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사업 민영화에 대한 짧은 소견...

수도민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분분하다.

정부 당국은 수도민영화를 추진할경우, 수도관리의 전문화로 인해,

생산단가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곤 있지만,

생산단가의 감소 = 공급단가의 감소라곤 생각할 수 없다.

이는, 현재 국가의 수도사업의 자금투입 대비 회수율이

80%정도 밖에 안되는 현실상, 생산단가가 감소한다 하여도,

현행의 요금체계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인 '물'의 가격을 낮춰,

기본적인 생활권 향상에 맞춰진 요금체계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요금체계는 현재 능률/효율성에 집중하고 있는

현정권에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일 것이다.

때문에 수도사업을 민영화 하는 것이고,

수도사업이 민영화 되게 된다면,

현재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사업인 수도사업에도

기업논리가 적용되어 수도사업조차 이익을 낼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되게 될 것이다.

즉, 회수율을 80%->100+@로 향상하기 위해선,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생산단가가 감소한다 하여도 필수불가결하게 요금이 인상된다는 뜻이고,

수도가격이 오를경우 이는 단지 수도가격 인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나햐면, 현재 국제유가 상승, 이라는 미미한 결과가,

국가 산업 전체의 물가상승이라는 커다란 결과를 낳았듯,

모든 산업에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물'값의 상승역시,

국가 산업, 아니 국가 생활 전체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하다못해, 공공화장실이 있는 모든 건물의 이용료가 오를 것이며,

대학등록금이 오를것이며, 모든 음식점의 음식값이 오를 것이며,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의 가격이 다 오를텐데,

과연 인간 생활에 물이 관련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정부 당국에게 나는 묻고 싶다.

CEO의 입장에서 수도사업과 같은 공공사업(공공재)는,

크나큰 국가의 손실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자체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전체의 능률성을 포기한 다는 것은 많이 억지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수도사업을 민영화 하게 된다면 정부자체의 능률성은 올라갈 것이다.

손해보고 있는 사업을 민영화 함으로써,

그만큼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아도 돼니까 말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의 능률성 저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도사업을 현행체제로 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부수효과를

포기하고 물공급을 주도하는 기업체의 이익으로 이를 돌려주는 것이,

수도민영화에 의해 기대되는 현상이며,

과연, 이는,

그렇게도 현 정권이 입에 침이 튀도록 말하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거냐?

민생 안정을 위해서,

수도민영화는 필수적으로 피해야할 사안이라는 것이.

나의 논지임을 밝힌다.

-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행정학도 인간 이영석.

이름부터 소속까지 전부 밝혀주마.

// Absoluty's Opinion

At 15/May/2008.

http://www.cyworld.com/absolu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