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촉구하는 양주여중생잔혹살해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회원들의 집회가 열렸다. 범대위 회원들은 ‘불법체류자를 감싸는 일부 공무원와 민노당 등 자칭 진보세력, 인권·종교단체야말로 양주 여중생 살해의 방조·배후세력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집회가 열린 26일은 고 강수현 양의 49재 날이었다. 집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범대위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인권을 이유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외면해 온 언론과 정부, 자칭 진보세력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인권단체와 진보세력은 여중생 살인사건의 공범”
범대위는 특히 “인권빙자단체와 종교단체, 진보단체, 민노당이야말로 이번 살인사건의 배후이며 언론과 국가는 종범(從犯)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각종 성폭력 사건과 차별에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파주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여성단체들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범대위는 또한 “여중생 살인사건에는 무관심한 정부가 여수에서 있었던 밀항자 수용소 사망사건에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 사과하고 거액을 보상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 지원 단체에게 지금까지 수백 억 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했다”면서 “불법체류자 인권만 외치면 만능이 되고 저소득층 자국민 여중생이 불법체류자에 의하여 잔혹하게 살해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 하느냐”며 정부의 맹목적인 인권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양주여중생 범대위 회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날 집회를 보면서 관심을 갖고 유인물을 요청했다.ⓒ 프리존뉴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이 노동시장을 개방하라고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며 활보하는 것을 용납하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누구냐, 공무원도 고급 직장인도 부유층도 아닌 바로 불법체류자와 같이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용직 근로자 등 힘없는 서민과 어린학생들”이라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나라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해 체류하는 합법 외국인노동자와 오로지 개인의 금전적 이기심 충족을 위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체류자가 같은 권리를 누린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법을 지키겠느냐”며 “정부가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체류자만 늘어나는 국제화는 후진국형”
범대위의 문제제기는 소위 ‘인권단체’로 이어졌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불법체류자라는 명칭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칭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정부가 굴복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들의 범죄가 성욕을 풀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므로 안산, 시흥, 구미 등 공단 지역에 한 곳씩 외국인 노동자 성욕해소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단체들이 불법체류자를 법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해대면서, 이제는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기세등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주 여중생 범대위 한 회원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외국인 범죄처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조차도 외국인 범죄에는 단호한 데, 불법체류자 범죄를 옹호하는 나라가 정상이냐"며 개탄했다.ⓒ 프리존뉴스
범대위는 “이 같은 ‘인권단체’들의 행태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외국인의 숫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4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23만 명은 불법체류자”라며 이를 ‘후진국형 국제화’라고 꼬집었다.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강도,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3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인구대비 강력범죄 비율로 비교해 보면 외국인의 범죄는 내국인에 비해 강도 1.29배, 강간 2.41배, 살인은 무려 3.52배에 달하지만, 2004년 정부가 인권을 핑계로 외국인 입국 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상정보 관리체계가 전무하다”며 이런 상황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의 한 회원도 10년 전 자신이 프랑스에서 체류할 당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10살 소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면책특권이 있는 외국 대사. 하지만 언론과 지역 주민들이 나서 강력하게 처벌을 촉구했다고 한다. 결국 그 대사는 본국으로부터 해임되고 프랑스 법정에 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 회원은 “똘레랑스니 뭐니 하는 프랑스조차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는 7년 동안 불법 체류한 자가 어린 소녀를 식칼로 찔러 죽였는데도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정부 또한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이 나라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며 개탄했다.
범대위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에 민노총과 민노당 등 자칭 ‘진보세력’들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여중생 사망사고에 흥분하던 진보세력과 언론, 왜 침묵하나”
2002년 여중생 사망사고 당시 이를 ‘주권국가에서 외국인에 의한 살인만행’이라며 여론을 만들었던 소위 ‘진보세력’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때마다 ‘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던 민노총과 민노당 등이 불법체류자에 의해 고통받는 서민들 문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체류자의 전면 합법화’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교보문고 앞에서 지나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시민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다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보고는 유인물을 더 달라고 청하기도 했다.ⓒ 프리존뉴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자녀 무상교육은 권고하면서도 내국인의 경우 수업료를 내지 못하면 퇴학당하는 학교 규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국가인권위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월급 받아준다’며 ‘영업’을 하고 다니는 전국 220여 개 외국인 지원센터와 각종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긴급환자의 치료와 같은 인도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에게 성욕을 해결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지문날인을 폐지하는 것은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맹목적인 인권 놀음의 억울한 피해자는 가진 자들이 아닌, 불법 체류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저소득 계층들”이라고 지적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이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는 서민과 일자리 경쟁시키고 범죄피해에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국제화냐”며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인터넷 카페를 보고 집회에 참여한 천명희(20·부천 카톨릭대), 이가영(20·부천 카톨릭대)씨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모두 놀라더라”며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이런 불법체류자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집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한 뒤 국가인권위 앞으로 이동해 촛불시위를 하고 오후 8시 경 해산했다.
범대위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하는 한편, 서명운동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입법안까지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주여중생 살인사건.....
진보는 불법체류자 살인사건 배후세력
좌파권력의 불법 체류자 ‘맹목적’ 보호에 멍드는 한국사회
이명박정부의 ‘법질서 확립’ 구호, 외국인에게도 적용될까
지난 26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촉구하는 양주여중생잔혹살해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회원들의 집회가 열렸다. 범대위 회원들은 ‘불법체류자를 감싸는 일부 공무원와 민노당 등 자칭 진보세력, 인권·종교단체야말로 양주 여중생 살해의 방조·배후세력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했다.
집회가 열린 26일은 고 강수현 양의 49재 날이었다. 집회에 참석한 20여 명의 범대위 회원들은 성명을 통해 인권을 이유로 불법체류자 문제를 외면해 온 언론과 정부, 자칭 진보세력들을 강하게 규탄했다.
“인권단체와 진보세력은 여중생 살인사건의 공범”
범대위는 특히 “인권빙자단체와 종교단체, 진보단체, 민노당이야말로 이번 살인사건의 배후이며 언론과 국가는 종범(從犯)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각종 성폭력 사건과 차별에는 지나칠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파주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여성단체들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범대위는 또한 “여중생 살인사건에는 무관심한 정부가 여수에서 있었던 밀항자 수용소 사망사건에는 법무부 장관이 나서 사과하고 거액을 보상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 지원 단체에게 지금까지 수백 억 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했다”면서 “불법체류자 인권만 외치면 만능이 되고 저소득층 자국민 여중생이 불법체류자에 의하여 잔혹하게 살해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국가는 왜 존재 하느냐”며 정부의 맹목적인 인권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양주여중생 범대위 회원들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건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날 집회를 보면서 관심을 갖고 유인물을 요청했다.ⓒ 프리존뉴스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이 노동시장을 개방하라고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을 향해 각목을 휘두르며 활보하는 것을 용납하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누구냐, 공무원도 고급 직장인도 부유층도 아닌 바로 불법체류자와 같이 경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용직 근로자 등 힘없는 서민과 어린학생들”이라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 나라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입국해 체류하는 합법 외국인노동자와 오로지 개인의 금전적 이기심 충족을 위해 불법으로 체류하는 불법체류자가 같은 권리를 누린다면 어느 누가 대한민국법을 지키겠느냐”며 “정부가 법에 따라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체류자만 늘어나는 국제화는 후진국형”
범대위의 문제제기는 소위 ‘인권단체’로 이어졌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불법체류자라는 명칭 대신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자칭 ‘인권단체’들의 강력한 요구에 정부가 굴복하는가 하면,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성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이들의 범죄가 성욕을 풀지 못해서 일어난 것이므로 안산, 시흥, 구미 등 공단 지역에 한 곳씩 외국인 노동자 성욕해소를 위한 전용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단체들이 불법체류자를 법에 따라 본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인권탄압’이라고 주장해대면서, 이제는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기세등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주 여중생 범대위 한 회원이 프랑스에서 있었던 외국인 범죄처리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프랑스조차도 외국인 범죄에는 단호한 데, 불법체류자 범죄를 옹호하는 나라가 정상이냐"며 개탄했다.ⓒ 프리존뉴스
범대위는 “이 같은 ‘인권단체’들의 행태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외국인의 숫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4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중 23만 명은 불법체류자”라며 이를 ‘후진국형 국제화’라고 꼬집었다.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7년 동안 강도,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3배가 증가했다고 한다. 이들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인구대비 강력범죄 비율로 비교해 보면 외국인의 범죄는 내국인에 비해 강도 1.29배, 강간 2.41배, 살인은 무려 3.52배에 달하지만, 2004년 정부가 인권을 핑계로 외국인 입국 시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상정보 관리체계가 전무하다”며 이런 상황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의 한 회원도 10년 전 자신이 프랑스에서 체류할 당시 있었던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당시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10살 소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한다. 가해자는 면책특권이 있는 외국 대사. 하지만 언론과 지역 주민들이 나서 강력하게 처벌을 촉구했다고 한다. 결국 그 대사는 본국으로부터 해임되고 프랑스 법정에 서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이 회원은 “똘레랑스니 뭐니 하는 프랑스조차 이런 마당에 우리나라는 7년 동안 불법 체류한 자가 어린 소녀를 식칼로 찔러 죽였는데도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정부 또한 별 관심이 없다. 이런 모순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이 나라의 정체성이 의심스럽다”며 개탄했다.
범대위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원에 민노총과 민노당 등 자칭 ‘진보세력’들과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02년 여중생 사망사고에 흥분하던 진보세력과 언론, 왜 침묵하나”
2002년 여중생 사망사고 당시 이를 ‘주권국가에서 외국인에 의한 살인만행’이라며 여론을 만들었던 소위 ‘진보세력’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 때마다 ‘서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던 민노총과 민노당 등이 불법체류자에 의해 고통받는 서민들 문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체류자의 전면 합법화’만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집회에 참석한 회원들이 교보문고 앞에서 지나는 시민들에게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시민들은 무슨 일인가 하고 살펴보다 양주 여중생 살인사건이라는 것을 보고는 유인물을 더 달라고 청하기도 했다.ⓒ 프리존뉴스
또한 외국인 노동자 자녀 무상교육은 권고하면서도 내국인의 경우 수업료를 내지 못하면 퇴학당하는 학교 규정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 국가인권위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린 월급 받아준다’며 ‘영업’을 하고 다니는 전국 220여 개 외국인 지원센터와 각종 인권단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우리는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긴급환자의 치료와 같은 인도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불법체류자들에게 성욕을 해결해주고,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지문날인을 폐지하는 것은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맹목적인 인권 놀음의 억울한 피해자는 가진 자들이 아닌, 불법 체류자들과 경쟁해야 하는 저소득 계층들”이라고 지적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급인력이 아니라 근근히 살아가는 서민과 일자리 경쟁시키고 범죄피해에 노출시키는 것이 과연 국제화냐”며 정부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20여 명의 회원들이 모였다. 인터넷 카페를 보고 집회에 참여한 천명희(20·부천 카톨릭대), 이가영(20·부천 카톨릭대)씨는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니 모두 놀라더라”며 불법체류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이런 불법체류자 문제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광화문 교보문고에서 집회를 갖고 시민들에게 불법체류자 문제에 관한 유인물을 배포한 뒤 국가인권위 앞으로 이동해 촛불시위를 하고 오후 8시 경 해산했다.
범대위 측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향후 다른 단체들과 연대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로 하는 한편, 서명운동 등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입법안까지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존뉴스 전경웅 기자(enoch@freezo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