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광우병환자 100만명 이상 =>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 인간광우병(nCJD) 발병환자는 3명이다. 그 중 2명은 1980년~1996년까지 광우병 천국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 2005년 말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혹 어떤 사람은 유사광우병 환자수까지 포함해 확대왜곡하고 있는데 유사광우병 환자는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이후 43명이나 존재한다.
2. 미국 치매환자 20년전에 비해 90배(9000%) 이상 증가 => 우리나라는 20년전에 비해 102배(10,200%) 증가 했다는 사실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치매환자 증가율 세계1위다. 미국에서 발병한 광우병환자 3명이 치매율을 9000% 끌어올린것일까. 그렇다면 한국의 10,200%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3. 우리나라는 도축소의 안전성을 100%를 다 검사하는데 미국은 1%만 검사 =>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표본검사한다. 사실 시스템은 미국의 표본검사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압도한다. 2004년도 기준 미국 USDA는 20만 543마리의 소를 표집하여, 표집 크기는 95% 신뢰수준에서 100만 마리당 한마리꼴로 광우병을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국제표준보다 최소 47배나 높은 것이다. 최근 미국은 광우병 발생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총 7,000만 달러가 투입된 강화된 광우병 감시 계획에는 국제과학자문위원회와 하버드 대학교 부설 위험분석센터의 권고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단체가 감시계획을 검토하고 지원한다. 강화된 프로그램에서는 통계적 지리학적 모델링을 통해 26만 8,000마리를 표집하여, 99% 신뢰수준에서 1,000만 마리 중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를 찾아낼 수 있다.
4. 자기들도 안먹는 쇠고기를 판다. 호주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 미국 => 2004년 6월까지 일본은 호주산 비가공 쇠고기 중 44%를 수입하는 최대 호주산 쇠고기 수입국이며, 부분육의 경우에도 생산량의 48%를 수입하고 있다. 또 미국내에서도 먹지않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라는 말 역시 어불성설. 30개월 이상의 비육우는 원래 국내에서도 질이 떨어져서 구이용으로는 잘쓰지 않는다.
5. 최근 대통령 미국순방 중 22세 미국여성 인간광우병으로 사망 기사. (프레시안 출처)
=> 프레시안 | `인간광우병` 증세 22세 美 여성 결국 사망 (2008.04.14)
기사 원문은 다음과 같다. (http://www.nbc12.com/news/state/17463079.html )
AROUND VIRGINIA FROM WIRE REPORTS
Brain disorder suspected in death of 22-year-old
PORTSMOUTH -- Officials at a Portsmouth hospital say a woman who may have had a rare degenerative brain disorder has died. One type of that brain disorder has been linked to eating beef from cattle infected with mad cow disease.
A nursing supervisor said the 22-year-old woman, who had been unconscious at Bon Secours Maryview Medical Center, died Wednesday afternoon. The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said this week that it was investigating the case.
One possibility for her illness was a variant of Creutzfeldt-Jakob disease, known as vCJD, a rare brain disorder that has been linked to consumption of contaminated beef.
State health officials say there are also other forms of Creutzfeldt-Jakob disease, known as CJD, that are unrelated to beef consumption.
문제의 기사는 해당 환자가 vCJD로 사망하였는지 CJD로 사망하였는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으며 CJD로 사망하였다면 쇠고기 소비와는 무관함을 얘기하고 있다. 즉, 위 기사는 유사광우병 의증을 가진 환자의 사망기사로 인간광우병이 사인인지 아직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프레시은 확정적인 것처럼 제목을 그렇게 뽑아놓고,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6. 미국 치매 환자의 13%정도는 인간 광우병 환자 (서프라이즈)
=> 예일대와 피츠버그대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부검검사한 결과를 공개한답시고 이 수치들이 모두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 기사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로라 마누엘리디스 박사가 예일 의과대학에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죽은 환자 46명의 사후 부검을 실시해 이중 6명이 알츠하이머가 아닌 CJD로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피츠버그 의학대학에서도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54명 환자의 뇌를 검사한 결과 그 중 3명, 5%의 환자가 CJD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미국 질병관리운동본부의 1979년에는 653명의 사람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1991년에는 13,768명에 달한다. 2002년에는 좀더 증가해 58,785명이 알츠하이어병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말해 24년 동안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환자의수가 8,902% 급증했다. 게중에는 CJD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오진된 %가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심지어 질병관리운동본부의 통계는 실제 발병 숫자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다. "
이 기사를 쓴 기자는 CJD와 vCJD도 구분 못하는 듯. CJD는 저 위에 퍼 온 영문기사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쇠고기 소비와는 무관하다. 이걸 어떻게 인간광우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한일어업협정’ 폐기론이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도 본격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김태홍 유기홍 강창일 김희선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은 “일본의 독도 침략의 주된 원인 제공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명시한 ‘중간수역’ 때문이므로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그동안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때로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열린우리당 등이 서로 입장 차이를 나타내는 모습도 보였다. 바로 한일어업협정 때문이다. 이 협정이 강행 처리된 99년 1월을 전후한 상황에서 현 정부 여당도 그다지 자유롭지만은 않은 까닭이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99년 1월 단독 처리 강행 당시 여당(국민회의) 부총재로 현역 의원이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2000년 8월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그해 11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로 당시 야당 의원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노 대통령은 한일어업협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무위원으로서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표현 하나하나에 무척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밝혀 야당 의원들로부터 “장관은 한국 장관인가. 일본 장관인가”라는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당시 농림해양수산위뿐만 아니라 외교 협상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한일어업협정을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이정빈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업협정은 기본적으로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협정 폐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당시 이 장관 뒤에 배석해서 답변 준비를 도운 외교부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현 정부의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한덕수 경제부총리였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역시 당시 국민회의 대변인으로 한일어업협정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이를 적극 찬성하는 논평을 연일 냈다. 그는 당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독도 수호를 끼워넣어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일부 네티즌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인터넷에 퍼뜨려 국민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같은 근거 없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설명이 국민을 충분히 안심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일부 매체의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하지 않았다. 전면 개방 합의 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안감을 덜어줄 체계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2일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장관들을 앞세워 신뢰감을 주는 데 실패했고 속 시원한 답변도 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하나를 문제 삼다가 개방 합의 후 ‘안전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도 신뢰를 떨어뜨린 한 요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당시 검역에서 뼛조각을 문제 삼은 것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인간 광우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형이 따로 있나.
A:지금까지 확인된 인간 광우병 환자는 모두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인간 광우병이 MM형 유전자와 관련 있다’는 것과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인간 광우병에 잘 걸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은 ‘애뉴얼 리뷰 오브 퍼블릭 헬스’지 2005년 16호에 실린 논문에서도 MM형 유전자가 인간 광우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른다(unknown)’고 결론 냈다”고 전했다.
Q:한국인의 95%가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데.
A:한 방송사가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위험하다’며 제시한 근거는 유럽·미국인은 MM 유전자형이 38%인데, 한국인은 95%나 된다는 국내 학자들의 연구 결과다(휴먼 제네틱스 2004년 5월). 이 논문은 한림대 연구진과 질병관리본부 연구원 등이 썼다. 이 논문 하나만으로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리기 쉽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오류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종구 본부장은 “연구의 결론은 ‘한국인의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이라며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리기 쉽다는 내용은 없으며, 두 병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Q: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나.
A: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해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지위를 부여했다. 미국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의 유통과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설사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도축되더라도 위험 부위인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게 된다. OIE는 SRM을 제거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돼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Q:미국은 도축 소의 0.1% 정도만 광우병 검사를 한다.
A:미국은 주로 광우병 의심 증상 등이 나타나는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OIE에서 제시한 국제 기준보다는 훨씬 강화된 수준의 검사를 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더욱이 수입되는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한 도축장에서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의 임상 검사와 감독을 거친다”며 “광우병 감염 소로 의심될 경우 도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 소가 식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Q: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가 다르다는데.
A: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도축된 쇠고기를 미국인에게 똑같이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도축된 쇠고기의 90% 이상은 미국 내에서 소비된다. 3억 명의 미국인을 비롯해 200만 명의 재미동포가 이 쇠고기를 먹고 있다.
Q:‘소 성분이 들어 있는 젤라틴·화장품, 라면수프·조미료 같은 가공품을 섭취해도 감염된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A: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으로부터 만든다. 지금까지 소가죽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2005년 이전까지는 화장품이나 젤라틴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이론적으론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강 다리가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 건너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Q:살코기나 혈액·소변 등 뼈·골수 이외의 부분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다는 논문도 있다.
A:해당 논문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직접 실험한 게 아니라 햄스터나 실험용 쥐를 이용한 결과다. 현재까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경우 SRM을 제외한 부위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적은 없다.
Q:30개월 이상 된 소의 뼈까지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
A:세계 96개국이 30개월 이상 된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서는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처음으로 제한을 푼 게 맞다. 미국은 일본·대만 등 수입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 수준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IE는 30개월 이상 된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Q:미국은 30개월 이상 된 소를 잘 먹지 않는다. 왜 미국에서 안 먹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하는가.
A: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 정도는 20개월 미만의 소다. 미국에서는 소가 생후 20개월 이상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3년 말 수입이 금지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쇠고기도 대부분 30개월 미만이었다.
박태균·손해용·김은하 기자
◇특정위험물질(SRM)=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주로 들어있는 부위를 말한다. 소의 뇌·눈·척수·척추·머리뼈·편도·회장원위부(소장의 끝부분)등이다. 변형 프리온이 소나 양의 뇌 속에 축적되면 세포를 파괴하고, 뇌 조직에 구멍을 내게 된다.
◇인간 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이라고 불린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반적인 CJD와 달리 광우병에 걸린 소의 프리온을 먹으면 발병한다.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겨 발병 후 평균 14개월 만에 사망한다. 잠복기가 최장 4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검을 하지 않으면 vCJD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가축의 질병 근절과 예방을 위해 1924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기구. 1995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동물 검역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됐다. 한국을 포함한 172개국이 회원국이다.
아 진짜 노빠/남파간첩들 웃기지도 않는다
일딴 내가 이글을 쓴 순간부터 명박빠가 될태니 니들은 남파간첩이라 해둘께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완전 간첩이다
남한사회에 퍼져서 악성분자처럼 좀먹어가다가 국가를 전복시킬려고 하지
그래서 지금 광우병 찌라시 돌리면서 사람들을 혹하게 해서 분열시키려는거고
솔찍히 니들 욕빼고는 그럴싸한 대비책이나 자신의 논리를 입증할만한 증거조차도 재대로 없이
그저 감정에 온몸을 맡기고 욕을 하는것 이외엔 재대로 반박조차도 못하지
아 참, 그리고 이 혼란의 시기를 틈타 한겨래와 오마이가 참 웃기지도 않는 말을 했더라
이명박이 독도 포기했다고
내 참 웃기지도 않아서
독도 포기한건 다이와 도죠랑 놈현이다
뭐 이글 밑에 달릴글도 뻔하다
"미친소 너나 처먹어"
"느그에미가 광우병걸려고 그ㅈ뢀할레"
등등
이러니까 니들이 발전이 없는거야
인신공격 빼고는 할 말도 없지
솔찍히 지들도 뭐가 먼지 모르면서 욕만 하는거거든 ㅋㅋ
내 글을 뒷받침할 글이다 퍼왔고
이하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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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광우병환자 100만명 이상
=> 현재까지 알려진 미국 인간광우병(nCJD) 발병환자는 3명이다. 그 중 2명은 1980년~1996년까지 광우병 천국 영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했던 사람들이고, 나머지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나 2005년 말에 미국으로 이주한 사람이다. 혹 어떤 사람은 유사광우병 환자수까지 포함해 확대왜곡하고 있는데 유사광우병 환자는 우리나라에서도 1996년 이후 43명이나 존재한다.
2. 미국 치매환자 20년전에 비해 90배(9000%) 이상 증가
=> 우리나라는 20년전에 비해 102배(10,200%) 증가 했다는 사실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치매환자 증가율 세계1위다. 미국에서 발병한 광우병환자 3명이 치매율을 9000% 끌어올린것일까. 그렇다면 한국의 10,200%는 대체 어떻게 설명해야할까.
3. 우리나라는 도축소의 안전성을 100%를 다 검사하는데 미국은 1%만 검사
=>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다 표본검사한다. 사실 시스템은 미국의 표본검사 시스템이 우리나라를 압도한다.
2004년도 기준 미국 USDA는 20만 543마리의 소를 표집하여, 표집 크기는 95% 신뢰수준에서 100만 마리당 한마리꼴로 광우병을 탐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국제표준보다 최소 47배나 높은 것이다. 최근 미국은 광우병 발생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이를 더욱 강화하였다.
총 7,000만 달러가 투입된 강화된 광우병 감시 계획에는 국제과학자문위원회와 하버드 대학교 부설 위험분석센터의 권고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두 단체가 감시계획을 검토하고 지원한다. 강화된 프로그램에서는 통계적 지리학적 모델링을 통해 26만 8,000마리를 표집하여, 99% 신뢰수준에서 1,000만 마리 중 한 마리가 광우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이를 찾아낼 수 있다.
4. 자기들도 안먹는 쇠고기를 판다. 호주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 미국
=> 2004년 6월까지 일본은 호주산 비가공 쇠고기 중 44%를 수입하는 최대 호주산 쇠고기 수입국이며, 부분육의 경우에도 생산량의 48%를 수입하고 있다. 또 미국내에서도 먹지않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라는 말 역시 어불성설. 30개월 이상의 비육우는 원래 국내에서도 질이 떨어져서 구이용으로는 잘쓰지 않는다.
5. 최근 대통령 미국순방 중 22세 미국여성 인간광우병으로 사망 기사. (프레시안 출처)
=> 프레시안 | `인간광우병` 증세 22세 美 여성 결국 사망 (2008.04.14)
기사 원문은 다음과 같다. (http://www.nbc12.com/news/state/17463079.html )
AROUND VIRGINIA FROM WIRE REPORTS
Brain disorder suspected in death of 22-year-old
PORTSMOUTH -- Officials at a Portsmouth hospital say a woman who may have had a rare degenerative brain disorder has died. One type of that brain disorder has been linked to eating beef from cattle infected with mad cow disease.
A nursing supervisor said the 22-year-old woman, who had been unconscious at Bon Secours Maryview Medical Center, died Wednesday afternoon. The Virginia Department of Health said this week that it was investigating the case.
One possibility for her illness was a variant of Creutzfeldt-Jakob disease, known as vCJD, a rare brain disorder that has been linked to consumption of contaminated beef.
State health officials say there are also other forms of Creutzfeldt-Jakob disease, known as CJD, that are unrelated to beef consumption.
문제의 기사는 해당 환자가 vCJD로 사망하였는지 CJD로 사망하였는지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있으며 CJD로 사망하였다면 쇠고기 소비와는 무관함을 얘기하고 있다. 즉, 위 기사는 유사광우병 의증을 가진 환자의 사망기사로 인간광우병이 사인인지 아직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프레시은 확정적인 것처럼 제목을 그렇게 뽑아놓고,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6. 미국 치매 환자의 13%정도는 인간 광우병 환자 (서프라이즈)
=> 예일대와 피츠버그대에서 알츠하이머 환자를 부검검사한 결과를 공개한답시고 이 수치들이 모두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 기사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로라 마누엘리디스 박사가 예일 의과대학에서 알츠하이머 병으로 죽은 환자 46명의 사후 부검을 실시해 이중 6명이 알츠하이머가 아닌 CJD로 죽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피츠버그 의학대학에서도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54명 환자의 뇌를 검사한 결과 그 중 3명, 5%의 환자가 CJD로 사망한 것을 확인했다.
미국 질병관리운동본부의 1979년에는 653명의 사람이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1991년에는 13,768명에 달한다. 2002년에는 좀더 증가해 58,785명이 알츠하이어병으로 죽음에 이르렀다. 다시말해 24년 동안 미국에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사망한 환자의수가 8,902% 급증했다. 게중에는 CJD가 알츠하이머병으로 오진된 %가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 심지어 질병관리운동본부의 통계는 실제 발병 숫자보다 훨씬 작다는 것이다. "
이 기사를 쓴 기자는 CJD와 vCJD도 구분 못하는 듯. CJD는 저 위에 퍼 온 영문기사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쇠고기 소비와는 무관하다. 이걸 어떻게 인간광우병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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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 당시 노무현.정동영 적극 찬성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노무현.정동영 적극 찬성
현 정부 핵심과 독도
[일요신문] 2006-04-27 19:13
‘한일어업협정’ 폐기론이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도 본격적인 이슈로 부각됐다. 김태홍 유기홍 강창일 김희선 의원 등 초재선 의원들은 “일본의 독도 침략의 주된 원인 제공은 한일어업협정에서 명시한 ‘중간수역’ 때문이므로 이 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그동안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 여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을 보여 왔다. 때로는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 열린우리당 등이 서로 입장 차이를 나타내는 모습도 보였다. 바로 한일어업협정 때문이다. 이 협정이 강행 처리된 99년 1월을 전후한 상황에서 현 정부 여당도 그다지 자유롭지만은 않은 까닭이다.
우선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 99년 1월 단독 처리 강행 당시 여당(국민회의) 부총재로 현역 의원이었다. 특히 노 대통령은 2000년 8월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그해 11월 국정감사 때 이 문제로 당시 야당 의원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노 대통령은 한일어업협정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국무위원으로서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표현 하나하나에 무척 애를 쓴 흔적이 역력했다. 그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라고 밝혀 야당 의원들로부터 “장관은 한국 장관인가. 일본 장관인가”라는 추궁을 당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당시 농림해양수산위뿐만 아니라 외교 협상 주무 부처인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첨예한 논쟁거리였다. 당시 한나라당 측은 “한일어업협정을 폐지 혹은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이정빈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업협정은 기본적으로 독도 영유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협정 폐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런데 당시 이 장관 뒤에 배석해서 답변 준비를 도운 외교부 차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이 바로 현 정부의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한덕수 경제부총리였다.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 역시 당시 국민회의 대변인으로 한일어업협정의 국회 비준을 촉구하고 이를 적극 찬성하는 논평을 연일 냈다. 그는 당시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한 것인데 한나라당이 독도 수호를 끼워넣어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야당을 비난했다.
[출처] 신한일어업협정 당시 노무현.정동영 적극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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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미국인, 200만 재미동포가 미국 쇠고기 먹어”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안전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일부 네티즌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인터넷에 퍼뜨려 국민의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한국 사람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 ‘미국 사람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다르다’ 같은 근거 없는 것들이다.
◇특정위험물질(SRM)=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주로 들어있는 부위를 말한다. 소의 뇌·눈·척수·척추·머리뼈·편도·회장원위부(소장의 끝부분)등이다. 변형 프리온이 소나 양의 뇌 속에 축적되면 세포를 파괴하고, 뇌 조직에 구멍을 내게 된다.
그러나 이날 정부의 설명이 국민을 충분히 안심시키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인터넷을 통해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고, 일부 매체의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는 동안 적극적으로 나서 해명하지 않았다. 전면 개방 합의 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안감을 덜어줄 체계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것이다. 2일 뒤늦게 해명에 나섰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장관들을 앞세워 신뢰감을 주는 데 실패했고 속 시원한 답변도 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 하나를 문제 삼다가 개방 합의 후 ‘안전하다’고 입장을 바꾼 것도 신뢰를 떨어뜨린 한 요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당시 검역에서 뼛조각을 문제 삼은 것은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미국산 쇠고기와 광우병에 대한 정부와 전문가들의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한다.
Q:인간 광우병에 잘 걸리는 유전자형이 따로 있나.
A:지금까지 확인된 인간 광우병 환자는 모두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인간 광우병이 MM형 유전자와 관련 있다’는 것과 ‘MM형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인간 광우병에 잘 걸린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다.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은 ‘애뉴얼 리뷰 오브 퍼블릭 헬스’지 2005년 16호에 실린 논문에서도 MM형 유전자가 인간 광우병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 잘 모른다(unknown)’고 결론 냈다”고 전했다.
Q:한국인의 95%가 ‘MM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가 광우병에 더 취약하다는데.
A:한 방송사가 ‘한국인이 광우병에 더 위험하다’며 제시한 근거는 유럽·미국인은 MM 유전자형이 38%인데, 한국인은 95%나 된다는 국내 학자들의 연구 결과다(휴먼 제네틱스 2004년 5월). 이 논문은 한림대 연구진과 질병관리본부 연구원 등이 썼다. 이 논문 하나만으로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걸리기 쉽다고 단정하는 것은 과학적 오류라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종구 본부장은 “연구의 결론은 ‘한국인의 MM 유전자형 비율이 높아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CJD)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것”이라며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vCJD)에 걸리기 쉽다는 내용은 없으며, 두 병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Q:광우병에 걸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될 가능성이 있나.
A: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해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국가’ 지위를 부여했다. 미국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의 유통과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설사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도축되더라도 위험 부위인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하게 된다. OIE는 SRM을 제거하면 안전한 것으로 평가했다.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돼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Q:미국은 도축 소의 0.1% 정도만 광우병 검사를 한다.
A:미국은 주로 광우병 의심 증상 등이 나타나는 소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OIE에서 제시한 국제 기준보다는 훨씬 강화된 수준의 검사를 한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더욱이 수입되는 쇠고기는 우리나라가 승인한 도축장에서 미국 연방정부 수의사의 임상 검사와 감독을 거친다”며 “광우병 감염 소로 의심될 경우 도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광우병 소가 식용으로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Q:미국인이 먹는 쇠고기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쇠고기가 다르다는데.
A: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도축된 쇠고기를 미국인에게 똑같이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도축된 쇠고기의 90% 이상은 미국 내에서 소비된다. 3억 명의 미국인을 비롯해 200만 명의 재미동포가 이 쇠고기를 먹고 있다.
Q:‘소 성분이 들어 있는 젤라틴·화장품, 라면수프·조미료 같은 가공품을 섭취해도 감염된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A:젤라틴이나 콜라겐은 소가죽으로부터 만든다. 지금까지 소가죽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2005년 이전까지는 화장품이나 젤라틴도 위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는 안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대 수의대 우희종 교수는 “이론적으론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강 다리가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 건너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Q:살코기나 혈액·소변 등 뼈·골수 이외의 부분에도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됐다는 논문도 있다.
A:해당 논문은 광우병에 감염된 소를 직접 실험한 게 아니라 햄스터나 실험용 쥐를 이용한 결과다. 현재까지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경우 SRM을 제외한 부위에서 광우병 위험물질이 발견된 적은 없다.
Q:30개월 이상 된 소의 뼈까지 수입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데.
A:세계 96개국이 30개월 이상 된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산 쇠고기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서는 광우병 발생국인 캐나다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처음으로 제한을 푼 게 맞다. 미국은 일본·대만 등 수입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한국 수준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OIE는 30개월 이상 된 소라도 SRM만 제거하면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Q:미국은 30개월 이상 된 소를 잘 먹지 않는다. 왜 미국에서 안 먹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하는가.
A: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7% 정도는 20개월 미만의 소다. 미국에서는 소가 생후 20개월 이상 되면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003년 말 수입이 금지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쇠고기도 대부분 30개월 미만이었다.
박태균·손해용·김은하 기자
◇인간 광우병=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이라고 불린다. 원인을 알 수 없는 일반적인 CJD와 달리 광우병에 걸린 소의 프리온을 먹으면 발병한다.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겨 발병 후 평균 14개월 만에 사망한다. 잠복기가 최장 40년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부검을 하지 않으면 vCJD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국제수역사무국(OIE)=가축의 질병 근절과 예방을 위해 1924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국제기구. 1995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 발효되면서 동물 검역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됐다. 한국을 포함한 172개국이 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