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으로 이득을 얻는 쪽은 누구인가?

이세종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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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몇분들이 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시위를 하느냐고 하시는데..

 

 일단 아무리 불법이지만 그 의도는 옳다는 것엔 모두들 공감할것이다.

 그렇다! '이나라 국민의 안전과, 가족의 식탁을 보호하자.' 라는 취지.

 

가두시위 이전에 17차례의 합법적인 촛불문화제가 있었다.

그럼 그 17차례동안 정부의 태도는 어땠는가?

 

1. 괴담에 의한 선동이다. 배후 세력있다.

괴담은 무슨... 다 어느정도 위험이 있다고 과학지나 언론에서 언급했던 내용이다.

단적인 예로 화장품에 의한 감염은 정부측에선 괴담이라 했지만. 미국  FDA에서 그 위험성을 경고했었단 말이다. 그리고 소의 연령별로 사용하는 칼을 달리 쓸것을 권했다. 조리기구로의 간염 위험성을 인정했단 말이다. 

 

2. 강화된 사료조치

이건 웃을수도 없는 일이었다. 정부가 이번 협상의 가장 큰 소득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보장받았다였는데, 뭐 온 국민이 알고 있다. 가장 큰 소득이고 협상의 가장 큰 근거였다던 강화된 사료조치 가 뻥으로 들어나자, 정부는 그건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헐..

 

3. 중고등학생 위협

경찰이 수업중인 학생을 데려가서 조사를 하고 선생들을 시켜 문화제의 학생을 감시하고...

이건 대한민국 학생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집회참가하면 불이익을 준다.'

 

4.헛소리에 헛소리..  

그리고 청문회... 이거에 진짜 열받은 국민들 많을것이다.

그런데 청문회후 여당에서 나온 말이 뭔지 아냐? '이로인해 국민의 불안이 종식됐을 것.'

난 무척이나 화가 나는 것은 여당의 태도다. 국회의원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뤄진 협상.. 만약 지금이 선거전이라면 한라당 의원들 태도 안봐도 비디오다. '이명박 한라당 탈당해라! 표떨어진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거듣고 이민생각 간절한 국민 여럿일것이다.

그 이후 청와대측의 입장.. '이걸로서 국미의 분노가 사그러질거라 기대함.'

 

검역주권을 서면교환으로서 보장 받았다.

이거 좀 말이 많았다. 정부와 여당측은 이것으로 인해 당당히 수입금지를 할 수 있다 했다. 하지만 통상전문변호사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다.

손석희교수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서 외무부직원 앉혀놓고 물었다. 되는가 안되는가?

외무부직원왈 '가트에 의하면 되고  FTA협약에 의하면 안된다..' 손왈' 그래서 된다는건가 안된다는건가?' 직원왈 ' 안된다.

 

 여기까지 볼때 밖으로는 여론을, 안으로는 전문가의 견해를 듣게다고 말했지만 저언혀 그렇지가 않았다.

그리고 소고기 수입에 방해가 될만한 의견은 그저 괴담, 반대하는 자들은 선동당한 자로 규정짓는 행동을 계속 반복해왔단 말이다.. 

그것이 합법적으로 촛불문화재를 17번이나 하는 동안에 말이다!!

 

내가 볼때 정부는 소고기 재협상을 할 의도가 전혀없다. 어떤 이유나 근거가 나와도 그럴것이다. 행여나 미국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도 '이런 소를 조기에 발견하는 미국이니 만큼, 이것이 미국 검수가 완벽하단 증거' 라며 헛소릴 할 정부다.

 

 

이쯤되니 국민들 화가 날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위 좋은 말로 할때 들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17번 했다. 가두시위 전에.. 근데 촛불문화제는 확실한 압력행사가 되지 않았나 보다. 정부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니.  그러니 도로로 뛰쳐나온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불편을 입는 분들도 있고 그것또한 무척이나 안타깝다. 하지만 만약에 이런식으로 해서 소고기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안전한 밥상을 보장받는다면?

 

지금 가장 원망해야 할 쪽이 어느쪽인지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정말 그 애띤 얼굴의 전경들을 고생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

거리에 나온 어느 시민의 말대로다. '우린 법을 지키고 싶다!' 왜 그분을 범법자로 만들었는가?!

 

지금 집시법을 지킴으로서 가장 큰 이득을 얻는 쪽이 누구인가? 정부인가? 국민인가?

'법을 근거로 몰아붙이는 정부'와 '나라의 안전을 근거로 거리로 나온 불법을 행하는 국민'

정의느 어느쪽에 있는지는 누구나 다 알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