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美소고기 촛불집회 불법 규정 사법처리키로 2008년 5월 4일(일) 오후 7:26 [세계일보]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 없이 촛불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 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정치적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촛불집회가 단순 문화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 집회 성격이 강해 불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청계광장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 지난 2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집회 당시 사회자 등 3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 금명간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또 6일 열릴 예정인 촛불시위를 포함해 앞으로 예정된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된 집회의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뒤 인터넷을 중심으로 소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끓어오르면서 서울 청계광장과 부산 서면 등에서는 지난 주말 1만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모여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6일에도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주동자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경찰과 충돌이 우려된다. 아이디 ‘batoru’라는 네티즌은 포털사이트에 “소고기 촛불집회에서 폭력행위를 본 적이 있느냐. 쓸데없이 경찰들이 구경와서 돌아가더니 불법 집회로 변하고, 주최 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온다”며 “이런 게 21세기의 신독재인 것 같아 무섭다”고 지적했다.
정진수·이태영 기자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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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소고기 반대 촛불시위'' 사법처리 vs 노무현! 언론에 대한 태도
이명박 대통령, 美소고기 촛불집회 불법 규정 사법처리키로
2008년 5월 4일(일) 오후 7:26 [세계일보]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촛불집회를 사실상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신고 없이 촛불집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키로 방침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일부터 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들이 벌여온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사실상 불법 집회라고 보고 지난 이틀간 시위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촛불집회를 주도한 사람들을 소환 조사해 사법처리키로 했다.
경찰은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시위 현장에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연단 등에 올라가 구호를 외치고, 참가자들이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자신의 주장을 알리는 등 문화제가 아닌 정치적 집회의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이날 “촛불집회가 단순 문화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정치적 집회 성격이 강해 불법 요소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청계광장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와 포털사이트 인터넷 카페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 지난 2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집회 당시 사회자 등 3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 금명간 출석요구서를 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또 6일 열릴 예정인 촛불시위를 포함해 앞으로 예정된 미국산 소고기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주최측이 사전에 집회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된 집회의 내용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2일 정부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연 뒤 인터넷을 중심으로 소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끓어오르면서 서울 청계광장과 부산 서면 등에서는 지난 주말 1만여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모여 촛불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6일에도 청계광장에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주동자 사법처리’ 방침을 세운 경찰과 충돌이 우려된다. 아이디 ‘batoru’라는 네티즌은 포털사이트에 “소고기 촛불집회에서 폭력행위를 본 적이 있느냐. 쓸데없이 경찰들이 구경와서 돌아가더니 불법 집회로 변하고, 주최 측을 사법처리하겠다고 나온다”며 “이런 게 21세기의 신독재인 것 같아 무섭다”고 지적했다.
정진수·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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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
리입니다. 대통령 욕함으로서 주권자의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면 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 노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