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시국토론에 나와 앉은 총학생회장들을 보며

최지태2008.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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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실 토론같지도 않았다. 패널들이 일단 필요이상 많았고

 

 진짜로 '쓸모없는' 패널들이 많았다.

(동서대 회장이라고 했었나? 아무튼 자네는 정말 정신이 나갔더군, 한 시간정도라도 준비좀 해오지 그랬는가!)

 

 좀 부끄러웠다. 원론적 답변 위주로 내놓는 한총리가 그렇게 설득력있게 보일 정도였으니 말 다했다. 촛불집회가 시청앞 광장을 떠나 거리로 진출하였을 때 그것을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물리적으로 진압한다는 총리측 입장에 대하여 전국 총학중 그 누구도 속시원히 반박하지 못했다. (그래도 방청객 질의자 마지막 순서에 있던 남자가 그 문제를 본질적인 측면에서 지적해주어서 다행이었다. 방청객 순서 마지막에서 두번째 고려대 여학생이 말 잘했다고는 하는데 본질적으로 이슈의 맥을 짚어준 건 그 학생이 아니었나 싶다.)

 

 사견을 조금 보충해서 설명하면 이런게 아닐까,

촛불집회의 사유가 되는 정부정책의 이해당사자는 특정한 이익집단이 아니라 일반국민이다. 즉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모두 얽혀있는 촛불문화제는 일반적인 이익집단 및 노조들의 집회와는 다른 것으로 봐야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하위 법률에 우선하는 자연법에 근거한 일반 국민의 저항권 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부분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한 촛불집회의 특성을 감안해본다면 경찰측 입장에서 역지사지해본다손 치더라도 살수차나 강제 연행 등의 해산을 위한 강압적 수단은 동원되어서는 안되며, 해산시키려는 시도보다는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경찰병력 투입만 이루어져야 했다. 극소수의 정신이상자(실제로 포함되어있었다.)를 제외한다면 우발적 사고의 위험도 거의 없는, 화염병하나 각목하나 제대로 들고있지 않은 평화적 시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앞서 언급한 촛불집회의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현재의 대처는 정권 차원에서 보았을때 몰상식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패널중에서는 이런말하는 사람 하나없고 선동하기 바빴다.

패널 중 누구도 그 토론의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것 같다.

 

 패널들을 좀 엄격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너무 급하게 준비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너무 단순무식하게 생각하고픈 질럿같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단상위에 앉혀버린듯 싶었다.

 똑똑한 놈들이 다 해먹겠다는 엘리트주의가 아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전국 대학생 총학생회장들은 날이면 날마다 욕먹는 정치인들보다 '조금 더 멍청하고 무능력'해보였고, 결국 그들은 몇십일만에 빼꼼 열린 독선적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보기좋게 날려먹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