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생각하는 고등학생 클럽에 등록한 글입니다. club.cyworld.com/levantarse
비판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으나 비판이 별로 없네요 미니홈피 비공개로 하고 비겁하게 욕하는 사람은 또 뭔지...
선거권확대에 반대하는분 혹시 있으신가요? 욕설 비겁한악플 그런거 말고 반대 하시는분 있으면 반론글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천해 드리죠!
토론이 예상되는 주제인데 사람들이 반론을 포기하면서 저의 주장이 대세가 되는것은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론을 포기하게 할만큼 글을 잘 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
선거권(모든 보통선거) : 19세
피선거권(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 25세
여기에서 나이는 1월1일 출생 기준입니다. (점진적으로 '만 나이'는 모든 법률에서 없애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현재 기준은 선거권 20세 생일지난이후, 피선거권 26세 생일지난이후 입니다.
이것은 고3에게 투표권을 주자는것입니다. 19살의 나이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산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며 충분히 투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현재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갖는 나이는 40세 생일지난이후 입니다. 이는 보편적인 기준이므로 특별히 낮추자고 하지는 않겠지만, 현 41세 생일지난이후를 40세로 피선거권의 나이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선거구 거주기간
현재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을 갖으려면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거구 거주기간을 모든 선거로 확대해야 합니다.
단,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해당선거구에 4년이상 거주자 지방의원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4년이상 거주자 (선거구는 틀리더라도 지방의회는 동일, 예컨데 안산, 수원, 용인 등을 이사 다녔어도 경기도의원 출마 가능)
이것은 낙하산공천, 전략공천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전혀 모르는 동네로 이사가서 국회의원 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비판에 대한 반론
1.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면 허경영이 대통령 된다?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주장입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합리적인 정치적의사판단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결과와 고등학생 수를 통해 확인해 보면, 고등학생 전원이 투표하고 투표한 고등학생 전원이 허경영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도 허경영은 당선할 수 없습니다. 순위변화도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2.투표율이 낮을것이므로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는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선거권은 주권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입니다.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혹은 더 잘났다고 해서 주는 특혜가 아닙니다. 봉건사회에서는 투표율이 100%가 될지라도 투표권을 주지 않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율이 1% 미만이 되더라도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3.고등학생은 투표를 하기에는 어린 나이이다?
여기서 주장하는 19세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3이면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의식도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나이입니다. 또한 군 입대가 가능하며 출산도 가능하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 선거권 :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참정권 피선거권 :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글의 일부는 삭제 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세요? 그렇다면 생각하는 고등학생 클럽으로 오셔서 보세요~
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을[2]
이 글은 생각하는 고등학생 클럽에 등록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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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에 대해서 답을 하고 싶으나
비판이 별로 없네요
미니홈피 비공개로 하고 비겁하게 욕하는 사람은 또 뭔지...
선거권확대에 반대하는분 혹시 있으신가요?
욕설 비겁한악플 그런거 말고 반대 하시는분 있으면 반론글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추천해 드리죠!
토론이 예상되는 주제인데 사람들이 반론을 포기하면서
저의 주장이 대세가 되는것은 저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반론을 포기하게 할만큼 글을 잘 쓴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
선거권(모든 보통선거) : 19세
피선거권(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 : 25세
여기에서 나이는 1월1일 출생 기준입니다.
(점진적으로 '만 나이'는 모든 법률에서 없애야 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한 현재 기준은
선거권 20세 생일지난이후, 피선거권 26세 생일지난이후 입니다.
이것은 고3에게 투표권을 주자는것입니다.
19살의 나이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산도 가능한 나이입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며 충분히 투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현재 대통령 선거의 피선거권을 갖는 나이는 40세 생일지난이후 입니다.
이는 보편적인 기준이므로 특별히 낮추자고 하지는 않겠지만,
현 41세 생일지난이후를 40세로 피선거권의 나이규정을 바꾸어야 합니다!
┃선거구 거주기간
현재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을 갖으려면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선거구 거주기간을 모든 선거로 확대해야 합니다.
단, 현재에도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거주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는 해당선거구에 4년이상 거주자
지방의원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4년이상 거주자
(선거구는 틀리더라도 지방의회는 동일, 예컨데 안산, 수원, 용인 등을 이사 다녔어도 경기도의원 출마 가능)
이것은 낙하산공천, 전략공천 등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대안입니다.
전혀 모르는 동네로 이사가서 국회의원 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주요 비판에 대한 반론
1.고등학생에게 투표권을 주면 허경영이 대통령 된다?
이것은 전혀 근거없는 허위주장입니다. 고등학생에 대한 대통령 후보 지지도가 제시되지도 않았으며, 합리적인 정치적의사판단능력을 갖춘 고등학생의 정치의식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결과와 고등학생 수를 통해 확인해 보면, 고등학생 전원이 투표하고 투표한 고등학생 전원이 허경영 후보에게 투표를 한다고 가정해도 허경영은 당선할 수 없습니다. 순위변화도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2.투표율이 낮을것이므로 투표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는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선거권은 주권민주주의 국가의 주권자인 시민에게 주어지는 기본권입니다. 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혹은 더 잘났다고 해서 주는 특혜가 아닙니다.
봉건사회에서는 투표율이 100%가 될지라도 투표권을 주지 않고,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투표율이 1% 미만이 되더라도 투표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3.고등학생은 투표를 하기에는 어린 나이이다?
여기서 주장하는 19세는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고3이면 충분한 의사결정능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의식도 있으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나이입니다. 또한 군 입대가 가능하며 출산도 가능하고 결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기에는 설득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
선거권 : 투표를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참정권
피선거권 : 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글의 일부는 삭제 하였습니다.
고등학생이세요? 그렇다면 생각하는 고등학생 클럽으로 오셔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