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추진도 괴담인지에 대해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연합뉴스 등)정부에서도 어떤 괴담(?)이 돌 때마다 강력하게 진화한다고 하더니 발빠른 대처 같지만 국민들은 안심을 못하고 있죠. 이 정부는 실용정부가 아니라 구라정부 아닙니까?
얼마전 보험공단에서 보험가입자 명단과 상세병력의 기록을 민간 보험업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미친 보험공단입니다.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를 민간 보험사가 안다는 것은 민영화가 된다고 할 때 보험가입비의 증가 또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자체가 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암 보장 보험가입시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에 따라 보험가입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 장관께서는 이런한 자료유출에 대해서도 해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의 일부폐지를 전제로 영리의료법인을 검토할 수있다고 대통령 취임 초에 2mb가 말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아닌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국가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누가 과연 당연지정제를 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외과의사가 부족하고 젊은 의사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몰리는 현실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모두 영리의료법인으로 젊은 의사들이 이동해 갈 것은 뻔합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은 당연지정제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급한 환자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의료법인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가야겠죠.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러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2mb대통령 선거공약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당하게 나와서 대국민 약속을 하는게 도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기까지 모두 괴담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것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는 미국식 민영화가 아니라 그나마 민영화가 된 나라 중에서 쫌 쓸만한(?)네덜란드를 얼마 전에 조사하러 다녀왔습니다. 왜 조사하러 갑니까? 국민의 비싼 세금을 낭비하면서 민영화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서 왜 조사하러 가는지
어쨋든 보건 복지부는 성남공군 비행기지 이전을 검토한다는 국방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닌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는 시행을 하겠다는 전제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당연지정제폐지나 의료영리법인의 도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서는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료인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늘 정부는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oecd선진국이나 다른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소득의 약 2.5%라고 했는데 하여튼 옛날 부터 정부는 교묘한 숫자 꼼수로만 이야기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험공단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약 5%입니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소득의 2.5%지만 기업이나 정부가 2.5%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즉 2만원을 보험료로 소득에서 공제할때 이미 기업이나 정부도 2만원을 지급하여 보험공단에 적립시킨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보험료가 14%정도로 우리나라의 5배에 가깝지만 실제로 봉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약 1%정도이고 13%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즉,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적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근거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개인 부담비율보다는 기업의 부담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낮다는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 법인의 세액을 감소시키고 서민들의 세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냥 서민들은 죽어라는 겁니다. 기업과 부유층의 부담비율을 늘려야 함에도 세수확보가 쉬운 봉급생활자의 봉급만을 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쨋든 의료보험 민영화계획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믿어보겠지만(??) 옛날의 무지하고 무관심한 국민이 아닙니다. 대운하처럼 뒤에서 사기나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모든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 정치, 사회의 체제가 선진국으로 수준인 국가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OECD회원국들 중에서도 미국은 물론, 프랑스, 스위스의 의료보험 수준도 넘어서는 상위랭크에 속합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때 기초하고, 전두환씨 정권시절에 확립한 당연지정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랑 전두환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의료보험 부분은 잘했더군요.)
당연지정제 : 모든 병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와 강제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제도. 현재 이 제도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오기전, 공약사항 중 하나가 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즉, 국가의 건강보험을 폐지하고, 사기업의 건강보험제도를 확립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도 장단점이 있듯, 이 부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하면 자본으로 인해 의료산업이나 기술이 발전하겠죠. 하지만, 단점은 돈이 없는 사람은 사기업에서 관리하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병원을 가던간에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사기업의 보험제도가 병원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허덕이고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기업의 건강보험제도-민영화 건강보험 제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가끔 이런 대사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장 협상할 때..
"치과보험도 넣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일하지 않겠어요."
..라는 그런 장면이요.
저는 영화 대사 중에 왜 저런 장면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의보민영화와 함께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이해하니까 이해하겠더군요. 미국은 직장이 없으면 의료보험도 없습니다.(우리나라처럼 지역의료보험 같은거 절대 없습니다.) 게다가 직장 의료보험과 치과보험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치과진료비가 비싸서 충치도 제대로 치료못합니다. 미국에서 직장 계약할 때 치과보험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계약 조건이죠.
현 정부가 의보민영화를 외치면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의 선진화된 의료보험제도-사기업 의료보험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됩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점쳐지고 있는 민주당의 오바마나 힐러리의 공약 중 가장 큰 사안이 미국의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폐지하고 당연지정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 정부는 미국이 폐지하려는 의료보험제도를 왜 굳이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저같이 돈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갑니다. 하긴, 모든걸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이행하려는 사람들은 모든걸 민영화로 하는게 이익이 되겠지요. 민영화되면 좋은 사람들은 정해져있습니다. 병원가서 수백, 수천만원을 써도 아무 이상없는 대한민국의 1%들. 의보민영화가 현실이 된다면, 그들은 헬기를 타고,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있는 멋진 병원에서, 수만원 이상이나 되는 한끼 밥을 먹으며 호사스럽게 치료를 하겠지요.
우리 국민들 의보민영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간, 119구급차도 돈주고 불러야 합니다. 119구급차 타고가다가 돈없다고 하면, 응급환자라도 병원으로 가던 길에 그냥 내팽채치고 가는 게 의보민영화입니다.
영국 최대 우파의 수장이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으로 수많은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영국 前 총리조차 "의료보험과 군대는 절대로 민영화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P.S :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영화 중 SICKO와 존 Q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나라 美國의 의료보험제도가 어떤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들입니다.
보건복지장관-의료보험 민영화 계획도 없었다(?)믿어야하나요.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도 괴담인지에 대해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이 민영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말했습니다.(연합뉴스 등)정부에서도 어떤 괴담(?)이 돌 때마다 강력하게 진화한다고 하더니 발빠른 대처 같지만 국민들은 안심을 못하고 있죠. 이 정부는 실용정부가 아니라 구라정부 아닙니까?
얼마전 보험공단에서 보험가입자 명단과 상세병력의 기록을 민간 보험업자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미친 보험공단입니다.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병을 앓았는지를 민간 보험사가 안다는 것은 민영화가 된다고 할 때 보험가입비의 증가 또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자체가 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암 보장 보험가입시 과거에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에 따라 보험가입자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 장관께서는 이런한 자료유출에 대해서도 해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지정제의 일부폐지를 전제로 영리의료법인을 검토할 수있다고 대통령 취임 초에 2mb가 말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아닌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게 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국가의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으로 나뉘게 되는데 누가 과연 당연지정제를 하려고 할까요? 지금도 외과의사가 부족하고 젊은 의사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로 몰리는 현실입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된다면 모두 영리의료법인으로 젊은 의사들이 이동해 갈 것은 뻔합니다. 그렇다면 서민들은 당연지정제 병원에서 몇 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찾아야 하는 급한 환자들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의료법인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가야겠죠.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러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2mb대통령 선거공약인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 당당하게 나와서 대국민 약속을 하는게 도리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여기까지 모두 괴담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것 검토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정부는 미국식 민영화가 아니라 그나마 민영화가 된 나라 중에서 쫌 쓸만한(?)네덜란드를 얼마 전에 조사하러 다녀왔습니다. 왜 조사하러 갑니까? 국민의 비싼 세금을 낭비하면서 민영화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서 왜 조사하러 가는지
어쨋든 보건 복지부는 성남공군 비행기지 이전을 검토한다는 국방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믿어봅니다. 처음부터 아닌 것은 아닌것입니다. 그것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는 시행을 하겠다는 전제에서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당연지정제폐지나 의료영리법인의 도입의 전면 백지화를 위해서는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보험료인상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늘 정부는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보험료는 oecd선진국이나 다른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낮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내는 의료보험료를 소득의 약 2.5%라고 했는데 하여튼 옛날 부터 정부는 교묘한 숫자 꼼수로만 이야기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험공단에 납입되는 보험료는 약 5%입니다. 국민이 내는 보험료는 소득의 2.5%지만 기업이나 정부가 2.5%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즉 2만원을 보험료로 소득에서 공제할때 이미 기업이나 정부도 2만원을 지급하여 보험공단에 적립시킨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보험료가 14%정도로 우리나라의 5배에 가깝지만 실제로 봉급에서 공제되는 것은 약 1%정도이고 13%는 기업이 부담합니다. 즉,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가 적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근거입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 의료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개인 부담비율보다는 기업의 부담비율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너무 낮다는거죠. 거기다가 이번에 또 법인의 세액을 감소시키고 서민들의 세금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냥 서민들은 죽어라는 겁니다. 기업과 부유층의 부담비율을 늘려야 함에도 세수확보가 쉬운 봉급생활자의 봉급만을 털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쨋든 의료보험 민영화계획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을 믿어보겠지만(??) 옛날의 무지하고 무관심한 국민이 아닙니다. 대운하처럼 뒤에서 사기나친다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모든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2008년 5월 20일 작성된 '체이홉' 님의 글,
출처 : 다음 '아고라'(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5042)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수준이 어떤지 아시나요?
경제, 정치, 사회의 체제가 선진국으로 수준인 국가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OECD회원국들 중에서도 미국은 물론, 프랑스, 스위스의 의료보험 수준도 넘어서는 상위랭크에 속합니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 때 기초하고, 전두환씨 정권시절에 확립한 당연지정제라는 제도 때문입니다.(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랑 전두환이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이 의료보험 부분은 잘했더군요.)
당연지정제 : 모든 병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와 강제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제도. 현재 이 제도에 의해 대한민국의 모든 병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오기전, 공약사항 중 하나가 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즉, 국가의 건강보험을 폐지하고, 사기업의 건강보험제도를 확립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도 장단점이 있듯, 이 부분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하면 자본으로 인해 의료산업이나 기술이 발전하겠죠. 하지만, 단점은 돈이 없는 사람은 사기업에서 관리하는 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병원을 가던간에 치료를 받지 못합니다. 사기업의 보험제도가 병원을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경제적으로도 허덕이고 있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사기업의 건강보험제도-민영화 건강보험 제대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시면, 가끔 이런 대사가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직장 협상할 때..
"치과보험도 넣어줘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일하지 않겠어요."
..라는 그런 장면이요.
저는 영화 대사 중에 왜 저런 장면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의보민영화와 함께 미국의 의료보험 제도를 이해하니까 이해하겠더군요. 미국은 직장이 없으면 의료보험도 없습니다.(우리나라처럼 지역의료보험 같은거 절대 없습니다.) 게다가 직장 의료보험과 치과보험이 따로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험만 가입되어있는 사람은 치과진료비가 비싸서 충치도 제대로 치료못합니다. 미국에서 직장 계약할 때 치과보험이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계약 조건이죠.
현 정부가 의보민영화를 외치면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의 선진화된 의료보험제도-사기업 의료보험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안됩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점쳐지고 있는 민주당의 오바마나 힐러리의 공약 중 가장 큰 사안이 미국의 현행 의료보험제도를 폐지하고 당연지정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 정부는 미국이 폐지하려는 의료보험제도를 왜 굳이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저같이 돈없는 사람은 이해가 안갑니다. 하긴, 모든걸 시장과 자본의 논리로 이행하려는 사람들은 모든걸 민영화로 하는게 이익이 되겠지요. 민영화되면 좋은 사람들은 정해져있습니다. 병원가서 수백, 수천만원을 써도 아무 이상없는 대한민국의 1%들. 의보민영화가 현실이 된다면, 그들은 헬기를 타고, 자연환경이 어우러져있는 멋진 병원에서, 수만원 이상이나 되는 한끼 밥을 먹으며 호사스럽게 치료를 하겠지요.
우리 국민들 의보민영화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해야 합니다. 잘못하다간, 119구급차도 돈주고 불러야 합니다. 119구급차 타고가다가 돈없다고 하면, 응급환자라도 병원으로 가던 길에 그냥 내팽채치고 가는 게 의보민영화입니다.
영국 최대 우파의 수장이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으로 수많은 노동자를 정리해고했던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 영국 前 총리조차 "의료보험과 군대는 절대로 민영화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P.S :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 영화 중 SICKO와 존 Q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름다운 나라 美國의 의료보험제도가 어떤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