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싸이월드의 인위적인 배제로 인하여 노출이 안되도록 되었습니다. 추천해주신 많은분들에게 할짓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항의의 의미로 다시 올립니다.
6월 12일 문화방송 100분토론에서 대학생 대표로 고려대 김지윤님과 서강대 이윤재님의 발언이 있었다. 이 중 이윤재님의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판을 한다.
이윤재 발언의 요지는 이렇다.
야당의 장외투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촛불시위는 불법시위이므로 반대한다. 카페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지만 불법시위를 반대하는것은 공통점이다.
카페 홍보 하러 나왔는가?
100분토론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이윤재 학생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카페 홍보가 지나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윤재는 처음부터 카페 회원으로 본인을 소개 하였으며, 카페 개설일과 개설경위, 카페의 내용 등을 설명 하였다. 그리고 막판에는 노골적으로 카페에 와 달라는 표현을 하였다.
자신이 속한 카페가 최선의 방향성을 띠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듯 하다.
이런 이윤재의 눈에는 서울에서만 70만명,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 국가를 이끄는 정치인들, 공부를 이윤재 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선후배들, 시민들이 참 한심하게 보일 것이다. 자신의 신화에 갇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이럴 수 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 07학번의 수준 치고는 참 안타깝다. 당황스럽다.
방송에서 카페를 홍보하는 행위는 참 어리석었다.
사실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PR이 금기시 되고 있다. 무엇을 지칭하는지 뻔히 아는데도 방송에서 k본부, S전자, S대학교, 띵띵리아, 봉드레김...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윤재는 대놓고 방송에서 카페 홍보를 하였다.
오늘 그 카페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했을것으로 예상된다. 즐거운가? 광고비는 커녕, 방청료 3만원 받고 카페를 홍보 했으니 횡재 했네?
법적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 정의는 중요하지 않은가?
여론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정부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친정부 여론이 극소수이며 이도 저도 아닌 여론이 소수 있다. 이윤재는 3번째 경우에 속한다.
이들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불법시위는 반대 한다는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수준이다. 촛불시위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정부가 어땠을까? 지금 정부가 열을 올리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들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러는것인가?
기본적인 작용-반작용의 원리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윤재의 발언중에서 촛불시위가 불법인것은 명확하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뻘인 재선 국회의원에게 입법의원이 합법/불법을 구분을 못한다고 다그쳤다.
대학생으로서 좋은 자세이기는 하지만,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창피한지는 쉽게 알 수 있을것이다.
독약은 약이 아니다. 오직 독일 뿐이다.
촛불시위가 불법이며, 폭력이라는 주장은 자기 스스로를 중도,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이다. 그러나 정부의 폭력, 공권력의 폭력, 그들의 자연법/헌법을 부정하는 불법은 모르고 있다. 모르는척 하는것이 아니라 모르는것이라 여겨진다.
촛불시위를 할때 도로를 점거 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폭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권력의 폭력에 비하면 비폭력저항이다. 간디의 비폭력저항운동은 무슨 집 안에서만 했는줄 아는가?
시위의 내용이 지금까지의 시위와 비교하면 폭력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지만 100번 양보하여 불법시위라고 해보자. 실정법인 집시법에 의하면 불법인 요소가 조금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법에는 분명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즉 촛불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이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또한 불법이기때문에 지나치게 혐오하는것 또한 불쾌하다. 이윤재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는 인치의 반대말이다. 지금 대통령이 인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것이 옳지 않는가?
그리고 아무리 법치주의 국가라도 법적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 하는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가치는 정의와 합목적성이다. 이윤재의 생각에는 불법시위에 동조하는 수많은 변호사, 법대 대학생들 등이 이해가 안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만 정상적으로 공부 했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흔히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독약이 약이 아니라 무서운 독이듯이 악법은 법이 아니라 다만 악일 뿐이다.
촛불시위는 엄밀히 말해 불법시위도 아니고 폭력시위도 아니며, 합법적인 행위이다. 100번 양보하여 불법시위라고 하여도 21세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안정성이 중요한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치안상황등을 종합해 볼때 법적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법적안정성을 강조한다면 건국초기 법집행이 어려운 혼란기 또는 법률의 집행이 아니면 사회가 혼란할 때 등에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예 우선 강기갑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은 현재 국회의원이신데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영학도인 제가 보기에 18대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과연 국익에 발전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강기갑 의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사실 저희 카페는 이 광우병에 대한 이 회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우병이라는것은 사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의견이 갈라지는것은 어쩔수 없는데 순수하게도 우리 카페의 회원들은 모두 불법시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재정하는 국회의원께서 불법/합법을 구분을 못하고 계신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촛불문화재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헌데, 법을 이미 집회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겼다는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지키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마다 의견이 다른것이고 단순히 법에 지키지 않은것에 문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예 의견입니다. 사실 저는 주위분들이 저를 중도진보나 중도 성향을 띤다고 보시는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속칭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카페는 6월 2일에 한 대학생분이 개설하셔서 일주일만에 만오천명의 회원이 모이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보면 엄청난 이슈인데 그 이슈 중에서 중요한게 무엇이냐면 그 회원님들분이 연령과 계층과 이념을 떠나서 모두 각자 그 불법시위라는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계시다는겁니다. 그래서...
예 그 소고기 문제나 대운하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좌파와 우파로 좀 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사실 지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에서 좀 벗어나서 선진대한민국을 만드려면 정말 우리가 다시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 카페의 회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원님들...
아니오 그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야당쪽 의원님들 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생각으로 이 저희 카페에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스펨트럼이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정치인들분께서 이념을 좀 떠나서 예...... (말이 늘어지자, 손석희 교수가 중단시킴)
100분토론 이윤재 비판
추천해주신 많은분들에게 할짓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항의의 의미로 다시 올립니다.
6월 12일 문화방송 100분토론에서 대학생 대표로 고려대 김지윤님과 서강대 이윤재님의 발언이 있었다. 이 중 이윤재님의 발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비판을 한다.
이윤재 발언의 요지는 이렇다.
야당의 장외투쟁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촛불시위는 불법시위이므로 반대한다. 카페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오가고 있지만 불법시위를 반대하는것은 공통점이다.
카페 홍보 하러 나왔는가?
100분토론을 시청한 많은 사람들이 이윤재 학생을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카페 홍보가 지나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윤재는 처음부터 카페 회원으로 본인을 소개 하였으며, 카페 개설일과 개설경위, 카페의 내용 등을 설명 하였다. 그리고 막판에는 노골적으로 카페에 와 달라는 표현을 하였다.
자신이 속한 카페가 최선의 방향성을 띠고 있으며,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듯 하다.
이런 이윤재의 눈에는 서울에서만 70만명, 전국적으로 100만명이 넘는 사람들, 국가를 이끄는 정치인들, 공부를 이윤재 보다 훨씬 더 많이 한 선후배들, 시민들이 참 한심하게 보일 것이다. 자신의 신화에 갇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어린 나이에 이럴 수 있다.
하지만 소위 말하는 명문대 07학번의 수준 치고는 참 안타깝다. 당황스럽다.
방송에서 카페를 홍보하는 행위는 참 어리석었다.
사실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PR이 금기시 되고 있다. 무엇을 지칭하는지 뻔히 아는데도 방송에서 k본부, S전자, S대학교, 띵띵리아, 봉드레김...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윤재는 대놓고 방송에서 카페 홍보를 하였다.
오늘 그 카페 회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 했을것으로 예상된다. 즐거운가? 광고비는 커녕, 방청료 3만원 받고 카페를 홍보 했으니 횡재 했네?
법적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 정의는 중요하지 않은가?
여론을, 전체적으로 보면 반정부여론이 다수를 차지하고 친정부 여론이 극소수이며 이도 저도 아닌 여론이 소수 있다. 이윤재는 3번째 경우에 속한다.
이들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면서 불법시위는 반대 한다는 겉으로 보면 아주 화려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 수준이다. 촛불시위가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다면 정부가 어땠을까? 지금 정부가 열을 올리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이것이 과연 그들 스스로 하고 싶어서 이러는것인가?
기본적인 작용-반작용의 원리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이윤재의 발언중에서 촛불시위가 불법인것은 명확하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뻘인 재선 국회의원에게 입법의원이 합법/불법을 구분을 못한다고 다그쳤다.
대학생으로서 좋은 자세이기는 하지만,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자신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창피한지는 쉽게 알 수 있을것이다.
독약은 약이 아니다. 오직 독일 뿐이다.
촛불시위가 불법이며, 폭력이라는 주장은 자기 스스로를 중도, 중립이라고 생각하는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얘기이다. 그러나 정부의 폭력, 공권력의 폭력, 그들의 자연법/헌법을 부정하는 불법은 모르고 있다. 모르는척 하는것이 아니라 모르는것이라 여겨진다.
촛불시위를 할때 도로를 점거 하거나 점유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폭력이다. 그러나 이것은 공권력의 폭력에 비하면 비폭력저항이다. 간디의 비폭력저항운동은 무슨 집 안에서만 했는줄 아는가?
시위의 내용이 지금까지의 시위와 비교하면 폭력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지만 100번 양보하여 불법시위라고 해보자. 실정법인 집시법에 의하면 불법인 요소가 조금 있으니까 말이다.
하지만 법에는 분명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 즉 촛불시위는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이며,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행위이다.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또한 불법이기때문에 지나치게 혐오하는것 또한 불쾌하다. 이윤재의 말대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법치는 인치의 반대말이다. 지금 대통령이 인치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것이 옳지 않는가?
그리고 아무리 법치주의 국가라도 법적안정성만 지나치게 강조 하는것은 옳지 않다. 중요한 가치는 정의와 합목적성이다. 이윤재의 생각에는 불법시위에 동조하는 수많은 변호사, 법대 대학생들 등이 이해가 안될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등학교 법과사회 교과서만 정상적으로 공부 했다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흔히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독약이 약이 아니라 무서운 독이듯이 악법은 법이 아니라 다만 악일 뿐이다.
촛불시위는 엄밀히 말해 불법시위도 아니고 폭력시위도 아니며, 합법적인 행위이다. 100번 양보하여 불법시위라고 하여도 21세기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안정성이 중요한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체계나 치안상황등을 종합해 볼때 법적안정성을 지나치게 강조할만한 상황은 아니다. 법적안정성을 강조한다면 건국초기 법집행이 어려운 혼란기 또는 법률의 집행이 아니면 사회가 혼란할 때 등에 필요한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정의와 합목적성이 더 중요하다.
▲ 고려대 4학년 김지윤 학생(아래)과 서강대 2학년 이윤재 학생(위)
※ 이윤재 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윤재 학생입니다. 저는 이재진군의 1인시위에 동참하는 네이버카페 회원입니다.
예 우선 강기갑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기갑 의원님은 현재 국회의원이신데 지금 장외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영학도인 제가 보기에 18대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 과연 국익에 발전적인 도움이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강기갑 의원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사실 저희 카페는 이 광우병에 대한 이 회원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우병이라는것은 사실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어쩔수 없이 의견이 갈라지는것은 어쩔수 없는데 순수하게도 우리 카페의 회원들은 모두 불법시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재정하는 국회의원께서 불법/합법을 구분을 못하고 계신거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촛불문화재는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헌데, 법을 이미 집회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겼다는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지키면서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들마다 의견이 다른것이고 단순히 법에 지키지 않은것에 문제점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새로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예 의견입니다. 사실 저는 주위분들이 저를 중도진보나 중도 성향을 띤다고 보시는분들이 있는데 저도 사실 속칭 강부자 고소영 내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저희 카페는 6월 2일에 한 대학생분이 개설하셔서 일주일만에 만오천명의 회원이 모이고 계십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보면 엄청난 이슈인데 그 이슈 중에서 중요한게 무엇이냐면 그 회원님들분이 연령과 계층과 이념을 떠나서 모두 각자 그 불법시위라는 그 틀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고 계시다는겁니다. 그래서...
예 그 소고기 문제나 대운하 문제 이런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좌파와 우파로 좀 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사실 지금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에서 좀 벗어나서 선진대한민국을 만드려면 정말 우리가 다시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카페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분 계십니까? 그리고 이 지금 상태에 대해서 이 카페의 회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의원님들...
아니오 그 더 나아가서 지금 사실 소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야당쪽 의원님들 하고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새로운 생각으로 이 저희 카페에 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스펨트럼이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정치인들분께서 이념을 좀 떠나서 예...... (말이 늘어지자, 손석희 교수가 중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