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이처럼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연출하며 등장하게 된 발단은 미 쇠고기 수입 문제에 있다. 4/30 MBC 에서 보도된 광우병 문제와 관련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조금씩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드러난 문제점들과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정부는 졸속협상으로 일관했고, 이는 기존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더러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불신을 낳았다. 설마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잡게 생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 국민에게 필요한 건 30개월이상이 안전하니 못하니, 검역을 철저하게 하니 안하니 이게 중요한게 아니다. 일단 수입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한 것이다. 특히 먹거리에는 불확실한 의혹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의심받게된다. 쇠고시 협상은, 이명박 실용 정부의 진짜 속내는 알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멍청하기 짝이 없는 졸속 행정을 여과없이 보여준 일이었다.
FTA와도 연관시켜 이야기 할수 있겠지만 사실 FTA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결정된 사안이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었다. 단지 쇠고기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는 문제였지만 정권이 바뀌자 마자 적극적인 친미성향을 과시하려는 양 덜썩 양보를 해버렸다.
< 현 정부의 추태들 >
사실 현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추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작은정부, 공무원 감축, 친 대기업 정책, 고환율, 시장방임 등등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만 꼽으라면 이것들이다
대운하, 의보건보 포함 공공기관 민영화, 정부부처변화 및 교육정책
사실 쇠고기 문제는 위 3가지 문제에 비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수입한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며 (심리적인 효과는 크지만)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3가지는 즉각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운하야 워낙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라 굳이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온 국토와 자연환경을 파해치는 대규모 토목공사데다가,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전혀 수익규모가 떨어지질 않고, 무엇보다 반도국가에서 횡단이 아닌 종단으로 운하를 판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스케일이 큰 코미디이다. 운하는 사회간접자본이므로 수익이 간접적으로 발생할지는 의문이지만 사업수익이 발생한다 해도 과연 이것들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지 일부 건설회사 임원들에게 돌아갈지는 부지기수다.
의보,건보와 수도, 전기의 민영화는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런 민영화 사업은 외국의 사례를 비추었을 때 (미국 포함 수많은 후진국, 선진국들은 이런 기관 민영화 절대 로 안한다.) 공기업을 사들인 기업과 민영화 당시 정권을 잡던 사람들에게 해택이 돌아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말 최악의 정책이다. 게다가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심한 비만환자에게 식욕을 자극하는 감초만 처방하는 경우와 다를게 없다.
행정구조변화와 교육정책 역시 심각한 문제다. 정부에게 심각한게 아니라 국민에게 심각하다. 대운하를 하겠다고 만든 국토해양부는 또 무엇이며, 기초과학이 시급한 이 때에 과기부 통폐합은 또 뭐란 말인가. 여성부 유지역시 최악이었다. 진보정권의 추태도 잘라내지 못하면서 보수가 지지받기란 어렵다. 영어몰입정책 및 특목고 확대와 학교들의 자율권 보장은, 학생들에게 낡아빠진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는 꼴밖에 안되며 사교육비 지츨 증대로 이미 휘어진 서민들의 등골을 부러뜨리기 직전까지 가고 있으며 대학들의 등록금 정책 역시 손떼고 구경중이다.
< 강경진압과 반정부 정서 >
사실 쇠고기 문제는 적당히 넘어갈 수 도 있었다.
조중동을 동원한 적당한 언론 플레이와 임기응변으로 위기모면 정도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운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하필 이 때에 유가가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대폭 올라버린 것이다. 사회분위기는 먹구름 낀 것처럼 불안해지고 정부는 시장주의를 고수하려는 양 팔짱을 낀 채 방관해 버렸다. 이렇게 국민들의 심리가 저기압을 돌변한 이 때에 쇠고기협상마저 졸속으로 몰아가니 . 가뜩이나 의심많은 눈초리로 갓 시작하는 보수정권 을 바라보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 중에는 이명박에게 투표했던 사람들도 많다. 현 상황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국민들의 반정부정서를 자극한 것이다.
거기다가 문화제나 다름없는 시위 문화, 집회 문화로 이루어진 촛불집회를 군홧발과 물대포로 무참히 뭉겠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상황인지 모른다. 협상조차 제대로 못한 정권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수습할 능력이 있겠는가? 혹은 최악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불안한 사회분위기와 정부의 졸속협상을 질책하러 나온 국민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대답을 했으니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더 이상 시회 및 집회 참가자들은 쇠고기 협상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독단과 독선으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는 왜 촛불 집회를 하는가? >
이제 촛불집회의 목적이 바뀌었다.
더 이상 쇠고기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많은 실책들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 내리려 한다.
사실 국민들은 쇠고기 문제 이전부터 정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이명박 정부는 불과 100여일동안에 무능한 일을 여러차례나 반복하며 원성을 사 왔는데,
여기에 항의하고 비난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에, 미 쇠고기 문제가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울고싶은 사람 뺨 때려준 격이라 할수 있겠다.
게다가 무차별 강경진압은, 21년전 뜨거웠던 6월을 경험한 386세대에게도 촛불을 쥐게 했다.386세대는 현 30.40 대로서 현재의 주역으로 자리잡은 세대다. 이 세대가 나섰다는 것은 반정부 정서가 범국민적으로 메아리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문제를 기점으로 독재정부로 이미지가 바뀌었다.
현 정부는 군사정권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돈과 인맥에 의한 독재정권이다.
한나라당의 뿌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도 모른다.
이명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한다. 박정희는 쿠테타(반역행위)로 정권을 잡았으며 18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요구했다. 이명박씨 역시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와 돈을 요구할 지도 모른다. 일부 지식인들이 말하길 이명박 정부는 70, 8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과 총선의 투표율 저조는 부끄러운 추태였지만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화염병과 각목과 돌 대신에 카메라와 촛불을 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외치고 있다. 과격 시위가 아닌 비무장 평화시위이다. 비단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외교민들까지 동참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하는 목적은 위기에 빠진 이 독재정부를 끌어내리거나, 불가능 하다면 대대적인 실책들의 정상화 및 급반전을 이루어 내기 위함이다. 어쩌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에 의한 민주 공화국이니까.
< 민주주의와 경제 >
2002년 대선 당시 신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프로필을 본 기억이 난다.
사실 다른건 잘 기억이 안나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이 난다.
가장 좋아하는 시 :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
과거 이시는 민주주의를 그리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한다. 사실 물과 공기와 햇볕은 있을 땐 하잘것 없지만 없으면 제일 중요시 되는 법이다. 독재정부에 주권을 빼앗기고 시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현재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바로 경제 혹은 돈이다. 즉 경제적인 민주주의의 문제다.
에현 정부는 바로 돈을 무기로 우리를 독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 대통령이란 사람이 경제학이 아닌 경영학을 전공하고 나왔다. 그리고 너무 뻔한 현상이 벌어졌다. 국가를 국가가 아닌 기업으로 여기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공기업을 부실자회사인양 마구 팔아넘기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고, 인원이 필요한 부서조차 인원을 제한하거나 감축하고 있다. 뭐 이런 정책들이 국고를 흑자로 돌리고 국가 경제의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후로 벌어질 상황이 너무 아찔하다. 가뜩이나 중소기업 운영하기 힘든데 대기업과 대형유통업체만 살판나고 몇몇기업에 의해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 서민 경제가 거덜나도 대기업들은 살아남는다. 국가도 살아남는다. 이렇게 쥐어짠 국고의 흑자는 어디다 쓰려는가?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예산낭비로 알게모르게 눈녹듯 사라지는가.
이제 국민들 스스로 경제의 민주주의를 확립할 때가 왔다.
몇몇 대기업과 정치권에 의한 경제구조가 아닌 국민 스스로 나서는 경제구조다.
어떤 형태가 될 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대규모의 변화가 필요한건 대분의 사람들이 인정한다. 지금껏 해온 촛불시위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대학생과 뜻있는 지식인들을 포함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이다.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 낼 것이라 믿는다.
비록 우리의 먹을 것 걱정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됬지만, 끝은 더 의미있고 보람찬 것을 이루어 낼 것이라 믿고 오늘도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내 본다.
우리는 왜 촛불집회를 하는가
[좀 깁니다-_-;]
< 촛불집회의 도화선 미 쇠고기 문제 >
수만명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이처럼 새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연출하며 등장하게 된 발단은 미 쇠고기 수입 문제에 있다. 4/30 MBC 에서 보도된 광우병 문제와 관련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조금씩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드러난 문제점들과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과는 아무런 관련없이 정부는 졸속협상으로 일관했고, 이는 기존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을 뿐더러 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불신을 낳았다. 설마설마 하다가 설마가 사람잡게 생긴 일이 발생한 것이다.
사실 국민에게 필요한 건 30개월이상이 안전하니 못하니, 검역을 철저하게 하니 안하니 이게 중요한게 아니다. 일단 수입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한 것이다. 특히 먹거리에는 불확실한 의혹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의심받게된다. 쇠고시 협상은, 이명박 실용 정부의 진짜 속내는 알수 없는 것이지만 일단 표면적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멍청하기 짝이 없는 졸속 행정을 여과없이 보여준 일이었다.
FTA와도 연관시켜 이야기 할수 있겠지만 사실 FTA는 노무현 정부때부터 결정된 사안이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었다. 단지 쇠고기 문제만큼은 절대 양보해서는 안되는 문제였지만 정권이 바뀌자 마자 적극적인 친미성향을 과시하려는 양 덜썩 양보를 해버렸다.
< 현 정부의 추태들 >
사실 현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추태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인사부터 시작해서 작은정부, 공무원 감축, 친 대기업 정책, 고환율, 시장방임 등등 이야기하면 끝이 없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3가지만 꼽으라면 이것들이다
대운하, 의보건보 포함 공공기관 민영화, 정부부처변화 및 교육정책
사실 쇠고기 문제는 위 3가지 문제에 비해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수입한다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아니며 (심리적인 효과는 크지만)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 3가지는 즉각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대운하야 워낙에 논란이 많이 되는 것이라 굳이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겠다. 하지만 온 국토와 자연환경을 파해치는 대규모 토목공사데다가, 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전혀 수익규모가 떨어지질 않고, 무엇보다 반도국가에서 횡단이 아닌 종단으로 운하를 판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스케일이 큰 코미디이다. 운하는 사회간접자본이므로 수익이 간접적으로 발생할지는 의문이지만 사업수익이 발생한다 해도 과연 이것들이 대다수의 국민에게 돌아갈 지 일부 건설회사 임원들에게 돌아갈지는 부지기수다.
의보,건보와 수도, 전기의 민영화는 정말 직접적으로 타격이 올 수 있다. 이런 민영화 사업은 외국의 사례를 비추었을 때 (미국 포함 수많은 후진국, 선진국들은 이런 기관 민영화 절대 로 안한다.) 공기업을 사들인 기업과 민영화 당시 정권을 잡던 사람들에게 해택이 돌아간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말 최악의 정책이다. 게다가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고 있는 한국경제 상황에서, 심한 비만환자에게 식욕을 자극하는 감초만 처방하는 경우와 다를게 없다.
행정구조변화와 교육정책 역시 심각한 문제다. 정부에게 심각한게 아니라 국민에게 심각하다. 대운하를 하겠다고 만든 국토해양부는 또 무엇이며, 기초과학이 시급한 이 때에 과기부 통폐합은 또 뭐란 말인가. 여성부 유지역시 최악이었다. 진보정권의 추태도 잘라내지 못하면서 보수가 지지받기란 어렵다. 영어몰입정책 및 특목고 확대와 학교들의 자율권 보장은, 학생들에게 낡아빠진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더욱 강화시키는 꼴밖에 안되며 사교육비 지츨 증대로 이미 휘어진 서민들의 등골을 부러뜨리기 직전까지 가고 있으며 대학들의 등록금 정책 역시 손떼고 구경중이다.
< 강경진압과 반정부 정서 >
사실 쇠고기 문제는 적당히 넘어갈 수 도 있었다.
조중동을 동원한 적당한 언론 플레이와 임기응변으로 위기모면 정도는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운이 없어도 너무 없었다. 하필 이 때에 유가가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물가가 대폭 올라버린 것이다. 사회분위기는 먹구름 낀 것처럼 불안해지고 정부는 시장주의를 고수하려는 양 팔짱을 낀 채 방관해 버렸다. 이렇게 국민들의 심리가 저기압을 돌변한 이 때에 쇠고기협상마저 졸속으로 몰아가니 . 가뜩이나 의심많은 눈초리로 갓 시작하는 보수정권 을 바라보던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이 중에는 이명박에게 투표했던 사람들도 많다. 현 상황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국민들의 반정부정서를 자극한 것이다.
거기다가 문화제나 다름없는 시위 문화, 집회 문화로 이루어진 촛불집회를 군홧발과 물대포로 무참히 뭉겠다. 이명박 정부에게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상황인지 모른다. 협상조차 제대로 못한 정권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수습할 능력이 있겠는가? 혹은 최악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불안한 사회분위기와 정부의 졸속협상을 질책하러 나온 국민들에게 그런 방법으로 대답을 했으니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다. 더 이상 시회 및 집회 참가자들은 쇠고기 협상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독단과 독선으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우리는 왜 촛불 집회를 하는가? >
이제 촛불집회의 목적이 바뀌었다.
더 이상 쇠고기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많은 실책들을 비난하고, 더 나아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끌어 내리려 한다.
사실 국민들은 쇠고기 문제 이전부터 정부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이명박 정부는 불과 100여일동안에 무능한 일을 여러차례나 반복하며 원성을 사 왔는데,
여기에 항의하고 비난하고 싶은 국민들의 마음에, 미 쇠고기 문제가 문을 활짝 열어준 것이다. 울고싶은 사람 뺨 때려준 격이라 할수 있겠다.
게다가 무차별 강경진압은, 21년전 뜨거웠던 6월을 경험한 386세대에게도 촛불을 쥐게 했다.386세대는 현 30.40 대로서 현재의 주역으로 자리잡은 세대다. 이 세대가 나섰다는 것은 반정부 정서가 범국민적으로 메아리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문제를 기점으로 독재정부로 이미지가 바뀌었다.
현 정부는 군사정권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돈과 인맥에 의한 독재정권이다.
한나라당의 뿌리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쩌면 군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도 모른다.
이명박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한다. 박정희는 쿠테타(반역행위)로 정권을 잡았으며 18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요구했다. 이명박씨 역시 현재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피와 돈을 요구할 지도 모른다. 일부 지식인들이 말하길 이명박 정부는 70, 80년대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으니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들은 21세기를 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선과 총선의 투표율 저조는 부끄러운 추태였지만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화염병과 각목과 돌 대신에 카메라와 촛불을 들고 자신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외치고 있다. 과격 시위가 아닌 비무장 평화시위이다. 비단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외교민들까지 동참해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치명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우리가 촛불 시위를 하는 목적은 위기에 빠진 이 독재정부를 끌어내리거나, 불가능 하다면 대대적인 실책들의 정상화 및 급반전을 이루어 내기 위함이다. 어쩌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에 의한 민주 공화국이니까.
< 민주주의와 경제 >
2002년 대선 당시 신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프로필을 본 기억이 난다.
사실 다른건 잘 기억이 안나지만 이거 하나는 기억이 난다.
가장 좋아하는 시 :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
과거 이시는 민주주의를 그리던 많은 사람들에 의해 널리 알려졌다. 지금은 많은 이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한다. 사실 물과 공기와 햇볕은 있을 땐 하잘것 없지만 없으면 제일 중요시 되는 법이다. 독재정부에 주권을 빼앗기고 시름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현재 정치적인 민주주의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바로 경제 혹은 돈이다. 즉 경제적인 민주주의의 문제다.
에현 정부는 바로 돈을 무기로 우리를 독선으로 몰아가고 있다.
경제 대통령이란 사람이 경제학이 아닌 경영학을 전공하고 나왔다. 그리고 너무 뻔한 현상이 벌어졌다. 국가를 국가가 아닌 기업으로 여기고 적자가 난다고 해서 공기업을 부실자회사인양 마구 팔아넘기는가 하면, 국가적으로 중요한 정부부처를 통폐합하고, 인원이 필요한 부서조차 인원을 제한하거나 감축하고 있다. 뭐 이런 정책들이 국고를 흑자로 돌리고 국가 경제의 분위기가 살아난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 하지만 이후로 벌어질 상황이 너무 아찔하다. 가뜩이나 중소기업 운영하기 힘든데 대기업과 대형유통업체만 살판나고 몇몇기업에 의해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것이다. 서민 경제가 거덜나도 대기업들은 살아남는다. 국가도 살아남는다. 이렇게 쥐어짠 국고의 흑자는 어디다 쓰려는가? 그게 과연 국민들에게 돌아가는가. 아니면 쓸데없는 예산낭비로 알게모르게 눈녹듯 사라지는가.
이제 국민들 스스로 경제의 민주주의를 확립할 때가 왔다.
몇몇 대기업과 정치권에 의한 경제구조가 아닌 국민 스스로 나서는 경제구조다.
어떤 형태가 될 지는 장담할 수 없으나. 대규모의 변화가 필요한건 대분의 사람들이 인정한다. 지금껏 해온 촛불시위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대학생과 뜻있는 지식인들을 포함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것이다. 수백만명의 국민들이 참여할 것이다.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어 낼 것이라 믿는다.
비록 우리의 먹을 것 걱정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작은 것에서 시작됬지만, 끝은 더 의미있고 보람찬 것을 이루어 낼 것이라 믿고 오늘도 촛불을 들고 목소리를 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