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당연지정제 완화나 폐지는 없다고 발표했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오늘 뉴스는 내게 좀 충격이었다.
'아. 이런... 말을 바꾸는 건가?'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주 냉정하게.
오늘 정부의 발표에서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정책 발현의 근거를 살펴보면 그 허점이 여실히 들어난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태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사례엔 영리의료법인으로 인한 산업적 발전(의료법인 상장)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에도 국민의 건강증진이나, 의료복지 확대라는 부분은 없다.
오로지 산업적 접근이다. 돈이 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말이다. 즉, 다시말해 돈이 안되는 의료부문은 도퇴될수도 있다는 말이다. (오....안타깝다)
아시다시피 영리법인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기 위해 혜택을 축소하려 할 것이다. 즉, 보험사나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불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병원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돈이 안되는 환자는 받지 않으려 할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즉, 병원에게 환자는 더이상 환자가 아닌 손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는 머나먼 현실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먼...
이게 올바른 정책 방향일까????
이번 정부의 주요 공약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많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으나, 설마 의료 부문에 까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러다가 복지 부문도 산업적으로 살펴보니, 이익이 안되지 대폭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추진 논란
제목 : 의료부문의 산업적 접근..그 이면
영화 식코의 예고편 - 우선 감상해 보시죠.
우리들이 현대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의료 부문은 삶의 큰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의료부문에 대한 정책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오늘은 의료부문 산업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이는 나 스스로 이미 암을 겪었으며, 지금도 겪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
이미 얼마전 한참 논란이 되었던 의료체제 가운데 하나인 당연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 논란을 이미 겼은바 있으나,
2008년 5월 11일. 오늘 또다시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기사 1. 정부 "의료산업 발전 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해야 " , 아시아 경제 뉴스
기사 2. 영리 의료법인 정부, 허용방침 , 국민일보
이전 당연지정제 완화나 폐지는 없다고 발표했던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오늘 뉴스는 내게 좀 충격이었다.
'아. 이런... 말을 바꾸는 건가?' 걱정이 앞섰다. 그런데 이 문제를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주 냉정하게.
오늘 정부의 발표에서 영리 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정책 발현의 근거를 살펴보면 그 허점이 여실히 들어난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해서는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으며, 기획재정부는 11일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태국의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사례엔 영리의료법인으로 인한 산업적 발전(의료법인 상장)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디에도 국민의 건강증진이나, 의료복지 확대라는 부분은 없다.
오로지 산업적 접근이다. 돈이 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말이다. 즉, 다시말해 돈이 안되는 의료부문은 도퇴될수도 있다는 말이다. (오....안타깝다)
아시다시피 영리법인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남기기 위해 혜택을 축소하려 할 것이다. 즉, 보험사나 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 지불을 어떻게든 적게 주려고 할 것이고, 병원은 이익을 더 남기기 위해 돈이 안되는 환자는 받지 않으려 할 것은 자명한 현실이다. 즉, 병원에게 환자는 더이상 환자가 아닌 손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수의 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는 머나먼 현실이 되어 버리는 것이다. 먼...
이게 올바른 정책 방향일까????
이번 정부의 주요 공약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해 많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으나, 설마 의료 부문에 까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러다가 복지 부문도 산업적으로 살펴보니, 이익이 안되지 대폭 축소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한다.
민영의료보험의 두얼굴 영상보기 :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공공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의료보험민영화 : 현재도 보험산업은 충분히 활성화 되어있다. 현 정부의 정책처럼 민간영리보험이 활성화 될 경우, 당연지정제의 유지는 점차 어려워 질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정책입안자 분들, 정부담당자 분들.
아시다시피, 산업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산업적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의료, 교육, 군사 분야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의료 부문을 산업적으로 접근 하게 되면, 환자가 손님으로 변질되어 서비스 자체의 혼선이 발생할 것이고,
교육 부문이 산업적으로 접근 하게 되면, 학생의 교육 목적이 변질될 것이며,
군사 부문이 산업적으로 접근 하게 되면, 현재의 전쟁 가능성 확대라는 무서운 문제를 발생시키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정부의 정책은 중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의 이익이라는 것이 현재 논리처럼 자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서비스 확대라는 비자본적인 편익 부분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과거의 실수를 통해 현실에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는 전 닉슨 대통령와 에드거 카이저의 작품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각종 보험사들이 경제적 순익을 내고 있어 산업적 발전은 이뤘냈죠.
그러나, 의료혜택의 당사자인 국민들은 어떤가요? 보험사등 영리 단체의 이익에 밀려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설사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의료비에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죠.
그나마 제도를 개선하려 해도 제약사 및 보험사의 정치 자금을 받은 상하의원들이 반대하고 나서고 있는 형국이죠.
그때도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이란 것이 국내 색깔론 처럼 공산주의사상의 공포를 미국인에게 제시하며 제도 개선을 저지했다고 하네요.
이것이 지금 정부에서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산업화 인가요??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에 한참 모자라는 국가인건 아시고들 있죠??
이런 미국의 현실이 우리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걱정이 됩니다.
--------------관련 영상--------------------------
미국 의회 발표내용 : 미국 영리의료법인들의 폐해.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개인 질병정보를 개인기업에 넘겨주겠다는 정책 : 전세계에 이런 전례는 없답니다.
마이클 무어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