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의 세계적인 이해관계와 그진행(좀 깁니다)

박창환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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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단은 OIE기구에서의 미국 목축업관련업자들의 로비로인한 광우병 5개등급에서 3개등급으로 대폭축소시키고 그에대한 규제를 완화시킨대에 있다.

또다른 변수는 이명박대통령의 미국데이비드캠프 방문에있었다.

대체적으로 미국데이비드캠프의 방문의 의미란 미국과의 프렌들리쉽이 강한 친우호적인국가의 원수들 ex)일본,영국 등과같은 나라들의 국가들의 방문이있고 다른류는 뭔가 상대국가와의 협상에서 대단히 만족스러운 그게윈윈이든 윈루즈든 미국에 이익을 주었을때 얻는 관계다.

이명박대통령은 경제대통령이라는 자신의 브랜드파워를 위해 보여주기식 FTA타결같은 무리한

진행을 헀다 그래서 미국의 방미에 맞춰 그이전부터 진행시켜놓고 자신은 몸만 훌쩍떠난것이다.

그이후 FTA는 단3일도안되서 타결되어버렸다 그어떤 수의사협회 수의사관련 교수진의 SCIENCE적 조언없이 그저 ART정치의 노름판이되어버렸다 국민의 목숨을걸고말이다.

 

그이후 인터넷에서는 광우병문제에대해 성토를 하기시작했고 급기야 MBC측에 투고하고 투고를거듭한결과 PD수첩에서 이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사실 이전부터 언론통제는 기명사실화 되어있었다.

특히 이명박후보의 공개정책 간담회에서 뉴미디어 팀장인 진성호씨가 "네이버는 평정되었다"

"내가 밤새(포털에) 전화를 걸어 막았다"

심지어 변씨는 당시 간담회를 끝나고 나오면서, 진씨 에게 “(포털에) 기사 올려 달라, 내려달라, 이렇게 사정하지 말고, 너희 정권 잡으면 죽는다며, 더 세게 나가시오”라는 조언까지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방송매체등 MBC,SBS,KBS등을 집권부터 압박한것은 다아실것이다...

하지만 친여측인 MBC의 여론화로 불붙듯 불이붙어버렸다...

기득권층인 40대들이 보는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와 티브이 측에서 단한마디 언급조차 하지않았던 광우병논란은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명박대통령의 탄핵서명이 다음의 아고라에서 100만이 훌쩍넘어가버리면서 청계천에서의 촛불집회가 논의되었고 실제로 거행되었다.

그러자 이명박 정권은 단박에 촛불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해버리고만다

내가 정권이라고 한것은 민주적인 절차에의해 불법집회로규정함은 하루이틀이아닌 일주일또는 그이상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그런식의 불법집회로 규정함은 정권이 개입하지 아니했다고 볼수없는것이다

또한 그에대해 일언반구도없던 보수언론(조선,중앙,동아 편의상 조,중,동 이라하겠다)은 누구를위한 집회인가라며 좌파의 농간이다라고 써내려가기시작했다.

여기서 조,중,동이 노무현정권시절 FTA에대해 일본보다 더욱더 철저한 검역 (당시일본 20개일미만 한국 30개월미만의소만수입)을 주장하였고 당시한나라당의 발언도그리하였다.

하여간 클레임이 강해지자 이명박정권은 만약 광우병이 다시등장한다면 그떄가서 다시처리하겟다라고하였다

여기서 다시 해외로 눈을돌려보자..

광우병의 위험에대해서는 이미 많은 글을 보셧고 다적기엔 지면이 부족하므로 넘어가고 광우병과 정치적이해관계만을 적겠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그많은 로비와 돈을 들여가며 법을개정하고 압박을가할까?

여기서는 미국의 목축업자들의 힘에대해서 알아야 할필요가있다.

미국내에서의 양봉업계나 목축업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정도로 강한힘을 가지고있다 일반대기업과는 비교를 할수없을정도로 강하고 또한 위력이큰 업계인것이다...

그런기업들이 미국내에서 정치적으로 쏟아붇는 로비금은 천문학적수준..당연히 자신들의 기득권을위하여 로비를 하여 OIE를 고쳤다..

하지만 OIE를 고쳐도 그것을 판매할 곳이 여의치않았는데..

EU는 이미 강한연합국가로 미국이 압박을 가하기 쉽지않다 그렇다고 아프리카쪽이 소를먹을만큼 부유하지않고 석유가나는 중동인 대부분이 종교적인 이유로 먹지않을뿐더러 엄청난 (산유)부유국이기에 고급소를 먹을수있다.

그렇다면 아시아로 시장을 열어야하지만 이미 일본도 경제대국임과동시에 검역에대해서 매우철저하다 또한 중국또한 매력적이지만 소를판다면 다른것들을 거덜이날정도로 내줘야할위험이 있을정도로 만만찮은국가다.

그렇다면 남은것은 한국과 대만과 동남아 국가들이다..

매력적인 한국시장에서의 일이남은것인데 이명박정권이 먼저 냉큼 달려와 소문제를 깔끔하게해결해준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요최근 이명박 정권이 말한 미국에서의 광우병환자 발생시라는 것에 주목해보자.

미국에서의 광우병환자는 많지않은 것으로 나와있다.

이유가 무었일까?

과학적으로 정말 발병률이 작아서?

물론 그럴수도있다.하지만 필자는 99%아니라고 장담한다.

미국에서 치매환자들에대해 병험비를 목축업자들이 부담한다.

이유가 무었일까?목축업자들이 의료일과 관계가있어서?그냥 퍼주고싶어서?아님 동정심이들어서?

미국의 비싼 의료비에의해 어쩔수없이 목축업자들이 부담하는 병험부담비를 받을수밖에없고 대신 그이후 부검에대한 권리를 포기할수밖에없다.

치매와 흡사한 증상을 보이는 광우병임을 증명할 방법을 목축업자들은 거의 원천봉쇄를하는것이다.

그냥 돈안받고 부검하면되지 이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미국에서 비안정성 미국소를 먹을 만큼 그닥 부유치않는 계층에서 그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하기란 요원한일이다.

하여간 이런상황에서 광우병이 매스컴을 타기란우스운일이다.

실제로 광우병취재를 할떄 목축업계들의 통제와 그들의 경호원라인들이 얼마나 강한지는 정말 티비를 보면 놀라울정도니까...

미국에서 광우병논란 취재를했을떄도 겨우겨우 위장잠입을 몇개월에 걸쳐했다고하니...

그들의 힘은 충분히 알수있다..

이로써 현재 이명박정부가 말하는  미봉책은 말그대로 미봉책밖에 될수가없음을 알수있다.

 

그리고 간단하게더 어제 청문회에서의 주장들에대해서 반박해보겠다.

1)국제 OIE에서 통과하였다?

윗글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미 미국의 입맛대로 개정되어버린 법임과 동시에 농림부에서조차 부적합판정을 내린것을 정권이바뀌자마자 적합판정을 내리고 모든 권리를 미국측에 줘버림은 올지않다.국제기구인 OIE는 세계강대국인 미국의 손아귀에 잡혀있기에 이미 칼에찔린상처에 반창고하나 붙이는 효과정도밖에 낼수없다..(하지만 국회에서는 이런발언을 할수가없다 미국에대해 공개적으로 비난하기힘든현실)

2)과학적인 검증이없다?

이미 수차례 미국내와 EU연합 일본 심지어 한국내에서도 받아들일수업다고 하였는데 단지 정권이 바뀐후 싹바뀐것은 검증이없어서일까?

게다가 미국에서 동물성사료로도 금지되는 법안이 통과된것이 위험성이 없어서 동물도 먹일수없도록 한것일까?그냥 개가먹기싫어서?

3)250만 교포들이 먹는다?

250만 미국교포들이 먹는쇠고기는 대부분이 호주산 소고기나 아니면 20개월 미만의 미국쇠고기를먹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이 호주산 쇠고기를 먹고 일부가 20개월미만의 소고기를 먹는군요..

미국한인협회회장의 말은 편파적이다고 볼수있습니다.

실제로 회장이 이번 한나라당에 공천을 부탁한것을 생각하면 더욱 편파적이라고 보이는군요.

 

답답해서 써보았습니다 좀글이 많이 길군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셧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