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에대한 수험생의 짧은생각

김민수20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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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함한번 지르지 않고 이 부락민들을

휘어잡는 비결이 뭡니까?"

 "마이맥이야지,뭐"

                        -웰컴투동막골 中

 

꾸물거리며 사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먹여 다스려라

"이나라 버리고 어디로 갈텨!"

 나라안이 유지될줄 알리이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안이 태평하느니라

                              -충담사 안민가

 

그누구보다도믿었던 사람이기에 그실망감은 양적개념으로는 셀수없을

만큼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그것을 먹으니 우리도 먹어도 먹어라

이런식의 태도는 논리적비약이 있을뿐만아니라 모든국민의 뜻을반영해야만하는 한나라의 대표자로서의 자격박탈로도

충분하다

여야의 정치공방에 희생되는것은 서민들일뿐이다

미친소를 수입하게되면 집권자들도 먹을까?

이미 부르주아 계급에속하는 집권자들은 한우를 고집할것이다.

미친소를 먹고 생을마감하게되는건 결국 힘없는 서민이다.

인구감소정책이 경제를살리는방법이란말인가.

이제는 그것까지도모잘라서 인터넷종량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미친거아닌가 하는생각이 진짜든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서민을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말은 모두 허랑이구나.

인터넷종량제를 실시하면 인터넷사용시간에 따라 요금을부과하겠다는건대 그렇다면 기업은 어마어마한 이익은 얻지만 또 서민은 인터넷사용에 부담을 겪을것이 아닌가.. 정보산업인 이시기에 서민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지못한다면 정보로부터의 부익부빈익빈은 불을보듯 뻔한것이아니던가... 엠비는 국민의 탄핵서명 즉 국민의 자유로운 국가 비판과 견제를 막겠다는것이아니던가....그렇게되면 독재가시작될것이다.

옛 군부독재시절로 돌아가고말것이다

이에 설상가상으로 촛불집회 불법규정을 말하고있다

국민은 국가를 견제권리가 있고 그렇게해야만한다

헌법21조 1.모든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률에도 규정되있는 사항을 막는다는것은 국민의 정치참여를

아예고립시키겟다는것이다.

간접적민주주의 마스코트인 인터넷사용의자유 시위의 자유를

억압함으로써 독재는 성립될것이다

법과 사회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자각된것일뿐이지만 집회결사의자유를

제한할수있는몇가지 사항을말해보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를 위하여 제한할수있다.또는 일출 전 일몰 후의 집회 시위의 금지,그리고 교통소통의 방해가되는 집회 시위 금지

국민의 뜻을반영하지않고 막무가내인 정부에

시위하는 행위가 국가에안전보장에 위배? 그건아닐테고 질서유지라..

물론 청계천내의 복잡한 인구집합으로 흐트러질수도있지만 국민들은

질서를 잘지키고있지아니한가?쓰례기를 치움으로서 그뒷처리까지

하는 국민들이 질서유지에 반하는행동하는것도아니다. 공공복리라...

모두를위하는길. 국민의뜻이나반영해라

교통소통에 약간의방해는될수있으나 국민들이 질서있게 행동해주니 아니한가? 또한 청계천부근의 차도로를 뺀 인도와 분수주변에 있으므로써 차량이

쉽사리 지나가도록 국민의 깊은배려가 나타나지아니한가?

이로써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가 제한될 이유는없다고본다

 

공부해야할수험생에게서 이런걱정이 들게한것도 모두 정치권들의

탓이다.

윗대가리들에게 말하고싶다

제발 한나라의 대표자로서 부정부패일삼아 단물만 쪽쪽빨아쳐먹지말고 진짜 국민을 생각함으로써 나라의 기둥이되어주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