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은 3월 25일 청와대가 발표한 신용불량자(금융소외자) 구제에 관한 새 정부의 정책을 청와대 홈페이지(청와대뉴스) 게시판에서 발췌한 것이다.
정부는 신용불량자(금융소외자, 이하 신불자)의 구제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또 채무상환을 통한 지위 회복을 위해 자신이 이미 적립해 두었던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을 통해 채무액을 상환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취지는 대담하게 "국민연금의 존립목적을 해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란 것이 무엇인가? 경제능력이 있는 젊은 때에 돈을 벌어서 조금조금 모아가지고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 월급처럼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취지 아닌가?
그래서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보호)를 살펴보면 1항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담보로 하여 대부금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 사람의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를 허용하게 되면 수 많은 신불자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채무상환 능력이 없게 되면, 자신의 노후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광우병 걸린 소를 미국에서 수입해 놓고, 안 사먹으면 된다는 식이다. 돈 없는 사람은 직접 사 먹든, 아니면 식당이나 급식 등에서 단가절감을 위해 사용한 고기를 먹게 되든 피할 수 없을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즉,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정책 아닌가.
신불자 해소방안도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배불려주기 정책이다.
실제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 선고를 한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재산이 전무하여 파산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를 전혀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금융권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개인의 노후를 담보로 갚지 않아도 될 채무를 갚도록 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아무리 CEO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가 펼치는 정책들을 보면 너무나 극단적인 방향이다. 자신도 유복한 환경에서 배불리 자라지 않은 과거를 알고 있으면서 어찌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들을 "기업화"와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마음 껏 펼칠 수 있는건지...
아주강좌 제120강 - 2008.5.1(목)
새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홍익대학교 법경대학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
※ 금융소외자
1. 방안 마련의 기본 3대 원칙
가. 국민연금의 존립목적을 해치지 않음
나. 채무자 자신의 자금으로 자신의 채무상환 (도덕적 해이 최소화)
다. 재정에 의한 원금탕감 없음
2. 기본 구조
□ 금융채무불이행자 본인이 기적립한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으로 금융회사 채무상환에 활용
①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금융회사와 채무조정 협의를 통해 채무자의 채무조정액 확정
② 신청자의 국민연금 대부금은 금융회사의 채무조정액 상환에 전액 사용 (신청자 동의하에 신복위로 직접 자금이체)
[기본 운영방안 및 추정치]
·대상 : ’07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신용불량자 (142만명)중 연금대부액으로 채무조정액 전액 상환이 가능한 자
* 금번에만 하는 한시적 조치 (모럴헤저드 방지)
·대부 조건 : 국민연금 납부액의 50%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채무조정 : 신복위와 금융회사들과의 협상하여 결정
(연체이자 전액감면, 상각채권의 경우 원금 최대 50%까지 감면)
* 평균 총채무액의 33.4%만 부담 (할인율 10% 가정한 현가계산시)
·대상인원 : 최대 29만명 수준 (이 중 자발적 신청인원은 유동적)
·대부금액 : 최대 3,885억원 ·연금재정 손실 : 최대 420억원
3. 주요 특징
□ 일방적 시혜적 조치가 아닌 채무자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활용 (재정에 의한 원금탕감 논란 없음)
□ 채무자 개인별 납부 연금보험료 및 경제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 (1:1 방식의 채무재조정 및 상환)
□ 새로운 제도·조직·절차의 도입 없이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조직·절차를 활용 (본부 및 전국 19개 상담소)
□ 신복위의 취업·창업 지원, 소액금융지원 가능 등을 통해 자활능력 제고 및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한 상환 불이행 위험을 사전에 예방 가능
4. 기대효과
□ 신용등급 향상을 통해 즉시 최대 29만명 수준의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정상적 경제활동 가능*
* 동 방안 적용 즉시 CB는 금융채무불이행자(9～10등급)에서 신용회복완료자(6등급 이상)로 변경가능하여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회복
□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도를 제고
* 신용회복지원 절차 이용자는 개별 금융회사의 채권추심이 금지되며, 소액금융지원, 취업지원, 신용관리교육 등의 지원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
5. 이차보전용 재원조달 방안
□ 연금의 이차손 보전필요규모: 기본안의 경우 5년간 최대 420억 추정 (매년 최대 80억원 수준)
* 국민연금의 수익률 - 대부이자율 (최근 3년간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재원부담 원칙: 민간과 정부가 함께 “burden sharing“
(1) 국민연금의 미지급 반환일시금: 연 최대 20억원 수준
(2)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중 국책 금융기관 할당분 일부: 연 최대 20억원 수준
(3) 재정 기여분: 연 최대 40억원 수준
------------------------------------------------------------
위 내용은 3월 25일 청와대가 발표한 신용불량자(금융소외자) 구제에 관한 새 정부의 정책을 청와대 홈페이지(청와대뉴스) 게시판에서 발췌한 것이다.
정부는 신용불량자(금융소외자, 이하 신불자)의 구제를 위해 기금을 마련하고 또 채무상환을 통한 지위 회복을 위해 자신이 이미 적립해 두었던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을 통해 채무액을 상환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취지는 대담하게 "국민연금의 존립목적을 해치지 않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연금이란 것이 무엇인가? 경제능력이 있는 젊은 때에 돈을 벌어서 조금조금 모아가지고 경제능력을 상실한 노후에 월급처럼 연금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취지 아닌가?
그래서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보호)를 살펴보면 1항에서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담보로 하여 대부금을 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그 사람의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를 허용하게 되면 수 많은 신불자 혹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들은 자신의 노후를 담보로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채무상환 능력이 없게 되면, 자신의 노후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광우병 걸린 소를 미국에서 수입해 놓고, 안 사먹으면 된다는 식이다. 돈 없는 사람은 직접 사 먹든, 아니면 식당이나 급식 등에서 단가절감을 위해 사용한 고기를 먹게 되든 피할 수 없을 것이 뻔한데도 말이다. 즉,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정책 아닌가.
신불자 해소방안도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금융기관의 배불려주기 정책이다.
실제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법원은 이에 대한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친 후 타당하다고 판단한 때는 소비자파산 선고를 한다. 파산자는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관재인의 관리하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는 파산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재산이 전무한 경우에는 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 결정이 내려져 파산절차도 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재산이 전무하여 파산폐지 결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채무를 전혀 상환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금융권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 개인의 노후를 담보로 갚지 않아도 될 채무를 갚도록 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아무리 CEO 출신의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지금 그가 펼치는 정책들을 보면 너무나 극단적인 방향이다. 자신도 유복한 환경에서 배불리 자라지 않은 과거를 알고 있으면서 어찌 서민들을 죽이는 정책들을 "기업화"와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마음 껏 펼칠 수 있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