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도입에 대한 나의 생각

많은 사람들이 민영의료보험이 실시되면 미국처럼 의료양극

화현상이 금방이라도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

다.

미국과 같이 100% 민영의료보험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를

'완전비통제의료시장(mostly private)' 그리고 공공의료보험을

기반으로 하되 민영의료보험이 조금이라도 실시되고 있는 나

라를 '부분적비통제의료시장(hybrid model)' 우리나라처럼 10

0% NHI(전국민의료보험)으로 보장되어 있는 나라를 '통제된

의료시장(mostly public)' 이라고 한다. 그런데 전세계에서 통

제된 의료시장은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

서는 통제된 시장으로 묶어두되 일정수준은 비통제된시장(민

영의료보험)으로 풀어놓는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료양극화가

일어난다고 두려워 하는 것은 미국과 같이 100% 비통제된시

장(민영의료보험 : mostly private)의 경우만 보았기 때문이다.

영화 '식코'의 내용도 진보적인 마이클 무어감독이 실패

한 미국의 사례만 극단적으로 들어서 비판한 것이다. 정

작  민영의료보험 도입이 성공한 네덜란드나 싱가포르의

내용은 나오지도 않았다.

-> 통제된 의료시장에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 비용을 절감하

려는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의 그림과 같이 갈수록 건강

보험재정이 악화되어 정부가 세금으로 메꾸는 비율이 늘어나

게 된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보험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2030년에는 40조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보험체계를 바꾸는 일이 불가피해

졌다.

민영의료보험을 허용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로, 통제된 의료시장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상병구조가 만성질환으로

변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재정의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젊은층

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통제된 의료시장에서는 의

료자원에 대한 남용과 환자와 의사의 도덕적해이(moral haza

rd)로 인해 건강보험재정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언제무

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통제된 의료시장에서는 환자치료외에 별다른 수익이 없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 중소병원도산 및 의사들의 자살과 같은 사회적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두번째로 현재와 같은 건강보험구조는 비합리적이며 보장성이 약하다.

치과나 성형외과를 가보면 알겠지만 이러한 비보험의료는 엄

청나게 고비용이다. 게다가 가족중에 누군가 중증질환인 암

에 걸릴 경우에 한집안의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로 엄청

나게 고통을 당한다. 이런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7대암을 보

장하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도 7대암이 아닌 다른 암에 걸

릴경우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하게 되어 있다. 즉, 우리나라는

감기와 같은 경증질환의 경우 보장이 잘되어 있지만 정작 보

장받아야 할 고비용의 중증질환이나 치과진료등은 전혀 보장

받지 못하는 기형적인 구조이다. 그래서 요즘 실손형 민간의

료보험이 등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완형 민영의

료보험을 도입해서 현재와 같이 보장성이 약하고 비합리적인

건강보험 구조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로, 의료산업은 21세기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현재 의료시장은 우리나라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 있기 때문

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의료관광과 같은 의료산업

을 발전시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아시아의 싱가포르, 태국, 인도등은 우리나라

보다 의료기술이 뒤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의료관광 등 의료산

업화의 성공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그러므로 의

료산업을 통제된시장으로 잠재우기 보다 개방을 한다면 우리

나라의 높은의료기술과 잘갖추어진 인프라(병원시설, IT기

술, 도로, 인적기반)등으로 싱가포르, 태국, 인도보다 더 큰 효

과를 발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산업은

단순히 외화만 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을 세계에 알리며 국가적인 브랜드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의료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병의원의 주식상장 및 자본

축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병원이 공공재라는 인식보다는 하

나의 기업이라고 인식하고 환자또한 단순히 치료보다는 서비

스를 받는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민영의료

보험도입이 필수적이다.

물론 미국처럼 100% 비통제된 시장을 추구해서는 안되고

공공의료를 확실하게 확립한뒤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통제하에 국가와 국민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

오는 방안으로 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래플즈병원 deluxe room

->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영의료보험 및 영리의료법인을 도입

하게 된다면 싱가포르식 제도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정부에서 네덜란드 민영의료보험제도도 많이 거론되고

있지만 유럽의 의료환경과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은 많이 다르

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

이다. 다만 네덜란드의 민간보험경쟁형태는 우리나라의 비효

율적인 국민건강보험을 여러개로 쪼개서 경쟁시키는 방안에

응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와 의료환경이 많이 비슷하다.

우리나라처럼 전국민건강보험 강제지정제하에 있다가 1997

년 외환위기로 금융산업이 무너지고 건강보험재정이 붕괴직

전에 이르자 건강보험재정적자문제 해결과 국가의 새로운 성

장엔진으로 의료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민

영의료보험을 도입하고 확립한뒤에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했

다. 단순히 병의원의 수익을 개선하기 위해 민간으로 의료시

장을 개방한 미국과 달리 철저하게 국가통제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었다.

싱가포르는 경증질환, 통원치료와 같은 1차의료는 민간병원

이 입원치료와 같은 중증질환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

우에는 정부에서 85%보조금을 지급하는 공공의료에서 담당

하도록 해서 돈이 많이 드는 의료의 보장성을 강화했다. 게다

가 의료저축계정(MSA)을 통해 환자나 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막고 있다.

여기서 의료저축계정(MSA : medical savings accounts)

이란 본인이름의 계좌에 평소 틈틈이 저축을 했다가 질병

이 발생하면 이 돈으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제도이다.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일정시기가 지나면 돈을 찾을 수도 있

다. 의료 소비자들의 의료남용을 줄여 의료비 지출액을 감

소시킨다는 원리다. 이러한 의료저축계정은 공공의료로

보장되지 않는 고가의 치과진료, 성형 등에 이용된다고 한

다.

이렇듯 싱가포르는 deluxe system과 공공의료가 적절히 조

화를 이루고 있어 공공의료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의

료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의료양극화를 막아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민영의료보험을 도입하게 되면 싱가포르

의료보험제도를 배워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작성자 : 성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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