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통령 필요없다. 촛불시위를 찬성한다.

서윤석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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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수뇌부가 인터뷰하는걸 보고 있으면 폭력진압한 이유가 도로점거한 시위대라고 한결같이 말하더군요.
도로점거가 불법이라는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까? 그럼 4.19때 독재에 항거해 도로로 뛰쳐나온 수만의 우리 선배들은 민주화에 앞장선게 아니고 미쳐날뛴 불법자행한 폭도들이군요? 대통령자릴 도둑질한 전두환에 항거한 5.18광주항쟁때 도로로 나선 수만의 광주시민도 범법자이고요? 혹시 중고등학교때 서울 광화문앞 도로를 가득메운 87년 시위대의 사진이 "교과서"에 자랑스럽게 민주화운동으로 실려있던거 본 기억은 안나시나요?

 


개정해야 한다 집시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쌍방향의 전차선 중 3분의 1정도를 합법적으로 시위대가 점유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또는 최하 쌍방향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만 시위를 하도록 법을 개정할 수도 있다. 아무튼 현재의 집시법은 시위자체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악법이다.


 


<최초고용계약 고용법 통과 반대를 외치는 프랑스 대학생 시위대, 시위대의 수는 오십 만에 이르고 있다. 만 26세 이하의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자유로운 해고를 보장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투쟁하는 시위대의 모습,>



 


프랑스에서 시위하는걸 못봤나보군요. 그네들에 비하면 우리한국국민들 촛불들고 나서는건 "간디"수준입니다. 프랑스는 이미 지금으로부터 220년전에 온국민이 들고 일어나 나라를 뒤엎었고 당시 국왕이던 루이16세를 국민손으로 사형에 처한 국민이었죠. 그결과 근대문명의 시작을 알린 국가로 꼽히는 프랑스가 되었고요. 위 사진에서 밤도 아닌 교통량많은 한 대낮에 도로를 가득 메운 프랑스 시민들의 모습 보이시죠?


 


프랑스는 이미 근대국가 수립도 한국보다 수백년이 앞서있고 근대문명의 진원지라할 서유럽국가들중에서도 인류역사에 기여한 바로 따지면 다섯손가락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나라입니다. 21세기 현재 세계3대 ngo 앰네스티, 국경없는 의사회, 국경없는 기자회 중 2개인 의사회와 기자회가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의사회의 경우 프랑스의사들이 추진하여 1960년대에 설립하였습니다. 1789 프랑스혁명 1968 혁명 등 인류역사에 굵직한 사건들을 프랑스국민의 손으로 직접 일궈냈고, 세계최초의 인권선언문 작성, 또한 현대에 들어서도 여전히 지성과 문화의 나라로 첫손에 꼽혀도 이상하지않은 나라 프랑스입니다.


 


70-80년대 시위대와 달리 현재의 촛불시위대는 쇠파이프도 없고, 화염병 하나 들고 있는이가 없으며, 그흔한 풍경이었던 전경에 돌멩이를 던지는 행위도 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강제진압과 무력사용과 무차별해산을 강행했죠. 이런데도 촛불시위대에게 좀더 평화적이지 못한 죄를 묻는 몇몇 분들은 정말 어떤 뇌구조를 가진 분들인지. 군화발에 비무장의 여대생이 무참히 짖밟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런말이 여전히 나오나요? 운동화로 그렇게 차여도 아플텐데 군화발입니다. 건장한 20대 청년이 군화로 그렇게차면 여성분은 충분히 사망할수도 있었을 상황입니다.


 


합법과 평화의 테두리에서 국민과 야당, 진중권씨 등과 같은 지식인들이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였는지 벌써 까먹었나요? 우리국민이 4월에 쇠고기협정이 이뤄지자마자 아무 소통의 시도도 하지않고 바로 시위부터 했습니까? 소통을 안한 쪽은 이명박이고, 가만히 집에 앉아있어도 더운 이여름날 하루걸러 하루씩 아스팔트위에서 수천, 수만명이 10시간씩 모여서 힘들게 고생하도록 만든사람은 이명박입니다. 전경들도 마찬가지로 잠못자고 고생하게 만든건 촛불시위대가 아니고, 이명박이 원흉이라는 점 직시하십시요.


 


 요즘 촛불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원인이 청와대 접근시도죠. 이명박님이 말하셨습니다. 국민을 머슴과 같은 자세로 섬기겠다고, 한국의 모든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이들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그러면 대통령은 머슴의 우두머리쯤 되겠죠. 자 주인된자 국민들이 머슴이 사는 곳을 한번 건국이후 최초로 찾아가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다는데 뭘 그렇게 못막아서 안달입니까? 주인은 머슴이 사는곳에 갈수 없습니까? 청와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 건물 아닌가요? 경찰청도 국민의 세금으로 지은곳 아닌가요?


미국은 백악관 코앞에서 시위대가 시위를 하는모습이 자주 외신을 통해서 보이던데요? 시위대의 배경으로 백악관의 하얀건물이 보이고요. 우리 한국 보수님들은 미국을 그리도 좋아하시면서 왜 그런건 좀 미국을 안배울까요?


 


우리도 시위대가 시위하는 배경으로 청와대의 푸른기왓장 한번 찍어서 외신으로 내보내면 안될까요? 우리는 청와대가 아니라 그 근처 길로의 접근도 경찰이 아주 기를 쓰고 방어하죠. 구중궁궐 청와대의 문을 여시죠. 말로만 "국민과 한마음이 되겠다"느니 이런 립서비스하지마시고요. 최소한 촛불시위대 대표들을 청와대로 맞아들여 대화를 나누던가요.


 


현재 촛불시위 수십회에 참여한 인원을 연인원으로 치면 십만명이 넘습니다. 중복참여를 감안해도 최하 십만명이죠. 벌써 촛불시위 10회차가 한참전의 일이니까요. 4800만중에 10만명이면 480분의 1이죠. 우리 선거때마다 여론조사할때 전체 유권자중 몇%나 조사할거 같습니까? 480분의 1보다 한참 적은 비율의 국민들을 가지고서도 신뢰도 90%넘는 여론조사를 하지요.  480분의 1이면 충분히 민의를 대표한다고 봅니다.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현인 직접 행동을 한, 시위에 참여한 그들이외에도 수차례의 메이저 언론사에서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쇠고기수입반대 국민80%반대, 이명박 지지도 16%등 이미 민의는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