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민영화 정책''과 정부가 주장하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의 차이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자료는 이미 여러 곳에서 보셨을 겁니다.

 게다가 제가 다루고자 하는 주내용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것이므로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는 간단히 소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료보험 민영화

1)장점

-민영화된 기업이 기업의 이익 추구를 위해 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게 됩니다.

-기업의 기준이나 규칙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의료보험은 전체 질병의 약 74%정도를 보조해주는데, 의료보험은 그 정도를 넘어설수 있습니다.

2)단점

-불안정한 의료 혜택 서비스

-의료보험비의 상승

-독과점이 생길 수 있음

 문제는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기업의 이윤 창출을 위해 사람 목숨을 버리는 일이 생길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 '식코'를 보시면 알겠지만 민영화된 의료보험회사들은 불합리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 뚱

뚱한 사람이나 마른사람에게 의료보험에 가입을 못하게 시키는가 하면, 의료보험에 가입을 해

놓고서 치료를 받는데도 의료보험금을 타지 못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원비가 없는 사람은 차에 태워서 '일명 빈민의료구제센터'로 보내버리고, 의료보험회사가 수술비를 보조해주기 않기 위해서 수술을 시키지 못하게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은 미국에서(미국은 의료보험이 민영화된 나라죠.) 일어나고 있고, 때문에 미국인들은 외국으로 치료받으러 가기도 합니다.

2>'민간의료보험 활성화'

현재 언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치 정부가 '의료보험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식

으로 알고 계시던데,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 은 국민건강보험은 그대로 두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조해주지 못하

는 부분을 민영화된 의료보험회사에서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현재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조

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새로 개발된 신약이라던지, 몇가지 의료실비(입원비, 입원했을때의 식대

비 등)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민영화된 보험회사에서 해주겠다는 것이죠.

당연지정제는 유지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료보험 민영화가 아니라 '의료보험 공기업과 민영기업의 공존화'에 대해서 논

쟁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당연히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합니다. 영화 '식코'도 봤구요.

다만 제가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를 하시는 분들께 약간 아쉽게 느끼는 것은, 너무나 한쪽에 치

우친 정보만 들으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논쟁을 하기 위해선, 상대

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데, 정보가 약간 루머에 치우치다 보니깐 논쟁의 논점이 잘못 잡힌

것 같습니다.

제 짧은 생각,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