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문화재 !!경찰이 올바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중에 대한민국이 어수선 하는 것을 보니

가슴이 많이 아프네요. 그래도 제 조국이니깐요.

촛불시위는 효선이 미선이 장갑차 사건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화적으로 개최하는

정치적 이며 문화적 코드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촛불문화재는 평화적으로 질서가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야경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바지 하죠.

그런 촛불시위가 불법이라고 단정지으면서

경찰은 어제, 공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경찰의 이유인 즉슨,

촛불문화재는 엄연히 자정이 넘기면 불법으로 간주가 될 것이며

또한 정치적인 성향이 짙은 대모형식을 갖춘다면

대한민국 법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엄연히, 법에 반대되는 행동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올바른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 다시한번 성립되면서

시민들에게 법에 대한 관념을 확실히 교육시키는 방법이죠

그렇습니다. 연행된 30명의 시민은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법의 한 일부분과 그 헌법 전체가 존립이 가능케 만들었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부분인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모순 된다는 점입니다.

법대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미국의 헌법도 꽤 읽어보고 사회와 법에 관련된 많은 자료를 읽어본바, 어제 일어났던 경찰의 시민 강제진압은 조금 도를 지나쳤다고 봅니다.

촛불문화재가 열리고 시민들이 불법을 무릎쓰고 사회인사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리드를 한다는 것은 분명 정부의 insufficient communication with its people 즉, 국민과의 소통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는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는 그러한 여론을 무시한채,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음에 불구하고 들끓어 오르는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에 실패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FTA와 쇠고기 수입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주장에 의심을 품지 않습니다. 국민이 경제를 발전시키는 대통령을 뽑았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통령의 의정활동이 사회적 가치창출보단 이윤창출에 우선순위가 걸려있는 것 또한 이해를 해야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로 탄핵을 외치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은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조숙하지 못하고 들끓는 감정에 의해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밖에 볼 수 밖에 없군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대통령이 이윤창출을 해주길 바랬으면서 지금와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 하라는 것은 국민들 또한 모순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번 경찰의 대처는 어떻게보면 당연한 처사, 즉 국민들 선택에 의해 일어났던 사건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사건은 우리 국민들의 정치적 조숙증과 경제를 일으키려는 정부의 강박관념이 빚어낸 현상이라고 밖에 보이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