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과는 별 상관없는.. 참여정부 FTA..?

안치봉2008.04.27
조회61

나는 상당히 직관이 발달했다 생각한다.

간다히 말하면 감이 좋단 얘기다.

 

FTA에 대해서 얘기해볼까한다 사실 FTA라기 보다는

노무현 참여정부의 FTA 추진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말이다.

 

 

노무현정부(이하 노)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FTA를 미국과 체결하려 애를 써왔다.

물론 이명박 아저씨도 FTA를 꼭 밀어붙이려 한다.

 

FTA를 왜 그렇게 급하게 추진하려했을까.. 의문이 든다.

 

오늘 어떤 동영상을 하나보게 되었다.

전시작전권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회수하는데 반발했던

고위급장성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노의 연설이었다.

부끄러운 줄을 알라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호통을 쳤다.

 

 

미국은 하나를 받지 않으면 하나를 내놓지 않는다는 걸 모두안다.

노는 '상식'이라는 정치이념을 기본으로 국정을 수행했다.

북한이 동해에 미사일을 여러발 발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쏘는 것도 아닌데 왜 떠냐고 그랬다..

분명이 북한은 우리를 쏠 의향도 없고 쏠 수도 없음을 알고 하는 말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 부터 환수받아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대북정책을 펼치려한 것이아닐까

북한도 작전권을 쥐고 있는  남한과 단둘만의 문제로서 통일과 경제교류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니

좋았던 건 아닐까.

 

FTA의 추진 배경이 혹시나 전시작전권 환수받고자 했던 노의 카드가 아니었을까.

FTA가 미국에 이득이 되는지 한국에 이득이 되는지는 나는 잘 살펴보지 않아모르겠다.

혹시나

FTA미국이익 + 소고기(제한된)개방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미국 비자면제

위처럼 이런 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혹자는 FTA미국이익 + 소고기(제한된)개방이란 카드로

그 중요한 전작권을 미국이 넘겨주려했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미국이 얍삽한 국가라는 것을 생각해보자.

전작권통제권을 저거들이 힘겹게 들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져가라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후딱 가져가라고..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작권을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아시아 지역 미군을 재배치 한다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 한국국민들에게 겁을 주었다.

 

그러다 전작권을 빨리 가져가라며 그랬다.

작전은 힘겹게 들고 있다, 너거 위험하데이.. 빨리 들고가라! 이작전이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전작권을 이양받게 되면서 아시아 미군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시킴으로 해서

전투기, 항공모함, 미사일 등 군사장비에 대한 한국의 수요을 늘려서

엄청 비싼 걸 팔아먹으려 하는 것이다.

 

 

FTA 미국이익 + 쇠고기 수출이익 + 무기 수출이익  >= 전작권 환수 +미국비자면제

 

이런식으로 미국이 생각할 수 있겠다.

 

노 전 대통령은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라고 호통치는 연설에서 보듯이

전작권을 환수하고 자주적으로 국방을 하고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럼으로써 북한과의 대등한 위치에서 경제교류를 할 수있게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에 도움이 된다 생각을 했겠지..

 

그런데.. 노가 왜 미국비자면제까지 노렸을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나요?

 

미국 비자를 면제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갈테고 수많은 외화를 쓸텐데요

뭐 영어도 많이 배워올 테지만요.

 

FTA 미국이익 + 쇠고기 수출이익 + 무기 수출이익+미국비자면제로 인한 수익  >= 전작권 환수

 

혹시 이런 건 아니었나 모르겠네요.

그만큼 전작권이 큰 것이었단 얘기지요.

 

하지만 이번 이명박 정부는 전작권 환수문제를 솨악 덮어버렸죠.

미국보러 다시 가져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미국은  

 

FTA 미국이익 + 쇠고기 수출이익 + 무기 수출이익+미국비자면제로 인한 수익 

 

위 이익들을 공짜로 얻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전작권을 쥐고 있으니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우위를 차지할테고..

대한민국은 또 북한과의 대등한 위치에 서지도 못할테고....

 

 

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FTA비준을 계속 미루고 미루고 있지요

그렇게 보면 철저하게 이익을 따진 미국이 우리나라에 이익이 쫌 된다는 생각이겠죠.

(꼭이익이 아니더라도 자기 나라산업에 타격이 있다던지.. ) 

 

 

그렇다면..전작권을 환수를 전제로한 FTA 한국이익은 물건너간 것이라 볼 수 있지요.

전작권을 안 돌려 줬으니 FTA 우리는 안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이지요.

 

미국 쇠고기 시장은 덥썩 개방돼버리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체로... FTA는 유야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FTA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절대적인 이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에, 아무것도 못얻고(FTA) 주기만 할 것이다는 얘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기다리지요..

틀린얘기가 있으면 지적부탁드립니다.

 

 

아 이 게시판에 글 쓴 것도 다 이유가 있었는데 ㅎㅎ

FTA 예상으로 인한 현대차 기아차  등등 그런 주식은 점점 떨어지고

그럴 것 같습니다. 계속 질질 끌 것 같거든요.

실제 FTA 체결된다해도 그 때는 잠깐의 심리적 영향밖에 없을 듯하고

체결되기 전까지 다 먹고 빠질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