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 명시된 합의사항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합의문을 통해 본 주요 합의사항은 ▲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 ▲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 ▲ 대북 공조 확인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 비자면제 프로그램 연내 시행 ▲ 이라크, 아프간 대응 협력 등이었다. 이는 나라의 근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로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도 쉽게 미국에게 엎드려 나라의 군사와 경제를 미국에게 팔아넘겨 버렸다. 겨우 얻어 냈다고 하는 것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달랑 하나다.
이제 한국은 국민 전체가 광우병 쇠고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으며 국민의 막대한 혈세는 주한미군의 분담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이후 발전해온 남북관계는 자체 추진력을 잃고 미국의 입장에 따라 끝없이 표류하게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의 오만한 군사패권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내 맡겨 버린 것이다.
도대체 나라의 경제와 군사, 정신마저 남의 나라에 내 맡긴 채 무얼 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주창했던 “자원외교”라는 것이 ‘자원해서 굽실거리는 외교’란 말인가. 어찌하여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것 마냥 벌써부터 미친(美親)외교를 해대는가.
국민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국민을 다 죽이고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미국에 맡기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명박식 경제살리기와 외교는 어떻게 전개될지 뻔하다. 그놈의 경제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 강부자 청와대, 강부자 정부내각의 배나 불릴 것이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맹목적인 미국추종의 대북정책으로 빚어질 한반도의 평화위기로 대다수 없이 사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가 ‘자원해서 굽실거리는 외교’로 아랫목엔 조지 부시, 식탁엔 미국산 쇠고기, 대문엔 미국군대를 들여 놓고,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버린 이명박 정부의 사대외교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근간과 자존심마저 통째로 팔아넘기고 예의 그 썩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들에게 잘 되었다고 이제 살길이 열렸다고 거짓,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를 엄중히 비판한다.
국민들을 속이고 나라의 경제, 군사주권을 팔아넘긴 것에 모자라 나라의 자존심마저 팔아넘긴다면 이명박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권이 경험했던 지난 역사의 교훈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파탄으로 내모는 사대 매국적, 반민중적 정책을 당장 집어치우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살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일이다.
21세기 이완용이 되려하는가...
지난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조지 부시 미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정상회담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이 합의문에 명시된 합의사항들을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합의문을 통해 본 주요 합의사항은 ▲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 ▲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방위비 분담제도 개선 ▲ 대북 공조 확인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 비자면제 프로그램 연내 시행 ▲ 이라크, 아프간 대응 협력 등이었다. 이는 나라의 근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로 매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할 문제였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너무도 쉽게 미국에게 엎드려 나라의 군사와 경제를 미국에게 팔아넘겨 버렸다. 겨우 얻어 냈다고 하는 것이 비자 면제 프로그램 달랑 하나다.
이제 한국은 국민 전체가 광우병 쇠고기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되었으며 국민의 막대한 혈세는 주한미군의 분담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615공동선언 이후 발전해온 남북관계는 자체 추진력을 잃고 미국의 입장에 따라 끝없이 표류하게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세계적 지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미국의 오만한 군사패권주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한 나라의 모든 것을 내 맡겨 버린 것이다.
도대체 나라의 경제와 군사, 정신마저 남의 나라에 내 맡긴 채 무얼 하자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주창했던 “자원외교”라는 것이 ‘자원해서 굽실거리는 외교’란 말인가. 어찌하여 광우병 쇠고기를 먹은 것 마냥 벌써부터 미친(美親)외교를 해대는가.
국민은 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애써달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국민을 다 죽이고 나라의 운명을 통째로 미국에 맡기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명박식 경제살리기와 외교는 어떻게 전개될지 뻔하다. 그놈의 경제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과 강부자 청와대, 강부자 정부내각의 배나 불릴 것이고,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맹목적인 미국추종의 대북정책으로 빚어질 한반도의 평화위기로 대다수 없이 사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미국으로 달려가 ‘자원해서 굽실거리는 외교’로 아랫목엔 조지 부시, 식탁엔 미국산 쇠고기, 대문엔 미국군대를 들여 놓고, 대한민국을 순식간에 콩가루 집안으로 만들어 버린 이명박 정부의 사대외교에 대해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한 나라의 근간과 자존심마저 통째로 팔아넘기고 예의 그 썩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들에게 잘 되었다고 이제 살길이 열렸다고 거짓, 기만하는 이명박 정부를 엄중히 비판한다.
국민들을 속이고 나라의 경제, 군사주권을 팔아넘긴 것에 모자라 나라의 자존심마저 팔아넘긴다면 이명박 정부는 많은 국민들의 불만과 비판,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권이 경험했던 지난 역사의 교훈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파탄으로 내모는 사대 매국적, 반민중적 정책을 당장 집어치우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살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