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기업이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을 말합니다. 왜 민영화가 되면 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까요?
민영화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회사나 기관이 개인 소유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고질병은 바로 비효율, 비능률인데요. 민영화가 되면 생산효율이 올라가 품질이 향상됩니다. 의료의 서비스 질이라던가 그런 반면에 제품의 가격 또한 올라갑니다. 그럼 서민들의 금전적 사정이 어려워지죠. 민영화가 되면 개인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게됩니다.
독점 운영의 폐해는 알고계시죠?
특이 담배인삼공사 KT&G 같은거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하고있는데요.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수도시설이 민영화가 되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도 아까워서 못마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겠죠.
의료보험민영화란?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가는 병원이 없다. 병원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병원 당연지정제'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데, 그것이 '강제가입'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병원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다보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병원에 대해 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줄을 서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병원에서 줄을 서지 않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이다. 둘째는 5분 진료하는 것을 30분 이상 친절하게 해주고, 셋째는 언제나 1인 병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3가지만 들어주면 부자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낼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2000만원을 내면 줄 안 서고, 30분 진료해주고, 언제나 1인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도, 보험사, 부자들이 좋다. 부자들은 워낙 환경이 좋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재산과 질병은 정확히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작은 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고 참다가 병을 키운다. 하지만 부자들은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예방조치를 잘 취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간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덜 받아가니까 그러면 돈이 남지 않겠나. 그 돈을 큰 병원과 큰 보험회사가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민영화의 장점은 의료산업이 커짐에 따른 의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산업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활성화가 됩니다. 의료도 경쟁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의료 기술또한 높아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수많은 서민들이 병이 걸려고 높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5000만명?인가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병원에도 못가고 죽는다고 합니다.!
미친 소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 보험 민영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묻혀선 안되는 일이에요. 돈 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집니다.
그리고 독재정권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네이버에 광우병, 순위도 없었습니다. 메인에 광우병관련뉴스내용도 없었구요. 언론에서도 광우병 관련해서는 기사가 뜨나요? 50만명이 이명박탄핵서명을했는데 그만큼 떠들썩한가요? 인터넷 안하시는 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독재의 시작인 "언론통제" 인 겁니다. 매스미디어들이 통제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죠. 이게 독재의 시작이에요. 요즘 또 올림픽 한다고 뉴스 많이 띄우죠? 이게 바로 전두환 시대부터 이어내려 온 3S 정책입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방식이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은근히 먹히는 방식이기도 하구요. 나중에 진짜 독재정권 때처럼 대통령 이름도 말 못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백골단 부활 시킨 거 아시죠? 거기다 이번 시위 때는 서울의 모든 전, 의경을집합시킨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국민 데리고 지금 사업합니까? 장사치에요?
광우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글은 정말 모두들 읽어야해요 길어도 읽어야 합니다
일단 공기업이란 공공성이 강한 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사업을 말합니다. 왜 민영화가 되면 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까요?
민영화는 말 그대로 국가소유의 회사나 기관이 개인 소유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고질병은 바로 비효율, 비능률인데요. 민영화가 되면 생산효율이 올라가 품질이 향상됩니다. 의료의 서비스 질이라던가 그런 반면에 제품의 가격 또한 올라갑니다. 그럼 서민들의 금전적 사정이 어려워지죠. 민영화가 되면 개인기업들이 독과점을 형성하게됩니다.
독점 운영의 폐해는 알고계시죠?
특이 담배인삼공사 KT&G 같은거는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에서 통제하고있는데요.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수도시설이 민영화가 되면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물도 아까워서 못마시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서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겠죠.
의료보험민영화란?
지금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있으면 못 가는 병원이 없다. 병원이든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병원 당연지정제'이다.
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데, 그것이 '강제가입'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없애겠다는 계획이다.
민간병원이 이익을 위해 경쟁하다보면 서비스가 좋아진다는 것이다.
부자들이 병원에 대해 원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줄을 서지 않는 것이다. 지금도 병원에서 줄을 서지 않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착순이다.
둘째는 5분 진료하는 것을 30분 이상 친절하게 해주고,
셋째는 언제나 1인 병실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3가지만 들어주면 부자들은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낼 용의가 얼마든지 있다. 예를 들어 보험료 2000만원을 내면 줄 안 서고, 30분 진료해주고, 언제나 1인 병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민간보험에 가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병원도, 보험사, 부자들이 좋다. 부자들은 워낙 환경이 좋기 때문에 병원에 잘 가지 않는다.
재산과 질병은 정확히 반비례하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작은 병이 생겨도 병원에 안 가고 참다가 병을 키운다. 하지만 부자들은 평소에 열심히 운동하고 예방조치를 잘 취하기 때문에 병원에 잘 안 간다. 보험료는 많이 내고, 보험금은 덜 받아가니까 그러면 돈이 남지 않겠나. 그 돈을 큰 병원과 큰 보험회사가 나눠 가지게 될 것이다^^
의료보험민영화의 장점은 의료산업이 커짐에 따른 의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의료산업으로 인해 경제성장에 활성화가 됩니다.
의료도 경쟁산업으로 바뀌게 되고 의료 기술또한 높아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수많은 서민들이 병이 걸려고 높은 의료비 부담에 병원을 찾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은 5000만명?인가 하여튼 엄청난 사람들이 병원에도 못가고 죽는다고 합니다.!
미친 소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 보험 민영화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묻혀선 안되는 일이에요. 돈 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집니다.
그리고 독재정권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네이버에 광우병, 순위도 없었습니다.
메인에 광우병관련뉴스내용도 없었구요.
언론에서도 광우병 관련해서는 기사가 뜨나요?
50만명이 이명박탄핵서명을했는데 그만큼 떠들썩한가요?
인터넷 안하시는 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독재의 시작인 "언론통제" 인 겁니다.
매스미디어들이 통제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죠. 이게 독재의 시작이에요.
요즘 또 올림픽 한다고 뉴스 많이 띄우죠? 이게 바로 전두환 시대부터 이어내려 온 3S 정책입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방식이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은근히 먹히는 방식이기도 하구요.
나중에 진짜 독재정권 때처럼 대통령 이름도 말 못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백골단 부활 시킨 거 아시죠? 거기다 이번 시위 때는 서울의 모든 전, 의경을집합시킨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국민 데리고 지금 사업합니까? 장사치에요?
국민의 목숨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우리 목숨을 담보로 지금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