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가끔은 긍정적 효과를 위해 개입을 할 때가 있다.
독과점 방지, 물가안정 등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사상 초유의 폭등을 보이며 덩달아 식품, 화학품 등 생필품의 가격도 최근 3달 사이에 2배 이상이 뛰어오르며 연일 폭등을 하고 있다.
물가가 이 모양으로 뛰면 당장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정부는 값 싼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해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미 식품 유통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생필품과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미국산 쇠고기를 지금 일각에서는 마치 자기들의 뜻이 국민 전체의 뜻인양 호도하며 또한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가 없이 그저 "누가 누가 그랬다더라" 라는 낭설이나 심지어 완전히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를 들고 나서면서 전면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연일 불법시위를 하며 인근주민들과 해당 지역 경제인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쓰레기, 총농으로 거리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시위대가 좀 웃기고 어이없을 수 밖에 없다. 왜냐?
쇠고기 수입반대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대안이나 후폭풍을 조금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저 반대인 것이다.
미국산 농,축산물 반대를 하여 협상을 무효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 이어 제 2의 파워를 자랑하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 입맛에만 맞게 재협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정부에게 재협상 떠들지 말고 자신있으면 시위대에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또한 미국산 농,축산물을 묶어서 수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확고한 이상 쇠고기 수입에 반대를 한다면 아예 미국산 농산물 수입까지 백지화가 될 전망이 크다.
이 경우 국내 농,축산물 생산량은 국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국내 농,축산물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지금보다도 몇 배를 더 뛸 처지에 놓였다.
이는 바로바로 서민들의 생계에 직결된다.
당연하지 않나? 지금도 가뜩이나 식품값이 비싸서 서민들은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비싸지면 정말 하루 세끼란 단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굶어야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시위대는 이걸 감안할 수 있는가?
지금 신나게 쇠고기 수입 반대하면서 진짜 정부가 말 들어서 협상 무효화 고시철회하면 진짜 그 이후 벌어지는 엄청난 곡물값을 시민들은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반대하던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하고 정부가 물가 못잡느네 서민경제 파탄낸다느니 떠들겠지?
이러니 시위대가 웃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위대의 착각은 지들의 데모를 모든 시민들이 지지하고 자기들이 떠들어치는 것을 모든 국민의 뜻으로 착각,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값싼 농축산물로 인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값싸게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있다. 시위대는 이들의 주장을 애당초 묵살한다.
이미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인해 인근 주민과 해당 경제인구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집계도 속속 되고 있다.
여기 싸이 광장에서도 시위대로 인해 인근 혹은 해당 경제인구가 극도의 불편을 겪도 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는데도 시위하는 인간들 혹은 그 지지자들은 이들의 피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떼거리로 몰려와서 거리를 점거하고 밤새도록 시끄럽게 만들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영업방해를 하며 거리를 촛농과 쓰레기더미로 만드는 것은 폭력이 아닌가?
과연 시위대는 폭력경찰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폭력이 꼭 물리적으로 부수고 사람 패는 것만 폭력인가?
전혀 신경쓰지도 않고 보상할 생각조차하지 않는다.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그래서 내가 내놓은 해결방안이 있지 않나?
1. 시위대는 그만 찌그러지고 미국산 곡물과 축산물 수입으로 인해 국내 가격안정에 협조하라.
2. 폭등하는 원자재 값 속에 폭등하는 식품값을 경험해본다. 한번 진정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나는 꼴을 본다. 물론 나처럼 미국산 물품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 역시 지켜져야하니 국내 식품 값은 수입 되었을 때의 가격으로 유지하되 그에 따르는 비용은 전부 수입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지도록한다.
이명박에게 난리치지 말고 시위대 니들은 좀 선택을 해라.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긍정적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가끔은 긍정적 효과를 위해 개입을 할 때가 있다.
독과점 방지, 물가안정 등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 국제 원자재 가격이 사상 초유의 폭등을 보이며 덩달아 식품, 화학품 등 생필품의 가격도 최근 3달 사이에 2배 이상이 뛰어오르며 연일 폭등을 하고 있다.
물가가 이 모양으로 뛰면 당장 서민경제에 직격탄이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정부는 값 싼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해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안정을 시도했다.
그런데 이미 식품 유통법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국내시장에서 판매되는 생필품과 안전성에서 차이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미국산 쇠고기를 지금 일각에서는 마치 자기들의 뜻이 국민 전체의 뜻인양 호도하며 또한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데이터가 없이 그저 "누가 누가 그랬다더라" 라는 낭설이나 심지어 완전히 말도 안되는 유언비어를 들고 나서면서 전면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연일 불법시위를 하며 인근주민들과 해당 지역 경제인구들에게 피해를 주고 쓰레기, 총농으로 거리를 개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 시위대가 좀 웃기고 어이없을 수 밖에 없다. 왜냐?
쇠고기 수입반대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런데 그에 따르는 대안이나 후폭풍을 조금도 감수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다.
그저 반대인 것이다.
미국산 농,축산물 반대를 하여 협상을 무효화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에 이어 제 2의 파워를 자랑하는 미국을 상대로 우리 입맛에만 맞게 재협상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 정부에게 재협상 떠들지 말고 자신있으면 시위대에서 해보는 것이 어떨까?
또한 미국산 농,축산물을 묶어서 수출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확고한 이상 쇠고기 수입에 반대를 한다면 아예 미국산 농산물 수입까지 백지화가 될 전망이 크다.
이 경우 국내 농,축산물 생산량은 국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며 때문에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국내 농,축산물들이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지금보다도 몇 배를 더 뛸 처지에 놓였다.
이는 바로바로 서민들의 생계에 직결된다.
당연하지 않나? 지금도 가뜩이나 식품값이 비싸서 서민들은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보다 몇 배나 더 비싸지면 정말 하루 세끼란 단어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굶어야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다.
시위대는 이걸 감안할 수 있는가?
지금 신나게 쇠고기 수입 반대하면서 진짜 정부가 말 들어서 협상 무효화 고시철회하면 진짜 그 이후 벌어지는 엄청난 곡물값을 시민들은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반대하던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하고 정부가 물가 못잡느네 서민경제 파탄낸다느니 떠들겠지?
이러니 시위대가 웃긴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위대의 착각은 지들의 데모를 모든 시민들이 지지하고 자기들이 떠들어치는 것을 모든 국민의 뜻으로 착각,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값싼 농축산물로 인해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고 값싸게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있다. 시위대는 이들의 주장을 애당초 묵살한다.
이미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인해 인근 주민과 해당 경제인구는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인한 피해집계도 속속 되고 있다.
여기 싸이 광장에서도 시위대로 인해 인근 혹은 해당 경제인구가 극도의 불편을 겪도 있다는 주장이 속속 제기되는데도 시위하는 인간들 혹은 그 지지자들은 이들의 피해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떼거리로 몰려와서 거리를 점거하고 밤새도록 시끄럽게 만들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영업방해를 하며 거리를 촛농과 쓰레기더미로 만드는 것은 폭력이 아닌가?
과연 시위대는 폭력경찰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폭력이 꼭 물리적으로 부수고 사람 패는 것만 폭력인가?
전혀 신경쓰지도 않고 보상할 생각조차하지 않는다.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그래서 내가 내놓은 해결방안이 있지 않나?
1. 시위대는 그만 찌그러지고 미국산 곡물과 축산물 수입으로 인해 국내 가격안정에 협조하라.
2. 폭등하는 원자재 값 속에 폭등하는 식품값을 경험해본다. 한번 진정으로 서민경제가 파탄나는 꼴을 본다. 물론 나처럼 미국산 물품 수입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 역시 지켜져야하니 국내 식품 값은 수입 되었을 때의 가격으로 유지하되 그에 따르는 비용은 전부 수입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지도록한다.
3. 아니면 자신 있으면 시위대에서 미국과 한번 재협상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