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국민연금

배기훈2008.05.16
조회44
[4대보험]국민연금

구성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일시금

의의

노후의 어려움을 나혼자가아닌 국민모두가 공동대체 하는제도

 

높은수익성

국고로 대부분의 운영자금이 지원됨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

 

물가상승률반영

연금지급최초 결정시 수급전년도의 가치로 재평가하여 실제 소득수준에 맞도록 지급하며 연금수령중에도 가치를 반영하여 지급한다.

인플레이션에 걱정할필요가없다.

연금액의 산정식은?

[2.4(a+0.75b)*p1/p+1.8(a+b)*p2/p]*(1+0.05n/12)

a=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p=가입자의 가입월수

n=20년 초과 월수

 

권리보장

양도불가,담보불가,압류불가 =국가존속시 완전보장

연금보험료의 적립액이 모자라도 법적으로 보장된 지급액은 확실히 보장받을수있다.

 

보험료

사업장의경우는 사용자가 1/2을 부담한다.

표준소득월액*0.9 의 값을납부한다.

 

연금수급

1)완전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이상 65세이상에 달한자로 (소득이 없어야함)

수령액=기본연금액 100% +가급연금액

기간은 종신토록

 

2)감액노령연금

10년-20년미만 가입자의 경우해당하며

10년가입시 기본연금액 (47.5%)이며 가입기간 1년 당 5%씩증가하여 19년차에 92.5%  + 가급연금액 을 수령

 

3)조기노령연금

의경우는 55세부터 신청할수있으며 75%를 수령

1년씩 늦게 받을수록 5%씩 상승한다.

감액 노령연금을 받는자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시에는

감액된것에서 또 조기로 받기에 감액이 된다는점

 

위 사항은 책이나 공단에서 주장하는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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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이 제도가 도입된지는 그리 오래되지않았다. 우리사회의 core인 베이비붐세대는 가장많은 돈을 수급받을 대상이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내지않았는데 대체 어디서 충당할까?

안티국민연금 사이트도있길래 대충보아하니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분명히 국민연금을 불입중지할수있는 상황에도 소위 삥뜯기로 서민들을 위하긴커녕 괴롭히는 모습을 발견.

그리고 무엇보다 부족한 재원은 젊은사람들이 충당을 해줘야하는 부분이나 지금은 역피라미드형으로 초고령사회를 목전에두고있으니 수익구조부터 개선했어야한다는 생각.

또하나 지금있는 수급계산방식으론 20년간 9%불입시 30%의 자신의 평균소득을 받을수있다고하나 초창기엔 3%불입에 60%받을수있다고하였는데 계속 말바꾸기를 하니 이것또한문제.앞으론 어찌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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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와 단점

부부가 둘이내서 한명만 받는다?? 아니다. 둘이내면 둘이 각각 받을수있다. 하지만 한명 사망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로부터 나오는 유족연금중 택1 해야만 한다.

군인이나 공무원등 특수직 연금을 받는자..

한번 직업은 평생직업으로 삼아야한다. 행여나 10년 못채우고 선생이나 군인을 하다가 나와서 다른직업을 구하고 국민연금으로 갈아탄다면 기존에 불입된돈은 공단으로..ㄱㄱ

but 한명이 특수직연금을 계속받고있다 퇴직했으며 나머지배우자는 국민연금의 수급자격이 된사람이라면 둘중 한명이 먼저 사망했다하더라도 택일이아닌 둘다 취할수있는 상황을 볼수있다.

공무원은 죽으나 싫으나 계속 버티라는 얘기..and 공무원끼리 결혼하지않는게 유리하다는 얘기.

so

안좋은얘기하니간 안내는게 좋다?? 어차피 강제로 내야하는게 사회보험이다. 근로자의경우는 사용자가 1/2을 부담함으로 비교적 저렴한비용으로 9가아닌 4.5%만 내기때문에 적극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것이라는게 생각. 어차피 더러워도 피할순 없으니. 연체하면 낼돈만 더 늘어나니 열심히 냅시다.

 

ps 저는 국민연금공단 알바 아닙니다. 공부하다가 필요하다 싶은건 자료로 만들어두고 있습니다. 제도가 정확하게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어렵군요 리플 부탁드립니다.  by 102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