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국회 청문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7가지 의문점 [556]
haeorm
번호 496505 | 2008.04.30
조회 36312
실무 협상팀의 손을 떠난 미국산 광우 의심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안건이 오는 5월 7일에 드디어 우리 국회 단상으로 넘어 가 한당이나 청와대의 난색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오르게 되었다니,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몇 자 적어 본다.
어젯 밤 MBC가 시의 적절하게도 광우소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PD수첩을 방송했지만,이 위험 천만한 미국소 문제는 이제 우리 국회가 얼마나 치밀한 준비와 거침 없는 까발림 그리고 철저한 검증으로 다뤄 나갈 것인지에 그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보여 지고,청문회를 반대하던 의원들께서도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이 사안을 무슨 정치적 속셈을 가지고 다루려 하지 말고 보다 진솔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진정한 자세로 다뤄 주기만을 기대해 본다.
우선 자세가 가다듬어 젔다면,나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의 의문점은 충분히 짚어 저야 하고 해명되어 저야 하며,해명이 미흡한 때에는 이 사안의 국회 동의(중요한 통상 국제 협약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는데...)가 유보되어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부터 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광우소에서 생성되어 지는 치명적인 `프리온 바이러스`의 검증을 포함하는 수입 미국소에 대한 국내 검사 시스템이 갖추어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운용체계의 적정성
-특히 검수조건을 `User Final`로 하지 않은 이유와 그 협상 경위
둘째,미국소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한우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정부 차원의 대책 유무
셋째,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과는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하는데도, FTA타결을 이루기 위해 서둘러 쇠고기 수입 개방 건을 미국에 들고 가 아무런 클레임 없이 승락해 버린 MB대통령과 이 건 정책 입안자들의 전략적 저의?와 이유
넷째,광우병 환자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18만명 상당이 발생했고,그 예방 치료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만에 하나 울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이 건 수입 개방에 간여한 자들에 대한 문책 정도와 사법처리 방법
다섯째,적어도 왜(일본) 수준의 검사조건마저 포기한 채 국제수역협회가 공인만 하면,무제한 수입 개방키로 한 정책 입안자들이 터 잡고 있는 과학적 근거와 그 적절성 여부
여섯째, 미국 내 도축업자들과 미국 내 정치집단 사이의 끈끈한 커넥션 관계를 바라 보는 울 정부의 시각 여하
일곱째,이 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건을 없던 것으로 했을 경우, 재 협상 소지와 그 방법
- 특히 국민 여론이 과반 이상 반대하는 경우 이 건 수입 개방 협상 타결 건의 취소 가능 여부와 향후 정부의 대책 여하
`값싸고 품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들여 와 고깃 맛을 못 보는 가난한 백성들이 많이 먹고 건강해 지라`는 취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단행 했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고 하지만,문제는 미친 소의 부위들이 아무런 치밀하고 과학적인 수입 검수과정도 없이 마구 들어 와 죄 없는 우리 가난한 민초들이 무시로 죽어 나가는 불행한 일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어느 동리서곤,어느 때곤간에 이 땅에서 그런 인간 광우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냐.
울 국회는 가능하다면,이 건을 아예 원천 무효화하고 정부로하여금 다시 재협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겠지만,부득히 한 때에는 이참에 `해외산 쇠고기 등 축산물 수입과 검증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하나 만들어 정부의 `이성 잃은 외교전략`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다 체계적으로 이 중대한 사안에 대처하는 데 솔선함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울 청와대는 이 안건이 이미 놈현 정권 때부터 이런 무조건/무제한 개방안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새 정부가 설거지를 해 치운 격이라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던데,좀 이성적이고도 과학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지,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놓고 가벼운 정치 공방이나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대통령께서도 이번 국회 청문회를 `원님 떠난 뒤 나팔이나 부는 말 장난 청문회`쯤으로 사갈시하지 말고,의원들의 얘기나 지적이나 논쟁을 귀담아 보고 듣고 하길 바란다.
너무 서둘러 앞 뒤 사정 안보고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조공`으로 바친 안 건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직도 살아 있질 않은가.
다음펀글>미국산 쇠고기 국회 청문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7가지 의문점
실무 협상팀의 손을 떠난 미국산 광우 의심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한 안건이 오는 5월 7일에 드디어 우리 국회 단상으로 넘어 가 한당이나 청와대의 난색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 오르게 되었다니,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몇 자 적어 본다.
어젯 밤 MBC가 시의 적절하게도 광우소의 안전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PD수첩을 방송했지만,이 위험 천만한 미국소 문제는 이제 우리 국회가 얼마나 치밀한 준비와 거침 없는 까발림 그리고 철저한 검증으로 다뤄 나갈 것인지에 그 운명이 달려 있다고 보여 지고,청문회를 반대하던 의원들께서도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이 사안을 무슨 정치적 속셈을 가지고 다루려 하지 말고 보다 진솔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진정한 자세로 다뤄 주기만을 기대해 본다.
우선 자세가 가다듬어 젔다면,나는 다음과 같은 7가지 사항의 의문점은 충분히 짚어 저야 하고 해명되어 저야 하며,해명이 미흡한 때에는 이 사안의 국회 동의(중요한 통상 국제 협약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는데...)가 유보되어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부터 하고자 하는 것이다.
첫째, 광우소에서 생성되어 지는 치명적인 `프리온 바이러스`의 검증을 포함하는 수입 미국소에 대한 국내 검사 시스템이 갖추어저 있는지의 여부와 그 운용체계의 적정성
-특히 검수조건을 `User Final`로 하지 않은 이유와 그 협상 경위
둘째,미국소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한우 축산 농가의 경쟁력 제고 방안과 정부 차원의 대책 유무
셋째,한미 FTA와 쇠고기 수입과는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하는데도, FTA타결을 이루기 위해 서둘러 쇠고기 수입 개방 건을 미국에 들고 가 아무런 클레임 없이 승락해 버린 MB대통령과 이 건 정책 입안자들의 전략적 저의?와 이유
넷째,광우병 환자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18만명 상당이 발생했고,그 예방 치료 대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만에 하나 울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이 건 수입 개방에 간여한 자들에 대한 문책 정도와 사법처리 방법
다섯째,적어도 왜(일본) 수준의 검사조건마저 포기한 채 국제수역협회가 공인만 하면,무제한 수입 개방키로 한 정책 입안자들이 터 잡고 있는 과학적 근거와 그 적절성 여부
여섯째, 미국 내 도축업자들과 미국 내 정치집단 사이의 끈끈한 커넥션 관계를 바라 보는 울 정부의 시각 여하
일곱째,이 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건을 없던 것으로 했을 경우, 재 협상 소지와 그 방법
- 특히 국민 여론이 과반 이상 반대하는 경우 이 건 수입 개방 협상 타결 건의 취소 가능 여부와 향후 정부의 대책 여하
`값싸고 품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많이 들여 와 고깃 맛을 못 보는 가난한 백성들이 많이 먹고 건강해 지라`는 취지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을 단행 했다는 대통령의 말씀도 있고 하지만,문제는 미친 소의 부위들이 아무런 치밀하고 과학적인 수입 검수과정도 없이 마구 들어 와 죄 없는 우리 가난한 민초들이 무시로 죽어 나가는 불행한 일이 일어 나서는 안된다는 것이고,어느 동리서곤,어느 때곤간에 이 땅에서 그런 인간 광우병에 걸린 환자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니냐.
울 국회는 가능하다면,이 건을 아예 원천 무효화하고 정부로하여금 다시 재협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원안이겠지만,부득히 한 때에는 이참에 `해외산 쇠고기 등 축산물 수입과 검증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하나 만들어 정부의 `이성 잃은 외교전략`에 쐐기를 박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보다 체계적으로 이 중대한 사안에 대처하는 데 솔선함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울 청와대는 이 안건이 이미 놈현 정권 때부터 이런 무조건/무제한 개방안으로 추진되어 오던 것을 새 정부가 설거지를 해 치운 격이라고 `농담 따먹기`나 하고 있던데,좀 이성적이고도 과학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야지,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놓고 가벼운 정치 공방이나 하고 있어도 되는 것이냐.
대통령께서도 이번 국회 청문회를 `원님 떠난 뒤 나팔이나 부는 말 장난 청문회`쯤으로 사갈시하지 말고,의원들의 얘기나 지적이나 논쟁을 귀담아 보고 듣고 하길 바란다.
너무 서둘러 앞 뒤 사정 안보고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조공`으로 바친 안 건이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아직도 살아 있질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