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인터넷 여론의 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해 증권시장에서 쓰이는 사이드카와 같은 개념의 시스템 개발 을 집권여당 한나라당에 의해 추진.
사이드 카란? 1. 증권시장에서 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거나 오를때 시장 충격완화를 위한 일시적 매매체결 중지. 시장 안정 2.’사이드카’란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하나로 선물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급등락을 보이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다. 3. 코스닥시장의 경우 스타지수선물중 전날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종목(통상 최근월물)의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고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4.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피200선물은 다른 조건은 같지만 전날 종가대비 변동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 발동된다. 5.’사이드카’는 발동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며 매매종료 40분전(오후 2시20분부터)부터는 발동될 수 없고 1일 1회로 발동횟수도 제한된다. 6. 선물시장이 급등락할 때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것처럼, 현물시장의 급등락이 발생할 때는 ’서킷 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중단제)가 발동된다. 7. 1987년 10월 미국 증시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중 하나였던 ’블랙 먼데이’ 이후 각국 증시에 도입된 제도로 한국은 1998년 증시의 일일 가격제한폭을 종전 12%에서 15%로 확대하면서 도입됐다.
목적: 1.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여론 반응확인 대응책 마련 2. 조기 대응을 통한 조기 진화
3. 인터넷 토론광장에서 부각되는 이슈들을 선별
4. 폭발 잠재력을 안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주를 정해 여론의 동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적 코멘트: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활발한 교류를 막고 마치 계엄령에 준하는 언론자유의 활동중지를 가능하게 할 소지가 큼. 당연히 위헌의 소지가 큼.
이 시스템이 단순 모니터링을 강화는 목적이라면..시스템 개발이 아니라 알바를 정직원으로 대량고용하면 됨. 마치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의 장벽처럼....시스템 개발을 한다는 것은 ...^ ^;; 그야말로 핫검색어에서 필터링을 하거나 "근거없어 보이는" 게시물을 검역처리할수 있는 ...그런 "환상"의 시스템 아닐까요?
사이드카 제도의 다른이름은 Circuit Breaker(회로 차단기), Trading curb입니다. 기본 개념은 과열된 시장에서 지나친 "하락"(혹은 상승)시 거래를 일시적 전면중단시키는 장치입니다. 개념이 빌려왔다면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라 "차단"에 해당되는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적극적 모니터링 자체도 좀 의심스러운 행동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광우병 위험이 큰 30년동안 30개월 오바 쇠고기만 먹은 소의 쇠고기는 먹어도 이건 못 받아들입니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 사이드카 ]는 [ 인터넷 계엄령 ]이다
요약:
인터넷 여론의 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해 증권시장에서 쓰이는 사이드카와 같은 개념의 시스템 개발 을 집권여당 한나라당에 의해 추진.
사이드 카란?
1. 증권시장에서 가격이 큰폭으로 떨어지거나 오를때 시장 충격완화를 위한 일시적 매매체결 중지. 시장 안정
2.’사이드카’란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하나로 선물가격이 전날 종가에 비해 급등락을 보이면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이용하는 제도다.
3. 코스닥시장의 경우 스타지수선물중 전날 거래량이 가장 많은 선물종목(통상 최근월물)의 가격이 전날 종가보다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되고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4. 유가증권시장의 코스피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코스피200선물은 다른 조건은 같지만 전날 종가대비 변동비율이 5%이상인 경우에 발동된다.
5.’사이드카’는 발동 5분이 지나면 자동 해제되며 매매종료 40분전(오후 2시20분부터)부터는 발동될 수 없고 1일 1회로 발동횟수도 제한된다.
6. 선물시장이 급등락할 때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것처럼, 현물시장의 급등락이 발생할 때는 ’서킷 브레이커’(주식매매 일시중단제)가 발동된다.
7. 1987년 10월 미국 증시 최악의 주가 대폭락 사태중 하나였던 ’블랙 먼데이’ 이후 각국 증시에 도입된 제도로 한국은 1998년 증시의 일일 가격제한폭을 종전 12%에서 15%로 확대하면서 도입됐다.
관련링크:
http://user.chollian.net/~bioman/ilban/economy/Dictionary/CircuitBreakersDictionarEconomy.htm
http://www.vop.co.kr/A00000210748.html
http://en.wikipedia.org/wiki/Trading_curb
http://kdaq.empas.com/qna/view.html?n=6102132
목적:
1.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해 여론 반응확인 대응책 마련
2. 조기 대응을 통한 조기 진화
3. 인터넷 토론광장에서 부각되는 이슈들을 선별
4. 폭발 잠재력을 안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주를 정해 여론의 동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적 코멘트:
인터넷을 통한 여론의 활발한 교류를 막고 마치 계엄령에 준하는 언론자유의 활동중지를 가능하게 할 소지가 큼. 당연히 위헌의 소지가 큼.
이 시스템이 단순 모니터링을 강화는 목적이라면..시스템 개발이 아니라 알바를 정직원으로 대량고용하면 됨. 마치 중화인민공화국의 인의 장벽처럼....시스템 개발을 한다는 것은 ...^ ^;; 그야말로 핫검색어에서 필터링을 하거나 "근거없어 보이는" 게시물을 검역처리할수 있는 ...그런 "환상"의 시스템 아닐까요?
사이드카 제도의 다른이름은 Circuit Breaker(회로 차단기), Trading curb입니다. 기본 개념은 과열된 시장에서 지나친 "하락"(혹은 상승)시 거래를 일시적 전면중단시키는 장치입니다. 개념이 빌려왔다면 단순 모니터링이 아니라 "차단"에 해당되는 것이 있겠지요. 그런데 적극적 모니터링 자체도 좀 의심스러운 행동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전 광우병 위험이 큰 30년동안 30개월 오바 쇠고기만 먹은 소의 쇠고기는 먹어도 이건 못 받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