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수출형 경제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의 반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내수는 작고 수출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물류대란이 주는 파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그만큼 수출이 중요한데, 정작 수출의 핵심인 물류시스템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화물연대 파업을 몰고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류대란. 정부는 무언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변한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변명은 운송업자가 개인사업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그들은 그저 한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일 뿐입니다. 예를들어 (주)아고라 로직스 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들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주는 일감으로 먹고 삽니다. 이들이 올리는 매출액을 언뜻 보면 이들이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한달의 매출 500을 올리면(이 매출 500에도 다단계 주선으로 100~200가량은 위 단계에서 가져감) 기름값으로 200~300이 나가고 각종 보험료,차량 감가상각비,차량 수선비,타이어 교체비,도로교통비,밥값,최종적으로 개인사업자이기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100만원 에서 많이 벌면150만원 정도 안남는게 현실입니다.
수출이 그렇게 중요하고, 수출의 동맥인 물류가 그렇게 중요한데,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정부도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직접 현장답사도 해보고 현장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가서 현장 소리 들어보면 그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무언가 좀 웃기죠? 일단 공무원들은 일선운송노동자들을 무시합니다. 아니라고 해보시죠?
그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은 공무원책 쌓아놓고 열심히 공부한 것일테죠. 하지만 그것이 현장은 아닐겁니다. 이들이 물류시스템에 대해 현장노동자들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절차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적으로 업주에게 찾아갑니다. 자 업주는 회계자료를 보여주겠지요. 일단 개인업자들이 매달 매출 500이상을 올리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와 많이 버네~근데 무슨 운송료 인상이야? 이들은 개인사업자로써 일반인들보다 많이 벌자나? 세금이나 더 걷어야 겠는걸?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다단계 경쟁 시스템이 고질화가 되어있습니다. 몇몇의 큰 기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일감을 따내고 자신들이 소화못할 분량을 밑의 회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밑의 회사는 또 그밑의 회사에 넘깁니다. 중간에 수수료는 물론 챙기겠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선운전사에게 일감이 떨어지지요. 이게 과연 개인사업자입니까? 업체와 운송자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면 운송자는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 졸업을 앞둔 경영학도로써 원칙적으로 강경 파업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노사 상생이 기업경쟁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에. 또한 지금까지 배우고 또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 경영자로써의 논리들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귀족노조라 불리는 몇몇 회사들.. 물론 그들도 말이 많겠지요, 일이 힘들다, 우리를 착취한다 등등. 하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들은 일이 힘든만큼 보수를 받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화물연대를 보십시오. 일 무지 힘듭니다. 보수? 그냥 알바나 하는게 낫겠지요. 저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기폭제가 된 유가. 작년보다 두배 상승한 유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참 암울합니다. 차를 굴릴수록 적자가 나는 현실인데. 저들은 바보입니까? 경제학적인 사고는 경영자만 하는 겁니까? 공무원만 합니까? 저들이 일을 못하겠다는데, 수출의 중요성을 이유로 들며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참으면서 일을 하라는 보수단체의 말은 정말 역겹습니다. 특히 제가 매일보는 한국경제신문. 그런 기사 나오면 당장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국민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주먹구구식 관행만을 답습하는 후진 물류시스템을 투명한 선진물류시스템으로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 많은 기회를 보아왔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IMF시절, 많은 기업들이 망했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강해졌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닷컴붕괴와 Enron사태 이후 사베인-옥슬리 법이 제정되었고 기업의 윤리와 회계투명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인해 물류대란이 예상되는 현시점, 무엇보다 물류시스템을 투명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자신들이 이를 개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없겠지요.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책상에서 집에 갈 시간만 기다리는 데. 자신들이 모르면 제발 부탁이니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던가,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부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이에 개인사업자, 화주 등 관련된 민간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여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MB노믹스가 정책의 효율성, 작은정부를 표방한다면 말이죠.
당장 유가보조금 몇푼해주면서 생색낼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개혁을 하자면, 누군가는 다치겠지요. 인간은 누구나 개혁을 두려워 하죠,특히 변화가 없이 고착화 되어있는 사회는 더 심하겠지요. 과감하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물류대란은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부모님을 만난 덕분에 부족함없이 자랐고, 일반 회사원으로 일하는 지금까지도 먹고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저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5-6년 전, 학교 휴학 도중에 알바를 하면서 절친한 친구의 소개로 흔히 'OO익스프레스'라고 불리우는 포장이사전문 업체에서 몇 달동안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느꼈던 중 하나가, 나는 그냥 경험으로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당 5만원짜리 알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일당이 한 1만원~1만 5천원정도가 올랐겠지만, 그 당시에 이사짐 옮기는 일을 한달을 꼬박한다고 해도 한달 벌이는 15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짐 옮기는 일이 한달 내내 매일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일이라 체력이 떨어질 때는 쉬어야 하고, 이사짐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왕래하게 되면, 한달 내내 일을 하진 못하지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100~140만원. 게다가, 만약 일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우리 나라 화물 운송 업체중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4대보험 가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빚 뿐입니다.
자, 위와 같은 경제적 활동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루벌어 하루를 먹고 살게 되고, 절대로 미래같은 건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적으로 법과 경제의 원리를 배워야 사회를 따라갈 수 있는데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게되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도 어렵고, 문화 생활? 절대 꿈도 못꿉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 약자가 되고, 소외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열심히 악착같이 사시는 몇몇 분들은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나라 일용직 노동자 분들의 대부분의 삶이 후자쪽 보다는 전자쪽에 더 많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 중 그래도, 무언가 공부를 하고 그런 분들은 노동운동에 뛰어드는게, 현재 우리 나라 블루컬러 노동자들의 세계입니다.
지금 현재, 화물 연대의 파업을 보면 똑같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그런 하청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하루벌어 하루먹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금하고 있는 과적(過積)까지도 감행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불만족하지만, 그런 불만을 이야기 했다가는 당장 일자리가 없기에 얼마 전까지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들을 꾸욱 참고,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들어서고, 이전과는 다른 경제정책과 고유가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된다는 건 곧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와도 같아지기에 그 분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하청 시스템과 그 외 여러 문제들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에 무조건 현 정부의 탓만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고유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고환율-非햇볕정책같은 우리 경제의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이기에, 지금과 같은 사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에서 '산도'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책만 쌓아놓고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들, 그들이 노동자들의 삶에 관해 무얼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경험의 차이겠지만, 한달만 그 노동자분들처럼 살아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정부관료라면 사회적인 강자들에게 굽신거릴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해야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며 살아가고 있는 강자들 뿐만이 아니라, 잡초처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붕어빵 장사를 했다고, 어려운 서민들 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대선전에 외치고 다녔던 거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꼴을 보자면, 과연 당신이 붕어빵 장사를 하며 어렵게 살았던 사람인가 의심이 듭니다.
경영학도가 바라본 화물연대 파업
한국은 수출형 경제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GDP의 반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요. 쉽게 얘기하면 내수는 작고 수출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물류대란이 주는 파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럼 그만큼 수출이 중요한데, 정작 수출의 핵심인 물류시스템은 상당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화물연대 파업을 몰고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류대란. 정부는 무언가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변한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부의 변명은 운송업자가 개인사업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그들은 그저 한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일 뿐입니다. 예를들어 (주)아고라 로직스 라는 회사가 있다면 이들은 자신의 차량을 가지고 이 회사에 들어가서 이 회사가 주는 일감으로 먹고 삽니다. 이들이 올리는 매출액을 언뜻 보면 이들이 상당히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한달의 매출 500을 올리면(이 매출 500에도 다단계 주선으로 100~200가량은 위 단계에서 가져감) 기름값으로 200~300이 나가고 각종 보험료,차량 감가상각비,차량 수선비,타이어 교체비,도로교통비,밥값,최종적으로 개인사업자이기에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100만원 에서 많이 벌면150만원 정도 안남는게 현실입니다.
수출이 그렇게 중요하고, 수출의 동맥인 물류가 그렇게 중요한데, 정부는 도데체 무엇을 했습니까? 사실 정부도 무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직접 현장답사도 해보고 현장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바뀌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장가서 현장 소리 들어보면 그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무언가 좀 웃기죠? 일단 공무원들은 일선운송노동자들을 무시합니다. 아니라고 해보시죠?
그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은 공무원책 쌓아놓고 열심히 공부한 것일테죠. 하지만 그것이 현장은 아닐겁니다. 이들이 물류시스템에 대해 현장노동자들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절차상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최종적으로 업주에게 찾아갑니다. 자 업주는 회계자료를 보여주겠지요. 일단 개인업자들이 매달 매출 500이상을 올리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와 많이 버네~근데 무슨 운송료 인상이야? 이들은 개인사업자로써 일반인들보다 많이 벌자나? 세금이나 더 걷어야 겠는걸? 이러고 돌아가는 것이지요.
다단계 경쟁 시스템이 고질화가 되어있습니다. 몇몇의 큰 기업이 경쟁입찰을 통해 일감을 따내고 자신들이 소화못할 분량을 밑의 회사에게 넘깁니다. 그리고 밑의 회사는 또 그밑의 회사에 넘깁니다. 중간에 수수료는 물론 챙기겠지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선운전사에게 일감이 떨어지지요. 이게 과연 개인사업자입니까? 업체와 운송자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면 운송자는 개인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전 졸업을 앞둔 경영학도로써 원칙적으로 강경 파업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노사 상생이 기업경쟁력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에. 또한 지금까지 배우고 또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이 경영자로써의 논리들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귀족노조라 불리는 몇몇 회사들.. 물론 그들도 말이 많겠지요, 일이 힘들다, 우리를 착취한다 등등. 하지만 국민의 공감을 얻기엔 역부족입니다. 그들은 일이 힘든만큼 보수를 받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화물연대를 보십시오. 일 무지 힘듭니다. 보수? 그냥 알바나 하는게 낫겠지요. 저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기폭제가 된 유가. 작년보다 두배 상승한 유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참 암울합니다. 차를 굴릴수록 적자가 나는 현실인데. 저들은 바보입니까? 경제학적인 사고는 경영자만 하는 겁니까? 공무원만 합니까? 저들이 일을 못하겠다는데, 수출의 중요성을 이유로 들며 아무런 대책없이 그저 참으면서 일을 하라는 보수단체의 말은 정말 역겹습니다. 특히 제가 매일보는 한국경제신문. 그런 기사 나오면 당장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몇가지를 제안합니다. 국민들은 화물연대의 파업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주먹구구식 관행만을 답습하는 후진 물류시스템을 투명한 선진물류시스템으로 고쳐야 합니다. 우리는 위기를 통해 많은 기회를 보아왔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한 IMF시절, 많은 기업들이 망했지만, 살아남은 기업들은 강해졌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한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닷컴붕괴와 Enron사태 이후 사베인-옥슬리 법이 제정되었고 기업의 윤리와 회계투명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사상 초유의 고유가로 인해 물류대란이 예상되는 현시점, 무엇보다 물류시스템을 투명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자신들이 이를 개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물론 없겠지요. 그들이 뭘 알겠습니까. 책상에서 집에 갈 시간만 기다리는 데. 자신들이 모르면 제발 부탁이니 민간전문가들의 자문을 얻던가,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부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이에 개인사업자, 화주 등 관련된 민간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여 최상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 주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일 것입니다. MB노믹스가 정책의 효율성, 작은정부를 표방한다면 말이죠.
당장 유가보조금 몇푼해주면서 생색낼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개혁을 하자면, 누군가는 다치겠지요. 인간은 누구나 개혁을 두려워 하죠,특히 변화가 없이 고착화 되어있는 사회는 더 심하겠지요. 과감하게 뜯어고치지 않으면, 물류대란은 극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정부는 제발 화물연대의 목소리를 들으라!!!
2008년 6월 14일 작성된 '산도'님의 글,
출처 : 다음 '아고라'(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14725)
저는 어렸을 때부터 유복한 부모님을 만난 덕분에 부족함없이 자랐고, 일반 회사원으로 일하는 지금까지도 먹고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저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만, 5-6년 전, 학교 휴학 도중에 알바를 하면서 절친한 친구의 소개로 흔히 'OO익스프레스'라고 불리우는 포장이사전문 업체에서 몇 달동안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느꼈던 중 하나가, 나는 그냥 경험으로 꼭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당 5만원짜리 알바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꼭 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일이구나.. 였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일당이 한 1만원~1만 5천원정도가 올랐겠지만, 그 당시에 이사짐 옮기는 일을 한달을 꼬박한다고 해도 한달 벌이는 150만원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짐 옮기는 일이 한달 내내 매일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힘든일이라 체력이 떨어질 때는 쉬어야 하고, 이사짐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그런 정도의 거리를 왕래하게 되면, 한달 내내 일을 하진 못하지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100~140만원. 게다가, 만약 일을 하다가 다치기라도 한다면.. 우리 나라 화물 운송 업체중 영세 업체들은 대부분 4대보험 가입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 빚 뿐입니다.
자, 위와 같은 경제적 활동이 계속 이루어진다면, 일을 하는 사람은 하루벌어 하루를 먹고 살게 되고, 절대로 미래같은 건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경제적으로 법과 경제의 원리를 배워야 사회를 따라갈 수 있는데 무언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게되고, 경제적 여유가 없어 결혼도 어렵고, 문화 생활? 절대 꿈도 못꿉니다.
한마디로,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사회적 약자가 되고, 소외당하게 됩니다. 그나마 열심히 악착같이 사시는 몇몇 분들은 돈을 어떻게든 모아서 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러시겠지만, 우리 나라 일용직 노동자 분들의 대부분의 삶이 후자쪽 보다는 전자쪽에 더 많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 중 그래도, 무언가 공부를 하고 그런 분들은 노동운동에 뛰어드는게, 현재 우리 나라 블루컬러 노동자들의 세계입니다.
지금 현재, 화물 연대의 파업을 보면 똑같습니다. 투명하지 못한 그런 하청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하루벌어 하루먹는, 그리고 정부에서는 금하고 있는 과적(過積)까지도 감행해야 하는 그런 현실에 불만족하지만, 그런 불만을 이야기 했다가는 당장 일자리가 없기에 얼마 전까지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은 그런 불만들을 꾸욱 참고,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이 들어서고, 이전과는 다른 경제정책과 고유가로 말미암아.. 일을 하게 된다는 건 곧 빚이 늘어난다는 의미와도 같아지기에 그 분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잘못된 하청 시스템과 그 외 여러 문제들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에 무조건 현 정부의 탓만은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고유가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고, 고환율-非햇볕정책같은 우리 경제의 악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을 내놓고 있는 정부이기에, 지금과 같은 사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위에서 '산도'님이 이야기 한 것처럼, 책만 쌓아놓고 공부해서 합격한 공무원들, 그들이 노동자들의 삶에 관해 무얼 알겠습니다. 물론, 그것은 경험의 차이겠지만, 한달만 그 노동자분들처럼 살아보면, 아마 생각이 달라질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정부관료라면 사회적인 강자들에게 굽신거릴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개선해야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화려하게 꽃을 피며 살아가고 있는 강자들 뿐만이 아니라, 잡초처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약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신이 붕어빵 장사를 했다고, 어려운 서민들 다 잘 살게 해주겠다고 대선전에 외치고 다녔던 거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꼴을 보자면, 과연 당신이 붕어빵 장사를 하며 어렵게 살았던 사람인가 의심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