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d=V000165992 height="438" width="502" classid="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align="middle"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codeBase="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8,0,0,0" <EMBED src=http://flvs.daum.net/mloader.swf?vid=hb0jjilmo8o$&ver=0001&stype=m width=502 height=438 type=application/x-shockwave-flash loop="false" menu="false" swLiveConnect="true" wmode="transparent" allowScriptAccess="always" allowFullScreen="true" nowow="true">[뉴스데스크] ◀ＡＮＣ▶ 정부가 국내자본도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를 위한 시동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ＶＣＲ▶ 제주도에 국내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는 법안이 다음 달 초 입법 예고됩니다. 지난 3일, 총리와 각 부 장관들이 참석한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는 영리병원을 세우게 해달라는 제주도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ＩＮＴ▶민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산업진흥관 "의료나 관광을 장기적으로는 산업화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향하고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번 돈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영리병원이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ＩＮＴ▶이상이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제주도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는 경제특구법 상의 경제특구로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 등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영리병원이 늘어나면, 당장 국민 의료비가 오를 거란 경고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ＩＮＴ▶이상이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영리를 더 잘 추구하기 위해선 예방이나 건강 증진보다는 질병의 치료, 그것도 고가의 치료 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구나 영리병원의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의료보험은 확대되고 건강보험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는 걸 올해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권희진 기자 heejin@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의보민영화편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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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정부가 국내자본도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료보험민영화를 위한 시동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희진 기자입니다.
◀ＶＣＲ▶
제주도에 국내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는 법안이
다음 달 초 입법 예고됩니다.
지난 3일, 총리와 각 부 장관들이 참석한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는 영리병원을 세우게
해달라는 제주도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ＩＮＴ▶민기/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산업진흥관
"의료나 관광을 장기적으로는 산업화시켜야
한다는 기본 방향하고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병원에서 번 돈을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도 투자할 수 있는 이른바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영리병원이 제주도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ＩＮＴ▶이상이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제주도와 마찬가지의 지위에 있는 경제특구법
상의 경제특구로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엔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이
설립되는 그러한 결과를 빚게 됩니다."
영리병원은,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일반 주식회사 등과 성격이 비슷합니다.
영리병원이 늘어나면, 당장 국민 의료비가
오를 거란 경고가 나오는 건 이 때문입니다.
◀ＩＮＴ▶이상이 교수/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영리를 더 잘 추구하기 위해선 예방이나 건강
증진보다는 질병의 치료, 그것도 고가의 치료
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
의료비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더구나 영리병원의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도 늘어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민간의료보험은
확대되고 건강보험은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부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을
검토하는 걸 올해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희진입니다.
(권희진 기자 heejin@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