 먹기에 머리를 숙이던 그들이 그들의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집단인 386 민주화 세력이 이번 기회에 노통과 함께 매도급으로 제거되었으니까요.
이미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적 의사를 펴는 것을 막을 때부터 그들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부의 말..
진보를 외치는 많은 분들, 그리고 보수를 비판하는 많은 분들…
보수를 말하는 민중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세뇌된 것이라고 매도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비율의 보수층이 생기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크게 잘못되는 현상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분들이 말하는 논조는 좀 싫습니다.
잘 모르면 닥쳐라. 항상 너희 말이 정답이냐..
그러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 펼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말하지는 말고, 투표나 해라는 체육관에서 선거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만일 논조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말할 수 없다면 안 하시면 됩니다.
붕당정치는 끝나고 세도정치 시작
*1. 이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어줍지 않은 역사지식으로는 지금 나오고 있는 배경이 아마도 조선시대의 붕당정치의 종말과 세도정치의 시작의 경계에 해당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영조도 혜경궁 홍씨의 아버지 홍봉한이나 정순왕후의 친족인 김귀주등이 이러한 인물들이 모이게 된 빌미를 제공했으나, 정조의 최측근이었던 김조순이 안동김씨 세력을 만든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얘기가 나왔나요?
*2. 총선 다음날인 4.10일 한나라당 내외의 친박계 의원 전원이 박근혜 전 대표의 대구 달성군에 집결하였습니다. 일부 인사는 라디오토론 및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였고, 일부 의원은 당선사례도 할 틈 없이 ‘소집’에 응했다고 합니다. 친박 연대이던, 무소속 연대이던, 선거가 끝난 이후는 같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될 거라는군요.
*3. 차떼기 사건으로 인해 정계은퇴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텃밭이었던 영남을 고스란히 박근혜 대표에게 물려주었던 이회창 총재가 이번 총선을 계기로, 충청권에 입성했습니다.
*4. 이명박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에서 ‘친박은 몰라도, 친이는 없다’면서 한나라당 전체가 힘을 합쳐 국정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솔직히 이번 총선은 뭘 말하고 있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한 대체적인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안정론은 해준다. 그러나 일방적인 것은 반대다. 견제 야당보다는 견제는 박근혜 대표가 해라. 진보는 좀 쉬어라.’
과연 그럴까요? 그냥 저는 이런 좀 상상을 뻗어봅니다.
1. 국민이 택한 선거인가?
‘절묘한 민심이 선택한 것이 이거다.’라는 식의 생각에 우선 의아한 점은 ‘과연 유권자가 선택을 했는가?’ 입니다.
다른 기사에서도 설명을 잘했는데, 단순히 투표율이 낮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민심이 위와 같이 생각한 것은 글쎄 정당지표를 봐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일방적인 것은 조심해라는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는 글쎄요.
우선 수도권 민심은 사실상 뉴타운 공약에 들썩거렸다는 것이 분석이고, 지방에서는 대운하에 대한 당론과 무관하게 후보들이 여야 할 것 없이 수도권의 뉴타운처럼 필요에 따라 선택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정당의 가치와는 무관하게 그 지역에서 원하는 정책에 맞춰서 지역구 후보들이 직접 뛰었다는 분석이 되기도 하지만, 아예 후보들이 좀 더 먹힐 것 같은 방향으로 공약을 내서 많은 유권자를 낚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지역구에서는 유권자가 후보를 뽑았다기 보다는 후보가 유권자를 선택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증거로서 뉴타운 공약이 오세훈 시장에 의해서 추진되지 않겠다고 발표되자, 전원이 들썩이고 있는 데에다가, 공세를 펴야 할 야당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양새 모두 그런 근거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지요.
이와 관련하여 연말에 땅값 폭등한답니다. 뉴타운과 무관하게 어쨌든 재개발 계획 발표하지 않겠냐는 예측과 함께, 돈 있으시면 지금 사셔야..음..장담은 못합니다만..전문가 분석은 그래요 대충..
2. 정당정치는 기능을 하고 있는가?
지역구에서 당론과 무관하게 정책을 폈다면 대체 정당은 왜 있을까 하는 생각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우리네 정당정치가 원래 시원찮고 미덥지 않지만, 왜 계속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까요?
그 원인을 보면, 정당정치라기보다는 붕당정치에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예부터 받아들여온 외래종교도 불교도, 유교도, 기독교도 우리 식대로 고쳐서 해석해 왔으니까요.
정당정치도 그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전공이 아니다보니,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가정이 됩니다.
정당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념 또는 정치적 시각에 따라 생성되어 발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역사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붕당이라는 것이 예송논쟁이라는 예법에 관한 시각의 차이에서 출발하였지만, 결국 다른 논리로 다투고 분열해 갔듯이, 우리의 정당도 사실 뿌리도 불분명할 뿐더러, 상황에 따라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하여, 분열과 통합,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도 이전의 그나마 붕당스러웠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붕당정치와 세도정치의 차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도 들은 의견이지만, 상당히 공감이 가서 소개합니다.
붕당정치와 세도정치 모두 집단과 그 집단 내의 구성원의 이익에 의해 좌우되고 운영되지만, 그것을 요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붕당정치는 붕당이 추구하는 가치(유교적 이념이나 전통적 예법 등)를 들어서 요구한다면, 세도정치는 그것을 노골적으로 달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 식대로 해석하면, 가령 예를 들어 전라도에 밭 100평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진다면, 붕당정치는 “전하, 그 밭 100평은 예부터 그 지역의 종묘를 모시는 이 대감 측에서 관리하는 것이 예법상 보다 현명하다고 생각하옵니다” 라면, 세도정치는 “전하, 그 밭 100평은 그 지역 유지인 이 대감에게 하사하는 것이 이 대감과 왕실의 안녕을 위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옵니다.”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친박’의 행동을 보건대, 아마도 ‘친박’으로 당선되신 당 내외의 의원들은 유권자가 택하였기보다는 박근혜 전 대표라는 오야지의 배려와 관심으로 당선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선사례보다 앞으로 있을 친박집단의 후속 결정에 더 관심을 가질 수 밖에요.
만일 박근혜 전 대표 계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견제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국민의 민심을 읽어서일까..그들의 지지층의 의견만을 반영할 지는 자명합니다. 박 전 대표의 행보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늘 5년 뒤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니까요. 100%의 국민의 지지는 필요없습니다. 할 수도 없구요. 최근의 지지율로 볼 때는 투표하는 유권자 60% 내외라 가정할 때, 35%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30%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당인 한나라당의 간판을 버릴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3. 세도정치라면 그 문제점은..
이산에서 홍국영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홍국영이라는 인물은 정순왕후와 대립하던 인물이었습니다만, 자신의 동생이 무슨 빈이지? 전혜빈은 아닌데..어쨌든 그 후궁이 죽자, 현재의 왕비와 대립하면서 정순왕후(김여진이 맡는 역할입니다. 확실하지 않아요. 저는 이산을 안 보거든요.)와 다시 손을 잡습니다.
아마도 홍국영은 조만간 정조에 의해 제거될 겁니다. 오버하다가..
그리고 그 다음에 정조가 순조를 위해 택한 스승이 바로 김조순입니다. 그가 세도정치를 시작한 인물이지요.
세도정치가 시작되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명분도 없고, 방향도 분명치 않으니 예상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저 같은 정치논객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걱정할 부분입니다만…
단지 그들은 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넓히고,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는 것을 짓밟는 형태로만 나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원칙이 사라지기 때문에 간신배들이 득세한다는 것입니다.
민초는 큰 영향은 안 받지만, 수탈은 가속화됩니다.
세금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만..곧 다시 오를 것입니다.
아직 대운하 안 팠잖아요. 팔 때마다 조금씩 예상치 않은 부분부터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경기 부양책이거든요.
현대에도 수탈이 무슨 말이냐고요?
현대라서 과연 나아진 게 있나요?
이명박 정부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광복 후 바로 잡았어야 할 부분..
정당하지 않은 자들이 지도층으로 있고, 그들이 근대 시대와 형식만 다를 뿐 똑같이 고혈을 빠는 상태를 만들고, 그들과 협력해야만 지도층이 될 수 있었던 시작부터가 잘못이었습니다.
그동안 설쳐대면 욕을 먹기에 머리를 숙이던 그들이 그들의 하수인들을 동원해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왜 지금일까요?
그들이 가장 싫어하던 집단인 386 민주화 세력이 이번 기회에 노통과 함께 매도급으로 제거되었으니까요.
이미 인터넷 게시판에 정치적 의사를 펴는 것을 막을 때부터 그들의 의도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부의 말..
진보를 외치는 많은 분들, 그리고 보수를 비판하는 많은 분들…
보수를 말하는 민중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세뇌된 것이라고 매도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의 비율의 보수층이 생기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크게 잘못되는 현상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분들이 말하는 논조는 좀 싫습니다.
잘 모르면 닥쳐라. 항상 너희 말이 정답이냐..
그러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정당한 방법을 통해 펼치는 것이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말하지는 말고, 투표나 해라는 체육관에서 선거하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만일 논조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말할 수 없다면 안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선거결과를 보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어쩔 수 없다이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세상을 볼 지 많은 교훈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선거는 절묘했나요?
근데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