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고기에 가려진 것들

이창규200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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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온통 관심이 소고기 수입 문제에 쏠려있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운을 띄어 볼까 합니다. 지금 심희 걱정되는 것은 국민들이 광우병 걸린 소를 먹고 병에 걸리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면 그 휘 이 소고기 수입 문제에 가려져있는 의료보험 민영화 입니다. 소고기 먹고 아프고 미싼 의료비로 목숨을 잃는 것의 극적인 앤딩을 가진 시니라오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고기 문제가 가려진 지금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지적하지 않고 바로 잡지 않는 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그것들을 바로잡는데 보내야 하고 또 많은 세월을 다른 선진국들 보다 뒤쳐진 환경에서 불만과 함께 지내야 할 것이라고 감히 말 합니다.

 

지금 미국에 5년째 살고 있는데 의료보험 민영화는 돈없는 사람은 죽어라는 사형 선고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많은 저소득층 심지어는 중산층들도 아픈것을 무엇보다 두려워 합니다. 단지 아픈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병원비와 약값을 두려워 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4개월에 60만원 이상하는 의료보험을 지불 하고도 의사랑 앉아서 30분 상담하는데 11만원을 내야하고 우리나라에서 2만원이면 되는 황열병 주사가 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만원이상을 지불 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단적이 예에 불과 하고 더 많은 정보들은 인터넷 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또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Sicko에서도 이해하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나라는 이런 실패한 의료보험 정책을 감행하려 하는지 의심 스럽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회복을 이야기 하는지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국민을 위한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소수의 기업가들이 더 욱 잘 살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지 말입니다. 여기서 밝혀 두고 싶은것은 제 자신이 급진 개혁성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보수적인 지방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다분히 보수 적인 성격을 지녔고 다년간 한나라 당을 지지해 왔으나 아닌 것은 아닌 것이기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글을 씁니다. 바뀌는 것은 좋으나 지킬 것은 지켜가며 조심스럽게 변화해가는 개혁 보수를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써 지금 현정부의 미국 따라 하기는 심히 우려 할 만한 것이라 믿습니다. 정치권에 있으신 분들 모두 배우실 만큼 배우고 충분히 똑똑하신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왜 그자리만 가면 생각이 짧아지는지 궁금해 집니다. 혹자 그곳에 공기가 다른곳 보다 심히 오염되어 있어 충분한 산소가 재때 공급되지 못하여 뇌활동이 둔화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정말 농담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감히 짧은 소견으로 말하건데 국민들이 많은 것을 요구 하는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위해 사는 것 만큼만 국민들이 나라를 생각하는 것 만큼만 윗 자리에 계신 분들이 국민을 생각한다면 좀더 낳은 정책이 나오지 않은까 싶은데 예전 미국에 케니디가 나라가 무엇을 해줄지 생각하기 보다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있는 문장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을지 몰라도 작금과 같은 한국에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 인듯 합니다. 이제 한국 정부야 말로 무엇을 국민들에게 해주어야 할지 생각 해야 할 때 인듯 싶습니다. 그 만큼 국민들 눈에 눈물내고 뒤통수 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이제는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꼭 배워야 할 것만 배우는 현명한 정부를 국민은 요구합니다. 미국처럼 강한 한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하나 하나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한국다운 한국을 원합니다. 미국같은 미국 처럼 이라는 단어는 한국인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부끄럽게 미국에 무엇인가 배운답시고 나와 있지만 정말 배워야 할 것 가지고 들어가 야 할 것만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눈을 우리 정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곳에서 이곳 현실을 보고 아~! 이런건 정말 잘 못 되었구나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정부가 되어야지 이걸 어떻게 가져다 붙이면 잠깐 잘 했다 소리들을까 그리고 얼마나 남는 장사일까를 생각하는 정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실정에 맞고 우리 국민에게 어울리는 정책과 생각을 하며 국민의 세금을 봉급으로 받으라고 국회에 계신분들 그리고 위정자에 오르신 분에게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에

게으른 유학생이 뜬끔없고 두서없이 적은글..

2008년 5월

금상 이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