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고로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 100만개 만들어놔도 FTA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1. 재협상불가 조항
-2.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외워 두시길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의 소유인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 가능
정부가 패소하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 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랍니다. 예 :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보상하라 하면 해야 한답니다.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5. 비위반 제소 （조폭보다 야비한 조항 !!）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6.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말이 좋아 외국자본）
-7.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입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 중 제 1위는 이 의료비때문입니다.
-8.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9.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10.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살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 소고기만이 문제가 아니다. 완전 을사조약 FTA 독소조항들...##
-사기정부에 맞서려면 우리국민들도 공부해야한다
-광우병 소고기에 대한 내용은 알아도 이건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참고로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 100만개 만들어놔도 FTA 때문에 무용지물이 됩니다.
FTA 법은 대한민국（KOREA）의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1. 재협상불가 조항
-2.래챗조항 （톱니바퀴의 역진방지 장치）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조항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 수 없다는 얘기 !
-3.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외워 두시길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미국의 소유인 국제분쟁기구에 직접 제소 가능
정부가 패소하면 이로 인해 지금까지 수십조를 국민세금으로 미국기업에게 물어줘야 합니다.
또한 예상이익까지 물어줘야 합니다.
예상이익의 범위는 포괄적, 추상적이며 계산방법은 해당기업의 자유재량이랍니다.
예 : 사업을 못해서 기업이미지가 추락했으니 이 기업이미지 추락한 것도 보상하라 하면 해야 한답니다.
-4. 공기업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얘깁니다.
-5. 비위반 제소 （조폭보다 야비한 조항 !!）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하는 이익'을 못얻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6.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 개방
한국을 국제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함 （IMF 진짜 원인 : 국제투기자본- 말이 좋아 외국자본）
-7.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 민간의료보험입니다
참고로 미국인들의 개인파산신청 원인 중 제 1위는 이 의료비때문입니다.
-8.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미국인에게는 우리 헌법보다 한미 FTA가 우위의 법으로 적용되는 것
-9.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
-10.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안해도 장사할 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살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식민지 나라가 아니고 뭐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