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쇠고기 수입협정의 사회문제에서 문제점을 꼽으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한미 소고기 수입협정에 있어서 비공개의 원칙입니다. 미국은 통상협상, 협정체결시 의회에 사전 보고서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꾸준하게 공개하며 의회 비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사전비공개 기본이고, 사후에도 정부 입법 예고만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되어집니다.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협정 영문판도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공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협정을 맺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공개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태도에서 저는 많은 실망과 불신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걱정 중에서 타당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는 국민들이 유언비어에 속는 어리석은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하면서 사과 한번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이런 협정을 맺은 정부 관리들 중 정당하다고만 발표할 뿐,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촛불문화제 참석한 사람이나 주최자를 범법자로 몰고, 검찰/경찰 발표 및 조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 번 실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미 자유무역협장(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서 미국측이 요구한 완전개방 조건을수락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한미 FTA 미국 의회 비준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면 오히려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다고... (** 개인적으로 한미 FTA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논외로 치고...) 그러나 ...국민들을 속이면서, 협정을 맺어놓고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부의 발표는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게다가, 한국 소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해 놓고서 입는 피해는 추정치로도 한국내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데, 그에 반하여 얻는 반대 급부가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의회의 비준을 약속받은 바도 없습니다. ------------- 주 : 개인 의견... 현재 미국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미국 민주당은 당론으로 한미 FTA 비준 반대임. 민주당 주요지지층인 노조에서 반대하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힐러리도 비준반대임.민주당 의회지도자인 원내총무, 하원의장도 반대하고 있음------------------------------------------------------------------------------------------------------------------------ 협상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국민들을 속인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을 대표하지 않고,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공공연하게 홍보하는 것을 볼 때에는 실망감은 두배로 커졌습니다. 미국 소 축산업자, 도축업자.유통업자들의 홍보업체로 전락해버린 한국정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식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상식. 도의.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 사용 제한 발표의 내용이 미국 관보에 실렸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광우병 의심소 즉, 다우너소(제대로 걷지 못하는 소)도 동물성 사료의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폐기한다고 설명했는데... 미국 정부 발표는 뇌와 척수 등의 부위를 제거하면 다우너 소까지도 동물성 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광우병 위험물질 7부위를 모두 폐기한 것도 아니고, 광우병 의심 소(다우너소)에 대해서까지도 동물성 사료에 사용하는 미국소가 100% 안전하다는 한국정부 관리의 말은 웃기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미국 시민단체와 미국 소고기 유통업자들까지도 다우너소의 폐기에 동의하고있지만, 미국 정부(농업장관)는 미온적이라는 군요... 미국 다우너 소 도축장면이 인터넷과 영상으로 퍼지면서 미국내에서도 소고기 관리 부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던데... 한국 정부는 어떤 발표를 내놓을 지 궁금합니다. 미국 정부 발표와 다른 한국정부의 설명? 그럼 미국 정부가 거짓말은 한 걸까요? 혹시 정부관리가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어찌해야 하나요? 이런 건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하는 사람도, 네티즌도, 이를 막는 검경도, 정부부처 공무원도, 교수도, 연구원도, .... 그런데...이 문제를 만든 정부 관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혹시 임기 마치면 훈장타거나 승진하지는 않을까요? 한미쇠고기협정 타결 장본인인 000 차관보? 한미쇠고기협정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000 장관?통상협정 관련부서인 외교통상부 000 본부장? 대국민 성명 발표하신 000 총리. 그리고 최종결정권자인 000 대통령. 1
쇠고기협정 맺은 사람들은 어찌될까요?
한미쇠고기 수입협정의 사회문제에서 문제점을 꼽으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한미 소고기 수입협정에 있어서 비공개의 원칙입니다.
미국은 통상협상, 협정체결시 의회에 사전 보고서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진행사항에 대해서
꾸준하게 공개하며 의회 비준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사전비공개 기본이고, 사후에도 정부 입법 예고만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되어집니다.
이번 한미 쇠고기 수입협정 영문판도 미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비공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협정을 맺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공개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태도에서 저는 많은 실망과 불신을 얻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걱정 중에서 타당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발표는 국민들이
유언비어에 속는 어리석은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부인하면서 사과 한번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협정을 맺은 정부 관리들 중 정당하다고만 발표할 뿐,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촛불문화제 참석한 사람이나 주최자를 범법자로 몰고,
검찰/경찰 발표 및 조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만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한 번 실망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한미 자유무역협장(FTA)의 미국 의회 비준을 위해서 미국측이 요구한 완전개방 조건을
수락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한미 FTA 미국 의회 비준을 약속받았다고 발표했다면
오히려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솔직하다고...
(** 개인적으로 한미 FTA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만 논외로 치고...)
그러나 ...
국민들을 속이면서, 협정을 맺어놓고서 국민들을 우롱하는 정부의 발표는 어이가
없습니다.
한국 정부가 아니라 미국 정부의 산하기관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게 만듭니다.
게다가, 한국 소고기 시장을 완전 개방해 놓고서 입는 피해는 추정치로도 한국내 혼란이
걷잡을 수 없는데, 그에 반하여 얻는 반대 급부가 명확한 것도 아닙니다.
즉,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의회의 비준을 약속받은 바도 없습니다.
------------- 주 : 개인 의견...
현재 미국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미국 민주당은 당론으로 한미 FTA 비준 반대임.
민주당 주요지지층인 노조에서 반대하고 민주당 대선후보인 오바마/힐러리도 비준반대임.
민주당 의회지도자인 원내총무, 하원의장도 반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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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국민들을 속인 정부 관료들에 대해서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한국을 대표하지 않고, 미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공공연하게 홍보하는 것을 볼 때에는 실망감은 두배로 커졌습니다. 미국 소 축산업자, 도축업자.
유통업자들의 홍보업체로 전락해버린 한국정부에 대해서 말입니다.
상식을 얘기하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상식. 도의.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미국의 동물성 사료 사용 제한 발표의 내용이 미국 관보에 실렸습니다.
한국 정부 발표와 상반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광우병 의심소 즉, 다우너소(제대로 걷지 못하는 소)도 동물성 사료의 재료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는 폐기한다고 설명했는데...
미국 정부 발표는
뇌와 척수 등의 부위를 제거하면 다우너 소까지도 동물성 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광우병 위험물질 7부위를 모두 폐기한 것도 아니고, 광우병 의심 소(다우너소)에 대해서까지도 동물성 사료에 사용하는 미국소가 100% 안전하다는 한국정부 관리의 말은
웃기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미국 시민단체와 미국 소고기 유통업자들까지도 다우너소의 폐기에 동의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농업장관)는 미온적이라는 군요...
미국 다우너 소 도축장면이 인터넷과 영상으로 퍼지면서 미국내에서도 소고기 관리
부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던데...
한국 정부는 어떤 발표를 내놓을 지 궁금합니다.
미국 정부 발표와 다른 한국정부의 설명?
그럼 미국 정부가 거짓말은 한 걸까요?
혹시 정부관리가 국민들을 상대로 한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어찌해야 하나요?
이런 건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고발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촛불시위 하는 사람도, 네티즌도, 이를 막는 검경도, 정부부처 공무원도, 교수도, 연구원도, ....
그런데...
이 문제를 만든 정부 관리는 어떤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혹시 임기 마치면 훈장타거나 승진하지는 않을까요?
한미쇠고기협정 타결 장본인인 000 차관보?
한미쇠고기협정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 000 장관?
통상협정 관련부서인 외교통상부 000 본부장?
대국민 성명 발표하신 000 총리.
그리고 최종결정권자인 000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