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없애서 서로 보다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것이죠.
FTA는
첫째, 특정 지역이나 범주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
EX)) 유럽연합
둘째, 국가와 국가간 혹은 특정 범주의 국가들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한미FTA는 두번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미FTA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약, 농업,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한미 간의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데 힘을 집중했습니다.
협상 결과 한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완전개방이 일시적으로 유보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장기에 걸쳐 유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일정 정도의 타격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한국과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참고 :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 70%에 해당함) 미국 대통령선거에 당선이 유력한 미국의 민주당 후보 오바마는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불리한 협상이기때문입니다. 그만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총 책임자)가 FTA를 잘 지휘해줬고 마무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선의 선택을 한것입니다. 이명박은 졸속협상을 하지 않았고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지 않겠습니까? 국제과학자들이 OIE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을 적용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쇠고기협상 타결이 안되면 미국 국회에 비준을 못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20개월미만 쇠고기수입으로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미국측은 30개월로 안하면 협상을 안한다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협상을 엄청나게 유리하게 했는데 미국측 요구도 어느정도 수용해야합니다.
때는 2007년으로 돌아갑니다. 쇠고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때, 우리는 20개월로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30개월로 협상이 안되면 매우 불리한 FTA협상이 됩니다.
모든분야에서 양보를했는데 한국정부는 별로 양보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꺼내들은게 최혜국대우입니다. 미국은 협상이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어 최혜국대우를 해주지않겠다고 선언했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번 뉴스에 검색해보세요. ----------------------저자권자 네이버azxc40
미국산 30개월 쇠고기 를 수입하여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로또복권 1000원주고 사서 1등당첨된뒤 좋아하다 번개 맞을 확률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30개월이상 쇠고기에대한 수입제한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쇠고기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풀었으면 합니다.
공기업 및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
의료보험공단. 김대중 정부 이후로 쭉 적자만 보고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상최초로 공기업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개혁을 하자고 한것이지요.
50여 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매각한 돈 63조 원을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겠다고 발표한바있지요.
일단 50여 개는 민영화하고, 40여 개는 통폐합, 10개 내외는 사업일부를 매각하거나 민간 위탁, 또는 청산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능이 중복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통폐합합니다. 우리금융지주와 현대건설, 하이닉스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16곳은 민간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한전기술과 한전KPS,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레일유통 등 공기업 자회사들도 매각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의료부문과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수도와 도로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저작권자 SBS&SBSi
과거처럼 국민 대다수가 농사나 짓고, 소,돼지나 키우고 살까요? 농업국가로 돌아갈까요?
비젼있는 고부가가치기술을 살려야하지않겠습니까? 그 기술력동원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하려면 한미FTA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수의 위험성을 알고 추진한다는데에 대해 국민들이 국가에 실망을 할수도있고, 불만을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정치는 한면만 보고 판단할수없습니다. 촛불시위하시는 많은분들은 광우병의 위험성만을 부각시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정치인들과 대통령마저 위험성만 부각시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면, 세상에 될거 하나 없습니다. 담배피고 폐암걸려 죽을수있다는것도 알면서 나라에서 팔고 이점은 당연시되어왔기에 국민의 반대세력이 거세지 않지요.
쇠고기,FTA,민영화?
안녕하세요! 호국보훈의달 6월 나라와 국민 모두가 시끌벅쩍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분들을 위해 잠시 묵념..
현재 최고 정점에 서있는 문제가 쇠고기 문제죠? 30개월 쇠고기 문제..
한미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에서 시작 되었죠.
한미FTA란 한국과 미국 사이의 무역장벽을 없애서 서로 보다 자유롭게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것이죠.
FTA는
첫째, 특정 지역이나 범주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
EX)) 유럽연합
둘째, 국가와 국가간 혹은 특정 범주의 국가들이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입니다.
한미FTA는 두번째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미FTA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한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약, 농업, 금융, 법률, 교육, 의료 등 일부 분야에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한미 간의 협상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는 데 힘을 집중했습니다.
협상 결과 한국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분야에서는 완전개방이 일시적으로 유보되거나
아니면 상당히 장기에 걸쳐 유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일정 정도의 타격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한국경제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미FTA가 정식으로 발효되려면 한국과 미국 의회에서 비준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참고 : 우리나라는 수출이 GDP 70%에 해당함)
미국 대통령선거에 당선이 유력한 미국의 민주당 후보 오바마는 한미FTA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불리한 협상이기때문입니다. 그만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한미FTA총 책임자)가 FTA를 잘 지휘해줬고 마무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선의 선택을 한것입니다. 이명박은 졸속협상을 하지 않았고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지 않겠습니까?
국제과학자들이 OIE기준을 만들었고 그 기준을 적용해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쇠고기협상 타결이 안되면 미국 국회에 비준을 못 하게 됩니다. 안전하게 20개월미만 쇠고기수입으로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미국측은 30개월로 안하면 협상을 안한다고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협상을 엄청나게 유리하게 했는데 미국측 요구도 어느정도 수용해야합니다.
때는 2007년으로 돌아갑니다. 쇠고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을때, 우리는 20개월로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30개월로 협상이 안되면 매우 불리한 FTA협상이 됩니다.
모든분야에서 양보를했는데 한국정부는 별로 양보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꺼내들은게 최혜국대우입니다. 미국은 협상이 불리하게 돌아가게 되어 최혜국대우를 해주지않겠다고 선언했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번 뉴스에 검색해보세요. ----------------------저자권자 네이버azxc40
미국산 30개월 쇠고기 를 수입하여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로또복권 1000원주고 사서 1등당첨된뒤 좋아하다 번개 맞을 확률정도로 낮습니다. 그리고 현재 30개월이상 쇠고기에대한 수입제한을 하겠다고 하였으니 쇠고기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풀었으면 합니다.
공기업 및 의료보험 민영화 문제
의료보험공단. 김대중 정부 이후로 쭉 적자만 보고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사상최초로 공기업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개혁을 하자고 한것이지요.
50여 개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매각한 돈 63조 원을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쓰겠다고 발표한바있지요.
일단 50여 개는 민영화하고, 40여 개는 통폐합, 10개 내외는 사업일부를 매각하거나 민간 위탁, 또는 청산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기능이 중복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통폐합합니다.
우리금융지주와 현대건설, 하이닉스처럼 공적자금이 투입된 16곳은 민간에 매각될 전망입니다
한전기술과 한전KPS,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코레일유통 등 공기업 자회사들도 매각 대상에 올랐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의료부문과 요금 인상이 우려되는 수도와 도로는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저작권자 SBS&SBSi
과거처럼 국민 대다수가 농사나 짓고, 소,돼지나 키우고 살까요? 농업국가로 돌아갈까요?
비젼있는 고부가가치기술을 살려야하지않겠습니까? 그 기술력동원해서 대한민국 경제발전하려면 한미FTA가 필요합니다. 물론 소수의 위험성을 알고 추진한다는데에 대해 국민들이 국가에 실망을 할수도있고, 불만을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데, 정치는 한면만 보고 판단할수없습니다. 촛불시위하시는 많은분들은 광우병의 위험성만을 부각시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정치인들과 대통령마저 위험성만 부각시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면, 세상에 될거 하나 없습니다. 담배피고 폐암걸려 죽을수있다는것도 알면서 나라에서 팔고 이점은 당연시되어왔기에 국민의 반대세력이 거세지 않지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론 국민들이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생각들을 하셨으면 합니다.
국가의 중대한 사안을 위험성만 보고 반대만 한다면, 해결될수없습니다.
광우병? 무섭습니다. 치사율100%.걸리면 치료방법도 없다는거.저또한두렵습니다.
하지만 안전성을 확보하였기에 수입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나라의 경제발전구도나 각국가가의 대립관계에 대해 좀 아셨으면 합니다.
--------------------------저자권자 네이버 korea8470
전부 반대하고 농업국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게되면 국제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겠죠?
촛불시위 좋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
퇴색되고 변질되고 있는 현 촛불 시위는 자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