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나라가 광우병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는듯하다. 이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정치뉴스가 최고의 인기 뉴스가 되고 학교에서 공부에 열중해야할 10대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나라 걱정 같은건 전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라걱정을 하게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정치 무관심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접어두어도 좋을만큼 온 국민들이 정치화되었다. 이것도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 있겠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것이 정부의 말대로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 괴담에 휩싸인 우매한 국민들이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일까?
광우병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광우병 발생원인의 90%이상이었던 30개월 이상의 소와 SRM이라고 하는 위험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뇌와 등뼈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문제로 부터 기인한다. 물론 30개월 이상의 미국소가 모두 광우병에 걸린 것은 아닐것이며 모든 미국소의 뇌와 등뼈에 광우병 위험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이 모든 소가 광우병으로 부터 안전한지 또한 보장을 못한다.
실제로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이고 이로인해 OIE로 부터 무시할만한(nigligible) 광우병 위험국가가 아닌 통제된(controlled) 광우병 위험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이는 미국소가 완벽히 안전하지 않은 것임을 뜻하며 따라서 이를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그리고 유통단계까지 세세한 감시와 검역 체계가 갖추어 져야한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한인 주부가 밝혔듯이 미국내에서도 자국 소를 믿지 못하며 동물성 사료를 먹인소는 피한다고 한다. 그들이 소비하는 소가 24개월 미만임에도 불구한데도 말이다. 이는 미국내에서도 자국의 검역 시스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라도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100분 토론 패널로 나온 이상길 씨 말에 의하면 수입 소고기의 3%만을 조사한단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학적 통계 기법에 근거한다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것은 그 과학적 통계기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사회과학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 추출이다. 일부 표본을 통해 전체 모집단을 제대로 '추정'하기위한 가장 과학적인 표본 추출방법은 랜덤 샘플링이다. 이는 말그대로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 추출한다는 것이다. 난 그들이 말한 과학적 통계 기법이 이것을 말하는게 아닌가 한다. 수입된 소고기 전체 중 무작위로 3%만을 추출해 검사하고 이것이 안전하다면 전체가 안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97%는 그냥 미국이 제대로 검역을 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덧붙여 이상길 씨는 전세계 어느 국가도 전수검사를 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지 않는다. 결국은 위험으로부터 통제할 방법도 의지도 없으면서 왜 굳이 30개월 이상과 위험부위를 모두 수입해서 국민을 잠재적 위험에 몰아넣는가?
그들의 또다른 논리는 광우병 소가 수입되서 그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로또당첨되서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아주 '과학적인' 확률론을 들고 나온다. 결국 이는 100%안전하지는 않다는 소리인데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왜 우리가 그런 잠재적인 위험부담을 안고 소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공포는 불안과 불신에서 나온다. 도대체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게되는 실익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런 공포와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가? FTA의 비준이 국민이 느끼는 공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인가?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전부터 그렇게 만나고 싶던 부시와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렇게 노닥거리고 싶었는가? 국민은 이것이 궁금하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제 기준에 따라 협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부측의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없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은 협상전에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우리만의 논리와 기준선을 만들고 협상에 임해야 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총선전에 이미 협상이 예정되었지만 표떨어질까 두려워 이를 감췄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커녕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행동만 봐도 이것이 졸속협상이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것이다.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보다 현 정부의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사상 초유의 국민 탄핵 서명운동을 불러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 없는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할일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졸속협상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것들을 제거하려는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막고자하고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 이런 2차 3차에 걸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국민들은 이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정신적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를 그만 기만해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이나라의 주권을 가진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란 말이다.
정부야,국민들은 호구가 아니다!
온나라가 광우병 노이로제에 시달리고 있는듯하다. 이전에는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정치뉴스가 최고의 인기 뉴스가 되고 학교에서 공부에 열중해야할 10대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나라 걱정 같은건 전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나라걱정을 하게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정치 무관심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일각의 우려는 접어두어도 좋을만큼 온 국민들이 정치화되었다. 이것도 이명박 정부의 업적이라면 업적일 수 있겠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이것이 정부의 말대로 검증되지 않은 광우병 괴담에 휩싸인 우매한 국민들이 이성을 상실했기 때문일까?
광우병 논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광우병 발생원인의 90%이상이었던 30개월 이상의 소와 SRM이라고 하는 위험물질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뇌와 등뼈 등 모든 것이 한꺼번에 들어온다는문제로 부터 기인한다. 물론 30개월 이상의 미국소가 모두 광우병에 걸린 것은 아닐것이며 모든 미국소의 뇌와 등뼈에 광우병 위험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반대로 이 모든 소가 광우병으로 부터 안전한지 또한 보장을 못한다.
실제로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이고 이로인해 OIE로 부터 무시할만한(nigligible) 광우병 위험국가가 아닌 통제된(controlled) 광우병 위험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이는 미국소가 완벽히 안전하지 않은 것임을 뜻하며 따라서 이를 안심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소의 사육단계부터 도축, 그리고 유통단계까지 세세한 감시와 검역 체계가 갖추어 져야한다. 그러나 미국에 사는 한인 주부가 밝혔듯이 미국내에서도 자국 소를 믿지 못하며 동물성 사료를 먹인소는 피한다고 한다. 그들이 소비하는 소가 24개월 미만임에도 불구한데도 말이다. 이는 미국내에서도 자국의 검역 시스템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라도 철저한 검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 100분 토론 패널로 나온 이상길 씨 말에 의하면 수입 소고기의 3%만을 조사한단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학적 통계 기법에 근거한다라는 말을 유독 강조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것은 그 과학적 통계기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사회과학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본 추출이다. 일부 표본을 통해 전체 모집단을 제대로 '추정'하기위한 가장 과학적인 표본 추출방법은 랜덤 샘플링이다. 이는 말그대로 무작위로 표본을 뽑아 추출한다는 것이다. 난 그들이 말한 과학적 통계 기법이 이것을 말하는게 아닌가 한다. 수입된 소고기 전체 중 무작위로 3%만을 추출해 검사하고 이것이 안전하다면 전체가 안전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97%는 그냥 미국이 제대로 검역을 했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덧붙여 이상길 씨는 전세계 어느 국가도 전수검사를 하는 나라는 없다라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30개월 이상의 소를 수입하지 않는다. 결국은 위험으로부터 통제할 방법도 의지도 없으면서 왜 굳이 30개월 이상과 위험부위를 모두 수입해서 국민을 잠재적 위험에 몰아넣는가?
그들의 또다른 논리는 광우병 소가 수입되서 그것을 우리나라 국민이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로또당첨되서 벼락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아주 '과학적인' 확률론을 들고 나온다. 결국 이는 100%안전하지는 않다는 소리인데 아무리 작은 확률이라도 왜 우리가 그런 잠재적인 위험부담을 안고 소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공포는 불안과 불신에서 나온다. 도대체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게되는 실익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그런 공포와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가? FTA의 비준이 국민이 느끼는 공포보다 더욱 중요한 것인가? 이명박은 대통령 취임전부터 그렇게 만나고 싶던 부시와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렇게 노닥거리고 싶었는가? 국민은 이것이 궁금하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국제 기준에 따라 협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정부측의 논리는 궁색하기 짝이없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은 협상전에 전문가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우리만의 논리와 기준선을 만들고 협상에 임해야 했다. 이를 통해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만들었어야 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들은 총선전에 이미 협상이 예정되었지만 표떨어질까 두려워 이를 감췄다.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커녕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던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행동만 봐도 이것이 졸속협상이었다는 것을 알수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이것이다. 미국 쇠고기의 위험성보다 현 정부의 국민을 기만하는 태도가 사상 초유의 국민 탄핵 서명운동을 불러온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 것인가?
엎질러진 물을 되돌릴 수 없는 지금 시점에서 정부가 해야할일은 대국민사과와 함께 졸속협상을 인정하고 국민이 우려하는 것들을 제거하려는 철저한 노력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을 강압적으로 막고자하고 작금의 상황을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한다. 이런 2차 3차에 걸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국민들은 이미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못해 정신적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를 그만 기만해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 이나라의 주권을 가진것은 너희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