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전후로 해서 각종 사보험 상품들이 넘쳐 나오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에 의약분업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던 나는 여러가지를 찾아보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의약 분업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것이다. 혹시 아시는가? 의약 분업 전후로 해서 전반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많이 상승하고 공공보험으로 지원 받던 것들이 제외된 항목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 그 시기 즈음해서 각종 사보험 상품들이 늘어났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어쩜 그렇게 공공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속속들이 커버해 주는지... 나도 사실 고1 때 그런 사기업 의료보험 상품의 혜택을 톡톡히 받은 적이 있어서 더 잘 안다.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인 의약분업
당시 의약분업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에서 추진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는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지 않은가? 오히려 음모론 적으로 보면 더 그럴싸한 이유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사실상 의료보험 재정이 흑자에서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것은 1996년이란다. 그리고 이후에도 누적수지 흑자는 계속되었단다. 그런데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재정이 적자의 늪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병원에 가서 원스탑 서비스를 받거나, 약국에 가서 원스탑 서비스를 받았던 의약분업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약국과 병원 모두 가야하므로 전반적인 의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도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본인 부담 의료비가 상승했던 것처럼) 그리고 의료계와 약사계에서 계속 수가 인상을 요구해서 몇차례씩이나 수가 인상도 해 주게 되니.(한마디로 혼자 다 해먹어서 수입이 짭짤했던 것이 둘이서 나눠먹으니 적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가를 올려달라고 떼를 쓴 거라고 보면 된다.) 재정 파탄이 안 되는게 오히려 신기한 것이다.
점점 비싸지는 의료비
그리고 얼마전에 병원에 가보니 이제는 시간별/평일/주말에 따라 의료비 수가가 다 다르더라. 쉽게 얘기하면 오후 늦은 시간일수록 주말일수록 의료비가 더 비싸지는 체계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비정규직으로 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이나 평일 오후 늦은 시간에나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비싼 의료비를 내야하는 것이다. 사실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양극화의 시대에서 여유롭게 평일 낮에 병원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리?
김대중 정부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실 자본의 입장에서 공공부문은 아주 먹고 싶은 달콤한 먹잇감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광풍이 몰아치는 근래에 있어 각종 공공부문들이 점점 자본의 먹잇감으로 먹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의약분업 당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공공보험을 무너뜨려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히려 이러한 설명이 더 그럴싸해 보이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불과한 걸까?
의료보험 민영화 찬성 논리는 단 한가지다. 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국가가 어떻게 떠 맡냐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 부담률이 상승한 상태라 사보험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민영화 한다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논리도 있다. 그리고 더 최악의 논리는 경쟁을 시켜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경쟁을 시키면 서비스 질은 분명 높아질 것이다. 비싼 사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테니까.
근데 이런 재정파탄 해결이 곧 민영화라는 논리를 만들어 준 원인은 아무리 좋게 봐도 김대중 정부이다. 이미 IMF를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얼렁뚱땅 막아 놓고 조기졸업 했다고 좋아했던 노망난 할아버지였으니.
근데 참 웃긴 건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없고 노간지 전 대통령도 없고 노시민 전 장관님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은 민주당이지. 참 웃긴 건 지들 선배님(?!)들이 열라 렙업 해 놓은 일을 딴나라당 대통령님이 막 샷하고 엔딩 보겠다고 하니 배아프다는 건가? 도대체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 또 이건 뭥미? 그렇다면 몇몇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제약회사/보험회사의 로비를 받고 김대중 정부가 의약분업 한 것이 진짜란 말씀? 그렇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렙업 열라 해 놓은 걸 2MB가 낼름 받아 먹어서 안타깝다는 말씀? 이제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노간지와도 인연 끊었고, 김노망 할아버지하고도 인연 끊었으니 모르겠다라는건가.
이 때쯤 들려오는 소리, AIG 띵띵!
참 퍼즐처럼 맞춰지는 이야기들. 왜 요즘 들어 각종 의료 사보험 광고들이 넘쳐나는지도 이해가 간다. 민영화를 대비해 광고를 많이 해 두어야 자기네들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먹히겠지. 그리고 참고로 내가 의료 사보험을 들었을 때만해도 보통 부분보장 의료보험이었으나 요즘들어서는 다보장(전체 보장) 의료보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사실. 즉 조만간 의료보험이 사보험화 되는 것을 기대한 포석이 아닐까 하는 나의 음모론이다.
짱돌 아니 화염병 들고라도 나가야지?
역시나 모든 이야기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 왜 우리 2MB 대통령님이 시위현장에 백골단을 투입하겠느냐니, 불심검문 불응시에 처벌하겠느냐니. 이런 고강수를 두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우리가 짱돌 아니 화염병 들고 시위 나갈까봐 무서웠던 거구나...
근데 참 백골단도 그렇고, 불심검문 불응시 처벌도 그렇고 시계가 약 20여년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출처: 내 미니홈피>
<참고 기사>
재경원, 의료보험에 보험사 참여 방안 검토
기사입력 1997-09-29 00:00 |최종수정1997-09-29 00:00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산업재해보험과 함께 의료보험에도 보험사가 참여할수있도록 민영화,기존의 공영부문과 경쟁하는 복수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보험이 보험가입자의 부담율이 평균 60%에 이를만큼 사보험적인 성격이 강해지고있는데다 의료기관과 국민의 서비스개선 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의료보험에 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영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미 차근차근 진행되어 오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음모론.
김대중 정부 시절, 의약분업을 전후로 해서 각종 사보험 상품들이 넘쳐 나오던 시기가 있었다. 당시에 의약분업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했던 나는 여러가지를 찾아보다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의약 분업이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것이다. 혹시 아시는가? 의약 분업 전후로 해서 전반적으로 본인 부담 의료비가 많이 상승하고 공공보험으로 지원 받던 것들이 제외된 항목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 그 시기 즈음해서 각종 사보험 상품들이 늘어났다는 사실! 거기에다가 어쩜 그렇게 공공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을 속속들이 커버해 주는지... 나도 사실 고1 때 그런 사기업 의료보험 상품의 혜택을 톡톡히 받은 적이 있어서 더 잘 안다.
의료보험 재정 파탄의 원인인 의약분업
당시 의약분업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에서 추진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라는 이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지 않은가? 오히려 음모론 적으로 보면 더 그럴싸한 이유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
사실상 의료보험 재정이 흑자에서 처음으로 적자로 돌아선 것은 1996년이란다. 그리고 이후에도 누적수지 흑자는 계속되었단다. 그런데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재정이 적자의 늪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빠져들기 시작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병원에 가서 원스탑 서비스를 받거나, 약국에 가서 원스탑 서비스를 받았던 의약분업 이전과는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즉 약국과 병원 모두 가야하므로 전반적인 의료비가 상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의료보험이 부담해야 하는 부담액도 당연히 늘어날 수 밖에.(본인 부담 의료비가 상승했던 것처럼) 그리고 의료계와 약사계에서 계속 수가 인상을 요구해서 몇차례씩이나 수가 인상도 해 주게 되니.(한마디로 혼자 다 해먹어서 수입이 짭짤했던 것이 둘이서 나눠먹으니 적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가를 올려달라고 떼를 쓴 거라고 보면 된다.) 재정 파탄이 안 되는게 오히려 신기한 것이다.
점점 비싸지는 의료비
그리고 얼마전에 병원에 가보니 이제는 시간별/평일/주말에 따라 의료비 수가가 다 다르더라. 쉽게 얘기하면 오후 늦은 시간일수록 주말일수록 의료비가 더 비싸지는 체계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비정규직으로 늦게까지 일하고, 토요일이나 평일 오후 늦은 시간에나 병원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비싼 의료비를 내야하는 것이다. 사실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양극화의 시대에서 여유롭게 평일 낮에 병원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리?
김대중 정부는 이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사실 자본의 입장에서 공공부문은 아주 먹고 싶은 달콤한 먹잇감이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광풍이 몰아치는 근래에 있어 각종 공공부문들이 점점 자본의 먹잇감으로 먹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의약분업 당시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공공보험을 무너뜨려야 하는 사명(?!)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오히려 이러한 설명이 더 그럴싸해 보이는 것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불과한 걸까?
의료보험 민영화 찬성 논리는 단 한가지다. 이 엄청난 재정적자를 국가가 어떻게 떠 맡냐는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 부담률이 상승한 상태라 사보험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민영화 한다고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논리도 있다. 그리고 더 최악의 논리는 경쟁을 시켜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진다는 논리다. 경쟁을 시키면 서비스 질은 분명 높아질 것이다. 비싼 사보험 상품을 구입한 사람은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테니까.
근데 이런 재정파탄 해결이 곧 민영화라는 논리를 만들어 준 원인은 아무리 좋게 봐도 김대중 정부이다. 이미 IMF를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얼렁뚱땅 막아 놓고 조기졸업 했다고 좋아했던 노망난 할아버지였으니.
근데 참 웃긴 건 민주당
김대중 전 대통령도 없고 노간지 전 대통령도 없고 노시민 전 장관님도 없고 그렇다고 해도 민주당은 민주당이지. 참 웃긴 건 지들 선배님(?!)들이 열라 렙업 해 놓은 일을 딴나라당 대통령님이 막 샷하고 엔딩 보겠다고 하니 배아프다는 건가? 도대체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는 것 또 이건 뭥미? 그렇다면 몇몇 사람들이 말했던 것처럼 제약회사/보험회사의 로비를 받고 김대중 정부가 의약분업 한 것이 진짜란 말씀? 그렇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렙업 열라 해 놓은 걸 2MB가 낼름 받아 먹어서 안타깝다는 말씀? 이제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노간지와도 인연 끊었고, 김노망 할아버지하고도 인연 끊었으니 모르겠다라는건가.
이 때쯤 들려오는 소리, AIG 띵띵!
참 퍼즐처럼 맞춰지는 이야기들. 왜 요즘 들어 각종 의료 사보험 광고들이 넘쳐나는지도 이해가 간다. 민영화를 대비해 광고를 많이 해 두어야 자기네들 브랜드가 사람들한테 먹히겠지. 그리고 참고로 내가 의료 사보험을 들었을 때만해도 보통 부분보장 의료보험이었으나 요즘들어서는 다보장(전체 보장) 의료보험의 종류가 매우 다양해졌다는 사실. 즉 조만간 의료보험이 사보험화 되는 것을 기대한 포석이 아닐까 하는 나의 음모론이다.
짱돌 아니 화염병 들고라도 나가야지?
역시나 모든 이야기들이 딱 맞아 떨어진다. 왜 우리 2MB 대통령님이 시위현장에 백골단을 투입하겠느냐니, 불심검문 불응시에 처벌하겠느냐니. 이런 고강수를 두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간다.
우리가 짱돌 아니 화염병 들고 시위 나갈까봐 무서웠던 거구나...
근데 참 백골단도 그렇고, 불심검문 불응시 처벌도 그렇고 시계가 약 20여년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출처: 내 미니홈피>
<참고 기사>
재경원, 의료보험에 보험사 참여 방안 검토
기사입력 1997-09-29 00:00 |최종수정1997-09-29 00:00
정부는 빠르면 내년부터 산업재해보험과 함께 의료보험에도 보험사가 참여할수있도록 민영화,기존의 공영부문과 경쟁하는 복수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2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현재 의료보험이 보험가입자의 부담율이 평균 60%에 이를만큼 사보험적인 성격이 강해지고있는데다 의료기관과 국민의 서비스개선 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의료보험에 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영화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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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0059964&
"의료 민간보험 활성화"...김 복지장관
기사입력 2001-09-12 13:55 |최종수정2001-09-12 13:55
<김성회> 앞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건강보험의 부족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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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산업화 정책 활성화, 부자의료와 '2등 국민의료'로 양분화?"
기사입력 2006-12-18 07:49 |최종수정2006-12-18 07:49
【서울=메디컬투데이/뉴시스】
편의점처럼 네트워크 형태의 체인형 병원들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다. 약국 역시 편의점에 약국이 있는 드럭스토어가 동네마다 개설돼 있다.
또 어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멤버십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각종 할인혜택이 다른 것처럼 앞으로는 자신이 가입한 민간보험에 따라 병원을 이용할 때 치료비, 서비스 혜택 등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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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026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