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광우병이 가장 시급합니다. 하지만 광우병때문에 공기업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하는 소리가묻히는건 아닌지... 어딜봐도 미친소말고 민영화얘기는 잘없더군요. 좀 길지만 관심없던분은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첫째 2MB가 조건없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서명운동, 시위등등.. 셋째 미친소로 눈돌려놓고 공기업민영화 , 의료보험민영화 슬쩍슬쩍진행합니다 넷째 그런다음 못이기는척 소고기수입에 추가 조건붙이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안심합니다~ 우매한 국민들 못이기는척하고 받아줍니다
이게 MB가 진짜노린거죠
그사이에 공기업 민영화 됩니다. 의료보험민영화도 추진중입니다.
공기업, 의료보험 민영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미국이 탐내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엄청나는사업이죠 그리고 민영화가 되면 물가 폭등이 아니라 아주 폭팔할겁니다 광우병에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의료보험민영화,공기업민영화도 관심좀 가져주세요.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보험료 대폭 상승은 물론이려니와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가 가입한 병원까지 찾아가서 진료 받아야 합니다. 일반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제약되는 부분, 과거병력등도 따져야 하구요. 이제 가까운 혹은 해당 치료에 소문난 병원으로 못 가는 것이죠.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이 몇이나 될까요??
울 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이 강제입니다.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합니다.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들)놈속여먹기 쉬워서.... 그냥 시장에 납두면 엄청 비싸집니다. 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 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사들(민간기업이죠)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합니다 보험가입자들한테 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가입자들 병걸리고 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 나머지는? 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겁니다.
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입니다.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죠.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겠죠?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크죠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죠. 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겠죠. 아주속이 타겠죠.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글고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엄청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죠.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면.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남.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굉장히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좋은 의료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 4번을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민영화 하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두가지 다 가입하겠습니까? 민간 보험 가입하는순간 건강보험 탈퇴하고 소득의 10퍼센트를 내주던 상위 5퍼센트가 빠지면 보험료 지급과 분배에 구멍이 생기죠 없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돕고 살면 좋죠. 근데 상위 5퍼센트의 부유층이 내주던 30퍼센트의 보험금이 사라지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빵꾸나면 한바퀴 돌고 두바퀴 도는순간 보험료 지급률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급율이 뚝떨어져서 있으나 마나... 결국 민간 보험사로 갈아타야 하는데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정도?)것들로구성되었을테고 내가 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죠.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뭐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죠 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경쟁이 되고 돈이 되니 의료산업이 발달하겠고 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줄안서고 귀족대접 받으며 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죠. 수명도 늘어나겠네 또한 현정부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 나머지 잘사는 상위 10%의 사람들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지금 완전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현 건강보험은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공기업민영화랑 의료보험 민영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돈없는서민들 등골만 빠집니다
물도 민영화되면 하루 최소 14만원이 물값으로... 현정부 일하는 태도 보고 느끼셨다면 마냥 손놓고 있을때가 아닙니다
★[펌]MB의 교활함에 절대속지맙시다!!
물론 광우병이 가장 시급합니다.
하지만 광우병때문에 공기업민영화와 의료보험민영화하는 소리가묻히는건 아닌지... 어딜봐도 미친소말고 민영화얘기는 잘없더군요. 좀 길지만 관심없던분은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첫째 2MB가 조건없이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합니다
둘째 국민들이 일어납니다 서명운동, 시위등등..
셋째 미친소로 눈돌려놓고 공기업민영화 , 의료보험민영화 슬쩍슬쩍진행합니다
넷째 그런다음 못이기는척 소고기수입에 추가 조건붙이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안심합니다~ 우매한 국민들 못이기는척하고 받아줍니다
이게 MB가 진짜노린거죠
그사이에 공기업 민영화 됩니다. 의료보험민영화도 추진중입니다.
공기업, 의료보험 민영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참고로 공기업 민영화는 가장 미국이 탐내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수익이 엄청나는사업이죠
그리고 민영화가 되면 물가 폭등이 아니라 아주 폭팔할겁니다
광우병에 다들 관심 가져주시고 의료보험민영화,공기업민영화도 관심좀 가져주세요.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보험료 대폭 상승은 물론이려니와
자기가 가입한 보험사가 가입한 병원까지 찾아가서 진료 받아야 합니다.
일반보험처럼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제약되는 부분, 과거병력등도 따져야 하구요.
이제 가까운 혹은 해당 치료에 소문난 병원으로 못 가는 것이죠.
당연지정제 폐지되면 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이 몇이나 될까요??
울 나라는 국민건강보험(이하건강보험으로 칭함) 이라는 상품이 강제입니다. 두가지 면에서 강제인데
첫째는, 동네점빵병원부터 삼성현대아산병원까지 싹 다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되며 이걸 "당연지정제" 라고 합니다.
둘째로,모든 국민들도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가입해야 합니다. 전국민 의무가입.
건강보험을나라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요게 의료시장의 특성상, 워낙에 정보가 부족하고 파는놈(삼성,병원,의사등등)이 구매하는(국민들)놈속여먹기 쉬워서....
그냥 시장에 납두면 엄청 비싸집니다. 특히없는놈들은 더 털리기 쉬워서 더 손해고. 그런 연유로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하는게 있고
그리고 강제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게, 지급률이 높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사들(민간기업이죠) 지급률이 30%될까말까 합니다
보험가입자들한테 달달이 걷은돈이 100억이라면,
가입자들 병걸리고 병원가고 할때 나눠주는 돈이 30억. 나머지는?
관리비랑잡다한거 빼고, 보험사(삼성, AIG)가 이윤으로 먹는겁니다.
이두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는게
바로"소득에 따라 걷어서 필요에 따라 쓴다" 는 거.
사실 이게 건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자 혜택이며
또한건보붕괴로 가는 핵심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 걷을때는 소득에 따라 걷기땜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놈은....300만원 내고
-한달에100만원 버는놈은....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 가난하면 아예 안내기도 함)
이런 식입니다.
글고 이걸 가지고 아파서 병원비로 쓸때는 필요에 따라 쓰기땜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없고
-병원자주가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죠. 일년에 천번가는사람도 있겠죠? 물론 추가비용 없이.
->>사실 없는사람들이 아플일이 더 많기땜에 오히려 저소득일수록 혜택이 크죠
정리하면,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건
"부자들이 돈걷어서 없는 사람들 병원비 내주는 시스템"
바로요거. 소득의 재분배 효과.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돈이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는거죠.
물론이렇게 돈많이 내는 인간들, 아마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겠죠.
아주속이 타겠죠. 돈은 매달 수백씩 꼴아박고 병원갈일은 없으니 ㅋㅋ
글고울나라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또하나의 이유는
강제보험을정부가 틀어쥐고 가격까지 엄청 싸게 억지로 매겨놔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의사들이 싫어하는거죠.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각 주체별 손익계산를 써보자면.
1. 부자들->매달 수백만원 내고 병원갈일 없는데 짜증남. 매우 손해임.
2.보험사들-> 이윤률 50%쯤 되는 엄청난 사업 못함. 군침 흘리고 있음.
3.의사들->특히 보험과 의사들 엄청 짜증남. 짜장면 강제로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 심정과 비슷.
4.서민들, 평민들->굉장히 좋은 제도임. 돈 얼마 안내고 좋은 의료 서비스 받음.
5.정부 ->돈 얼마 안들이고 의료제도 해결. 간지남.
이런상태라서 1번2번3번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깨려고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4번5번이 좀 막아줘야 할텐데
4번들은....정신줄 놓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오~ 명박이짱~ 이러면서
지들금송아지를 걷어차질 않나
5번은 4번을 챙겨주는 본연의 책임 씹어먹고 1번2번이랑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니 이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민영화 하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 두가지 다 가입하겠습니까? 민간 보험 가입하는순간 건강보험 탈퇴하고
소득의 10퍼센트를 내주던 상위 5퍼센트가 빠지면 보험료 지급과 분배에 구멍이 생기죠
없는 사람들끼리라도 서로 돕고 살면 좋죠.
근데 상위 5퍼센트의 부유층이 내주던 30퍼센트의 보험금이 사라지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빵꾸나면 한바퀴 돌고 두바퀴 도는순간 보험료 지급률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지급율이 뚝떨어져서 있으나 마나... 결국 민간 보험사로 갈아타야 하는데
항목별수가가 이전보다 꽤나 비싼(30만원짜리였던 맹장수술이 300만원정도?)것들로구성되었을테고 내가 돈못번다고 부자들 돈 끌어다 도와주지도 않으며 지급률도30%수준이라 낸돈의 30%밖에 돌려받지 못하죠.
고로 건강보험보다 대여섯배 이상의 보험료를 달달이 내고
예전보다훠~~얼씬 모자란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뭐꼭 단점만 있는건 아니죠
의료산업쪽에꽤 많은 고용이 창출되며, 대기업들은 큰 이윤을 거두게 될테고 경쟁이 되고 돈이 되니 의료산업이 발달하겠고
부자들은예전과 같거나 적은 돈을 내고도 미국영화에서나 보던 깔끔한 병원에서 줄안서고 귀족대접 받으며
여러의사들에게 둘러싸여 양질의 서비스를 받겠죠. 수명도 늘어나겠네
또한 현정부는 의료산업화를 통한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경제활성화라는 자화자찬 할거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90%밖에 안되는 서민들만 좀 불편할 뿐...
나머지 잘사는 상위 10%의 사람들에게는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1.당연지정제 손보는 순간 건강보험 붕괴로 쭈~~욱 이어진다. 무슨일이 있어도.
2.건강보험 지금 완전 좋다. 있는놈이 돈대서 없는놈 아플때 돈주는 제도니까.
3.현 건강보험은 부자들이 불만이고 민간보험사랑 손잡고 지들끼리 놀려고 한다. 없는놈한테 돈 안주게 된다.
4.없는놈들끼리 절대 건강보험 유지 못한다.
5.고로 당연지정제 깨고 건강보험 유지된다는건 불가능에 가까움.
공기업민영화랑 의료보험 민영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돈없는서민들 등골만 빠집니다
물도 민영화되면 하루 최소 14만원이 물값으로...
현정부 일하는 태도 보고 느끼셨다면 마냥 손놓고 있을때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