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프] 노무현의 집권 2기가 시작되었다.

노승민200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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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 몇번 somebody란 닉으로 글을 올린 적이 있고, 그럴 때마다 글의 서두를 거의 같은 표현으로 시작했던 것 같다. 역시 이번에도 비슷하게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그냥 왠지 그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들 뿐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뭐 특별히 노빠도 아니며,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노사모 멤버는 더욱 아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겪어왔던 과거특정 시대의 정부들에 대한 어떤 바램들, 즉 말하자면 좀 더 민주적이고 그 민주국가에 걸맞는 국민의 기본권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되는 아주 평범하고도 상식적인 그런 나라를 원했을 뿐인, 평범한 아니 평범 이하의 한 대한민국 국민일 뿐이다. 하지만, 과거의 아주 길었던 권위주의 시절에는 나의 그러한 아주 작고 사소한 바램들 조차 이루려고 애쓰던 지도자들을 본 기억이 없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참여정부라는 이름으로 노무현이 왔다. 내가 늘 하는 말이지만 평범한 원칙과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역시 다시 보고 듣고 겪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과 상식이 대한민국에서 뿌리내리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참여정부의 거의 모든 것들이 비판 받고 매도 당하고 왜곡되고 짓밟혔으며, 심지어는 참여정부를 탄생시킨 대부분의 주역들이 참여정부를 교체해야 한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며, 지난 대선에서는 그들 조차 정권 교체를 부르짖었었다. 당연히 노무현의 참여정부는 교체되었스며, 환갑이 넘도록 자신의 출생지가 어디인지도 몰랐던 좀 특이하고 괴이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야 만 것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상황을 신이 대한민국에 내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주위의 여러 사람에게 말했었다.

 

지난 참여정부의 모든 부분을, 지난 5년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줄기차게 비판해 왔고 국민의 대부분이 그 비판에 동의한다고 스스로 국민 자신들이 믿어왔기에, 현 정부는 지난 참여정부의 그 어떤 부분도 답습해서는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그 누구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지난 참여정부의 수장인 노무현 보다는 못 할 수가 없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눈꼽만큼이라도 참여정부 시절보다 못 한 것이 있게 된다면 그 즉시 여론의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런 학습 효과를 만든 것은 물론 당연히 조중동과 그 아류들이다.

 

서프앙이나 노사모를 필두로 한 노무현 지지자들은 현 정부가 엄청 삽질을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건 틀린 판단이다. 그 정도의 삽질은 과거의 다른 정부들도 얼마든지 했었으며 더 했으면 더 했지 지금보다 못 하지는 않았다. 유신헌법, 삼청교육대, 언론통폐합, 정경유착, 권언유착, 굴욕외교, 무역 적자, IMF 등, 이외에도 셀 수없이 많다. 그러나 그 많은 삽질과 바보 짓에도 지금처럼 국민들이 시끄럽지는 않았다. 그저 정부가 맞다고 하면 그런 줄 알았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그렇지 못할까? 단순히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서라고?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 결정적 이유는, 국민들이 과거 경험하지 못 했던 것들을 참여정부에서 겪어 보았고 또한 과거 한 번도 가져 보지 못 했던 저들의 기본권을 가져 본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을 저자 거리에서 이 놈 저 놈 해도 권부의 누가 뭐라 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부인을 서울 네거리에서 조폭 영화에나 나오는 육두문자로 쌍욕을 해도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으며,  다른 당의 의원들이 무슨 저들의 워크샾에서 대통령을 생선에 비유하며 회를 친다고 해도 그저 무사했었다. 그러나 그런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욕설은 뭐 그렇다고 하자. 핵심은 그게 아니다.

 

국민소득이 2만불에 가까워도 대한민국 국민은 언제나 삶이 고달팠다. 외환보유고가 수천억 달러가 되도 한국 경제는 망해야 했스며, 수출이 수천억 달러가 되도 재벌들은 힘들었다. 복지 예산을 최고로 늘렸어도 서민 정책은 없었고, 천문학적 정치자금을 안 받았어도 대기업들은 시달렸다고 하고, 세계 언론들이 한국 언론자유가 최고라고 하는데도 언론들은 탄압 받았었다. 그리고 그 무섭다던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악성 비난 글을 올려도,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라며 그 누구도 불이익을 받지 않았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으로 전쟁 위협이 줄어들어 국가 신용도가 높아졌어도 한국 경제는 언제나 파탄이었다. 그 모든 것들이 국민은 불만이었다.

 

이제 엠비 정부는, 그 말 많던 최악의 참여 정부를 당연히 단 1퍼센트라도 개선시켜할 역사적 소명이 있스며, 만약 그 무엇 하나 참여정부보다 못 한 것이 있으면 세 살난 아기가 정권을 운영하는 것 보다 못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주류 언론들이 참여정부를 그렇게 평가했었고, 노무현을 그렇게 비판했었기 때문이다. 바로 지난 5년 내내...

 

의식했던 의식하지 못 했던, 이미 국민들은 현 정부의 정책이나 행동들을 지난 참여정부와 비교하게 될것이며 이미 비교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이번의 한미 쇠고기 협상이며 일본과의 외교이고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다.

 

나는 확신한다.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국민들 속에서 참여정부와 비교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비교의 대상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 우열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향후 5년 내내 국민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참여정부가 얼마나 미래 지향적이었으며 노무현이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를.

 

향후 5년은 노무현의 집권 2기가 될 것이다. 비록 몸은 멀리 봉하에 있지만 노무현의 정책은 청와대에 남아 새롭게 탄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에...

 

평범한 시민이

 

사족: 사실 이 글은 과거 제가 몇 번 올렸던 글처럼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배움이 짧고 견문이 넓지 못 하니 늘 같은 단어, 같은 내용으로만 중언부언하는군요. 부디 용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