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는 과연 누굴까??

김동욱2008.05.03
조회27

美産 정찰기 구매계획 돌연 철회
국방부, 글로벌호크 4대 도입않기로… 美측 당혹

국방부가 꾸준히 미측에 구매를 희망했던 미국산 무인 고(高)고도 정찰기(UAV)인 ‘글로벌 호크’(RQ-4·사진)의 구매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첨단기술 유출 등을 이유로 한국 판매에 난색을 표해오다 최근 판매를 허용키로 잠정 결정한 미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한숨밖에 안나온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


 


일단 간단한 분석부터 해보자


 


Q.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이길까?


A. 한국이 이긴다. 이건 한국도 알고 북한도 알고 적어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일이다.


 


 


Q. 한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누가 손해일까?


A. 둘 다 손해다. 단 한번도 패배하지 않고 김정일을 몰아붙여서 압록강 강물에 쳐넣어 버려도 이미 서울은 불바다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미 한국과의 '재래전'에서 승리하는 것을 포기했다. 그래서 북한은 '서울'을 인질로 삼으면서 대한민국의 재래 군사력에 대항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학 공격이 가능한 '장사정포'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참여정부때 육군 전력 증강의 핵심은 이 '장사정포'를 미리 공격하는 대화력전에 있었다. 여기에 자그마치 '10조'를 퍼부었다. 그래도 서울이 불바다 되는것보다야 훨씬 나으니까.


 


화력면에선 북한을 충분히 제압할 자신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브레인이 후달린단 것이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지 알아야 선제공격 징후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것 아닌가?


 


그래서 지휘, 통신, 통제, 컴퓨터 등의 정보능력에 있어선 한국군은 미군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미군은 북한의 선제공격의 이상징후를 파악하는데 2분이 걸리지만 한국군만으론 5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글로벌 호크라는 비행기가 있다. 20Km 상공에서 86km밖에 있는 물체를 0.3m단위로 24시간 정찰할 수 있는 정찰기다. 한국 영공을 벗어난다면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도 정찰가능한 첨단무기 이다. 현재 주한미군도 쓰지 못하는 무기고 한국군은 고작해야 F-4(......)로 정찰하는 수준이다. 만약 판다면 우리나라처럼 북한의 도발위협 속에 있는 나라로서는 빚을 내서라도 꼭 들여와야 되는 무기다.


 


 


참여정부때 이 고도 무인정찰기 사업에 사활을 걸었었다. 그런데 러시아, 중국이 반대했고 또 미국 역시 첨단기술 유출을 우려해서 지지부진했다. 실제로 글로벌호크는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협약에 따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및 33개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관련조항을 개정해야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다 마침내 2007년부터 이 협상이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선이 시작됐다. 대선 후 국회에서 총선용 토목사업(주로 뉴타운 개발 등)을 대거 벌였다. 이때 숱한 복지예산이 잘려나가면서 국방예산도 같이 삭감되었다. 그리고 그중에 이 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사업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백지화 되는게 아니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는데 그래도 미국은 그동안의 의리인지 여유가 없었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글로벌호크를 판매한다고 했다.


 


 


뭐 한미 정상회담때 너무 뜯어먹었다고 생각해서 인심을 쓴건지 어떻게 해서든 주한미군 부담을 줄이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선심을 쓴 격이고 우리 입장에선 '어익후 형님 ㄳㄳ'할만한 경사였다.


 


 


그런데 미국이 뒤통수를 맞았다. 첨단기술 유출등을 이유로 한국판매에 난색을 표해오다 최근 판매를 허용키로 잠정 결정한 미국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원래 안줄려던거 선심써서 팔아주는데 안사겠단다. 그 이유는 현재 주한미군의 U-2 정찰기가 노후해서 미군 정찰기가 글로벌 호크로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돈들여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용주의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미군이 나라를 지켜주는데 굳이 우리가 국방비에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논리인 것이다. 하기사 CEO대통령이 보기에 이익이 나지 않는 국방비는 낭비로 보이는 모양이다. 대충 요약해 보자면 국방은 미국이, 우리는 경제만, 한미동맹 만세~ 대략 이런 정책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일까?


 


 


미국은 언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주한미군 감축이 없다는 합의를 했으나 그 합의는 일주일만에 무시당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보유한 아파치 헬기 1개대대를 아프간으로 차출했다. 하기사 미군입장에선 당연한 조치다. 한쪽에선 전력이 모자라서 허우적 대는데 한국에서 '놀고'있는 부대를 안보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다. 원래 3개대대가 한국에 주둔했는데 이미 04년에 1개대대를 차출했고 이번에 또 빠지면서 한국에 남은 헬기 대대는 단 1대대 뿐이다.


 


 


참여정부는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 장사정포를 멀리 물리게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자주국방을 위해 전력을 증가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비한 해군력을 키우겠다는 선견지명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면서 장사정포를 물리게 만든 개성공단을 가지고 속칭 치킨게임을 하고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방어력을 약화시키면서 정작 비리의 온상인 군인공제회의 이권만을 보장하고 있다.


 


 


자 이제 질문하나 해보도록 하자


 


누가 누구보로 좌파라 욕하는가??


 


세상에 어느나라 보수 우파가 자국 국방 강화를 이렇게 소흘히 할 수가 있단말인가?


옆나라 일본만 봐도 자위대 전력 증강에 가장 열을 올리는 것은 극우 및 보수 우파들이다.


 


보수 우파란 타이틀을 가졌으면 자국 국방력 강화에 목매야 되는것은 상식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봤을때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선 좌파정부라 욕쳐먹는 정부때 국방력 강화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보수 우파정부랍시고 앉아 있는 정부는 국방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앉아있다.


한국에서 우파, 좌파로 이념적으로 선을 긋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우파라는 타이틀을 달았으면 제발 '우파' 답게 행동해라.


 


'보수'라는 가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이 그렇게 지멋대로 이용할만큼 만만한 가치가 아니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그저 보수 우파의 타이틀을 단 '자기 이익 수호집단'에 불과한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달아야 할 타이틀은 '보수 우파'가 아니라


'수구 꼴통'이라고 정정해 줘야 할 것이다.


 


 


P.s


 

군 고위 소식통은 “현 정부에서 금이 간 한미동맹도 글로벌호크의 도입 차질을 초래한 요인”이라며 “전통적 한미동맹의 복원을 강조한 차기 정부에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역시 동아일보는 참여정부 시절엔 이 고도 무인정찰기 도입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고


'반미정권'을 비판했었다.


 


하지만 진실은?


 


美,글로벌호크 한국 판매 강력시사… 29차 한·미 군사위원회 열려

[2007.11.07 23:21]


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지난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김관진 합참의장과 가진 제29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서 "핵심 정보자산인 글로벌 호크를 한국측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 동아일보? 글로벌 호크 도입에 반대하는 현재의 '반미정권'에 대해 할말이 많을것으로 보인다.


뭐 이것에 대해서 별말 안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사실이겠지만..


 


MB후장 핥아서 똥물먹을 생각만 하지말고 좀 생각좀 하면서 살길 바란다.


광우병 걸린 소같은 뇌로 발광하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