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란 무엇인가..

검색으로도 많은 정보가 있겠지만,.. 쉽게 알수 있는 정보를 원하시니 직접 타이핑 하겠습니다.

우선 민영화의 진정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부연되는 설명들 부터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문명의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치나, 욕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문명의 혜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중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의료 문제이죠..

한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이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암에 걸려서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떤 또다른 이가 있습니다. 이사람은 가난합니다. 이 사람은 암에 걸렸지만, 돈이 없어 암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일이 가능할까요?

돈이 없어서 죽어야 할까요?

자, 인류는 기술과 자원이 모두 있습니다.

그런데..그런 가운데.. 실제로 돈이 하는 일은 무었일까요?

없습니다.

돈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죠..

약품의 성분은 돈이 아니라.. 각종 성분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돈이 없어도 암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제 문명 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실제로 돈이 없어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존재 합니다.

이 문제는 멀리 보자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도 말이 연결됩니다.

실제로 이런 취지에서 사회주의로 발전한 것 이구요..

하지만, 한세기 동안 실험된 이데올로기를 보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발전이 더디게 되고, 오히려 빈곤해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어땠을 까요? 불안정한 경제 구도이기는 하지만, 더욱 풍족해지고, 더 발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위와같이 한다면, 의사는 무료봉사를... 제약사는 무료 제공을 하는 것이 되버리지요..

자본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 이죠..

자본주의라고 볼껏도 없고,.. 인간의 기본적인 노동의 댓가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측면과 위에말한 인간 문명의 혜택을 부와 관련없이 누구나 누릴 권리를 보장 하는 방법으로 보험제도를 이용한 국민의료보험입니다.

제가 왜 뻔히 아시는 내용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가..

바로 '의료혜택'은 국가에서 해주는 뽀너스가 아니라..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 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로 인해 의료혜택을 못 받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잃는 것 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 깊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와서 한국은 현제 위와 같이 보험의 형식을 띄고 있을뿐, 사실상 인간문명의 혜택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도 모자른 수준입니다. 모든 의료 서비스를  무상 혜택이 되어야 비로소 완성형이라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국가들이 많이 있구요.

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2MB께서 하시겠다는 민영화... 이건 위에 설명한 것에 빛춰 본다면 문명의 역행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영화란 말그대로 개인이 소유하는 기업과 같은 것 입니다.

지금 국민 모두의 재산인 국민건강보험을 사기업화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AIG , 삼성생명, 교보생명.. 뭐 화제.. 등등이 있죠..

이런 회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사고나고, 다치고 병걸리고.... 한다면..

현제 생명보험사들이 "고객님 이돈 받으시고 빠른 쾌차 하십시오.~" 이럴까요?

전혀 아니죠..

그건 미국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어려 사회복지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민영화를 추진했거든요....

오,., 그럼 우리도 미국처럼 잘살 것 같죠?

경제는 발전하죠..!!

왜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하죠..

그전에 ..한가지 집고 넘어갈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민영화 작업의 첫단추인 당연지정제 패지...

이명박 정부도 당연지정제 패지를 강조 합니다.

이건 또 뭐냐 하시겠죠..

어찌보면 의료보험민영화의 핵심이라 볼수 있습니다.

각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에는 일종의 계약 관계가 성립됩니다.

이 관계는 각 병원에 찾아온 환자를 치료하면,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자는 그 대부분의 비용을 따로 내지 않고, 보험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세금형식으로 소액으로 내죠..

이때, 보자면 국민건강 보험에서는 약품, 진료비, 시술비 등등을 딱 정해두고 그 비용에 맞게 병원에 지급합니다.

병원 측에서 보자면 돈을 더 벌수도 있지만, 덜받게 되는 거죠..

왜냐 사람들은 좋은 병원 나쁜병원.. 구별을 하니까요..

시설비 많이 들어간 병원은 돈을 더 받고 싶겠죠?

하지만 얄짤없죠..

국민건강보험사는 로보트 입니다..

법에 정해진 만큼만 지급하죠..

물론 이 문제뿐 아니라.. 돈을 더받고 싶어도 법에서 정한 선을 넘을수가 없어버려 집니다.

이 처럼 병원입장에서 골치아픈 보험공단과의 종속적인 계약관계를 성립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당연지정제 입니다.

대한민국 사법권이 통용하는 모든 곳에 위치한 병원은 이 제도를 벗어날수 없죠,,

헌데 만약 이명박이 말하는 대로 당연지정제를 패지 하면 어찌될까요?

더이상 당연지정제에 의한 끈끈한 우정으로 연결 되었던 병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계약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병원 마음이죠..

병원은 다른 보험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삼성의료보험,... AIG의료보험...

우리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삼성보험손님환영~ 이렇게 나오는 병원이 생기는 거죠..

만약 그냥 무대뽀로 치료 받는다..

에.. 비보험적용으로 충치 치료료 백만원 되겠습니다..~ 이런말을 병원 계산대에서 듣게 될껍니다.

운좋게 내가 가입된 보험사와 계약된 병원을 만났습니다..

그때는 다행이겠져...

천만해요..

보험사는 기업입니다.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면 존제가치가 없죠..

현제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 보세요..

적자에 허덕입니다.

그 것이 민영기업으로 그대로 간답니다.. 누가 보험 사업을 할까요?

다행이 서로 나서서 민영의료보험사업을 할껍니다..^^

적자에 허덕일수도 있는데요?

다 방법이 있죠....

혜택을 받는 사람을 그만큼 줄여야 겠죠

어떻게 줄이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보험사들이 쓰는 방법을 보면 알죠..키득..

법으로 철저하게 관리 한다면..?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가는 수밖에....^^

국민보험은 전국민의 조건을 보고 가입시키지 않습니다만..

민영보험은 가입자의 조건을 보고 '통과' 해야만 가입이 됩니다.

그럼 누군가는 애초에 보험도 가입이 않되겠네요?

당연하지~

그럼 왜 이 말도 않되고 ㅈㄹ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거죠?

이명박씨는 이렇게 전하죠!

"의료시장 활성화와...~ 자유경쟁화~"

오! 그런 깊은 뜻이..!;;

그러나 잘보세요..

자유경쟁화.. 어디서 많이 들어 본거 같지 않나요?

음, 그러고 보니, 어디서 많이 들어본듯... 좋은 말 같기도 한데...^^

아..FTA 군요!

농민만 죽이고 국민전체는 잘산다는 FTA!

그럴까요?

FTA에서 미국의 중요 쟁점안을 기억하시는 지요?

그중 의료써비스 분야가 있습니다.

또,는... 금융써비스가 있죠..

이 쯤되면 무언가 떠올라야 합니다.

미쿡...

음 이미 민영화된, 미쿡..

이번 FTA로 미쿡내에서 짭짤한 수익을 얻고 있는 의료 민보험사 들은 신났겠군요..

FTA끝나고, 한국 당연지정제 패지되고...

오예~5000만 시장 열였다..~ 하고 달려 들겠죠..ㅋㅋ

근데.. 잼있지 않나요?

비록, 적자에 허덕이지만...

나름 잘 운영되고 있는 보험체계를 왜 칼질 할까?

그것도 모험같은 일을?????????????

그러고 보니 FTA의 이해 관계와 딱 떨어지죠?

오~ 싸이즈가 딱 나옵니다...!!!

이거 혹시 맹목적인 추진이 아닌가 의심이 되기 시작하네요..

한국내 사정을 수렴하지는 않고...

누가봐도 이건 아닌데...

그래도 다행인게 미쿡 처럼 선진 민영기업이 들어오니 다행...ㅎㅎㅎ

그럴까요?

제가 위에 설명한 민영 보험의 패단...

그것들이 현제 선진 초일류 국가 미쿡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이명박이 추진하려는 일이 얼마나 반인류적인지 쭉 설명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할껍니다.. 이것 빙산의 일각일테니까요..

이건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돈이 목적인 것입니다.

자유주의가 아니라.. 순수한 자본지상주의죠...

이명박대통령은 지금 시장자유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잘먹고 잘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군요..

돈있는 사람은 잘먹고 잘살지만, 돈없는 사람은 그냥 죽어주세요.. 하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