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바라본 현 정부 [316] Saleisha

양재오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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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804485

 

정치를 잘 모르는 내가 이런 곳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 걱정되지만 용기 내어 적어봅니다.

솔직히 광우병 파동이나 현 정부의 정책을 정확히 잘 아는 것이 아니라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지난 2007년 12월 19일. 제 17대 대통령 선거로 48.7%라는 어마어마한 지지율로 당선되었다. 2위를 차지한 정동영 후보와도 22.6%라는 역대 대선 최다득표차를 기록한 것을 보나, 선거전부터 결정된 것과 다름없었던 지지율 등만 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다수 이명박 후보의(당시시점으로) 정책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국민의 힘을 주었다. 그런 압도적인 국민의 관심·믿음·힘으로 만들어 진 것이 현 정부이다.

사실 내가 본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 때부터 지금 까지 한 번도 순탄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바꿔 말하면 국민들의 걱정과 고민만 늘어난 것 같다.

선거 전부터 당선 초까지 후보의 자질성과 도덕성을 의심케 했던 ‘이명박 특검법’. 이 사건은 흐지부지하게 끝을 맺은 것 같다.

(관련내용은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기사를 퍼왔습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877042)

당선 첫날인 지난해 12월 20일. 부끄러운 맞춤법실력으로 나는 ‘이 사람을 믿어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EET니 뭐니 얘기하는 것이 우습고 화가 났었다. 학생입장으로 교육정책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인데. 그럴E때마다 투표권 있는 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아쉽고 화났었다. 그런 나의 입장에서 맞춤법도 모르는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정책이 곱게 보이지는 않았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나라들의 정상들과 만났을 때, 한 나라의 정상답게 행동하지 못했던 사건도 나의 눈시울을 찌푸리게 하였다. 우리나라가 현재 강대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다른 나라에게 굽실거리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모습은 한 나라의 정상이라기보다는 그 나라 정상의 비서관정도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한 나라의 정상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한 나라의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라는 다르지만 어차피 그 나라 정상들이나 우리나라 정상도 국민의 힘으로 뽑힌 사람들인데 우리나라가 뭐가 모자라서 그렇게까지 굽실거려야 했던가!

2008년 4월 9일.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며칠 전, 박근혜 국회의원의 ‘속았다’발언. 한동안 우리들의 뜨거운 감자로 각종 매체와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그 후 한나라당 소속의 친 박근혜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을 탈당하고 ‘친박연대’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고 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였다. 현재는 친박연대 당선자(전 한나라당 소속)들의 한나라당으로의 재입당 문제로 시끄러운 현실이다.

경제 안정론을 내세우던 이명박 정부. 하지만 지금의 경제상황은 당선 전보다 침체되어 있다. 물론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요인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 적절히 대처 못했던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솔직히 내가 본 이명박 정부는 나에게는 믿음을 주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EET’나 ‘대운하’같은 사안에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언제나 한발 물러나 발을 빼려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부가 믿음이 가겠는가?

현재 광우병사건도 그렇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강대국이라 할 수 있고 협상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도 있다. 사람과 사람사이에도 서로 의견이 달라 갈등이 심화되고 중간지점을 찾지 못해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은데, 많은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만든 사회와 사회끼리의 의견이 얼마나 다르고 중간점을 찾기 힘들었겠는가. 어떻게든 우리들이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애를 썼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소수입문제만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미국소수입은 지난해부터 큰 관심거리였고 국민들의 걱정거리였다. 지난해 수입한 미국소 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되어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고 그 고기들이 전량 반품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소 규정에 대해 많은 말들이 나왔고, 전 노무현 정부도 민감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협상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현 이명박 정부는 미국이 먼저 제의하지도 않았던 부분인, 현재 가장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30개월 이상 된 소를 수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처음엔 그것이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사람들이 왜 그리 화내고 걱정하는지 몰랐다. 그러나 나는 곧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국은 소에게 동물성사료를 먹이기 때문에 광우병발병률이 높다는 것을. 특히 24개월 이상의 소에게서는 더 높게.....(30개월은 얼마나 발병률이 높겠는가.) 이런 국민들의 걱정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부는 그 협상으로 인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더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말이 되는가?!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있는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자랑스럽다는 듯이 그런 얘기나 하고 있는 정부는 뭐냔 말이다. 후폭풍이 두려워 재협상조차도 못하겠다는 무심한 말만 하고 있는 정부를 우리는 뭘 믿고 무엇을 기대하란 것인가. 정말 더 웃긴 건 언제나처럼 한발 물러서 재협의를 하겠다는 발언. 재협의를 해도 24개월 이상된 소가 수입되는 것은 당연하고 허술한 검사체계만 믿고 있는 현실이라니...

치료제도 개발되지도 않은 인간광우병이 걸린 사람이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나라에 생긴다면 그땐 어쩔 것인가? 돈 몇 푼주고 미안하다고 끝낼 것인가?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으면서 무엇을 믿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가?

국민은 누구나 안전한 권리가 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에 반박할 권리도 있다. 물론 과격해지는 폭력시위나 감정만을 앞세운 시위는 안 되지만 우리의 힘으로 뽑은 대표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장관들도 안 잡아 주는 길을 우리들이라도 잡아야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힘으로 만드는 우리들의 나라니깐.

당선일 100일중 30일이 촛불시위를 한 날이라고 한다. 적어도 70일 정도는 시끄러운 나라였을 것이다.(30일 정도는 미국소수입관련으로 다른 정치적 이슈가 없었고 나머지 70일은 공천, 특검법 등으로 시끄러웠으니깐.)

감정만 앞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은 옳지 않은 행위고 가장 현명하고 서로에게 좋은 점은 좋은 중간점을 잡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고 답을 내어주어야 한다.

4·19혁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정치의 토대를 닦았다.

6월 민주항쟁으로 우리는 민주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2008년 6월. 지금. 어린 초등학생부터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촛불하나씩을 들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축제 중이다. 빨간 촛불을 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며 평화적인 목소리를 만들고 있다. 그 목소리에 간절함을 담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퇴진도 협상철퇴도 아니다. 그저 우리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어떤 정책이든 결정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권에 있는 사람은 결코 개인일수 없다. 언제나 어디서든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는 것은 국민인 것을 잊지 말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간 정말 우리는 참지 않을 것이다. 지금 보이고 있는 국민들의 힘은 결코 국민의 힘의 100%가 아니다. 소수에 불가하다. ‘이것만 견디면 되겠지‘라는 생각이라면 하루빨리 버리고 정신 차려라.

정치모르는 나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어지럽고 이상하다는 것을 안다. 그전까지 무시 받았던 학생들의 힘이 그 어느 연대보다 강하고 무서운 것을 보여줄 수도 있다. 아니, 보여주고 있다. 지금의 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명심해라.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는 하지 말고 국민의 소리를 바르게 들어라. 그것이 진정 한 나라의 대표다.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한 방송에서 한 말이다. (대충 요약해서)

“과거는 덮어두고, 양국이 힘을 합쳐 미래를 만들자. 후손들에게는 올바르게 가르치자.”

딱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다. 과거의 일은 덮어두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만을 생각하자. 지금이라도 결코 늦지 않았다. 서로가 노력하면 더 좋고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치고 싶나?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운다. 지금의 나와 내 친구들 모두 미래의 유권자이자 정치인이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는가? 후손들도 지금 뭔가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고 고치고 싶어 한다. 국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정부가 들어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정부에서 올바른 소리를 듣고 현명한 답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결코 이런 우리들의 뜻을 간과하지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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