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선거권은 20살 생일 지난 이후부터 주어집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에 크게 미달되며 의식있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선거권 확대운동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 선거권 확대운동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운동 과정에서 튀어나온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에 앞서 심각한 함정 하나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확대운동은 청소년들의 투표권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선거연령의 확대로 인해 투표권을 갖게 될 사람들이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19세는 청소년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투표권 행사라고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최근 논쟁을 지켜본 결과 19살과 20살, 1살차이가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는 반론을 전혀 없었습니다. 예상되지도 않은 반론을 제기하며 주장을 전개하는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그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 하는 사람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선거권은 대학생에게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20살 생일지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진합률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 역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대학을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하는것은 분명히 큰 경험이며 성장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요즘 대학에서 학번사회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학번문화는 대학문화의 상징입니다. 대학생들 스스로 학번보다 나이를 중시하면서 대학은 큰 경험이라고 말 하는것은 모순입니다.
대학진학 혹은 비진학과 사회활동이 큰 경험이고 성장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명분이 되지는 못합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시민이 갖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했느냐, 사회생활을 했느냐 따위는 참정권을 제한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사회생활을 안하고, 대학도 안가고 산속에서만 살아도 20살생일 지나면 선거권은 주어집니다. 선거연령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는 참정권을 갖을만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을 낮게 평가하며, 궁중심리에 휘둘린다, 생각없이 투표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주장하는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10대후반입니다. 결혼과 군입대가 가능하며, 생리적으로는 출산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청소년이라 칭할지는 몰라도 성년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팔청춘(16세)을 성년이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60년 밖에 안된 나라라고 하지만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 아닙니까? 전통을 무시하고 60년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을 부정하면 60년 대한민국이 신생국일까요?
고등학생의 교과과정을 보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갖는 나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아닌 19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은 지금까지 안 한 새로운것을 하는데 이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조선시대까지 10대의 나이에 관직에 등용될 수 있었으며, 드물기는 하지만 영감(정3품 당상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는 식민지 해방운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이것은 높은수준의 정치참여이지요) 유관순열사 역시 10대 후반이었습니다.
1929년~1930년, 우리 고등학생들은 일제에 항거하는 전국적인 동맹휴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통칭되는 청소년은 분명히 우리 정치의 주체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선거권을 갖지 못한것은, 또는 19살이 선거권을 갖지 못한것은 선거가 처음 생긴 60년 전 부터였습니다. 유구한 우리 역사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일일 뿐입니다.
비록 선거권이 없었지만 수십년간 선거권 확대운동을 통해 선거연령을 낮추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러하듯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우 느슨하고 더디게 낮추었습니다.
반발의 목적은 선거연령 확대가 자기 정치세력에 불리하기 때문인데, 최근 악플을 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20대라는걸 생각하면, 선거연령 확대가 20대에게 참 불리한가봅니다. 왜 그럴까요? 19살이 20대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선거연령 확대를 반대해 온 사람들의 성향과 비슷해 졌다는것이죠. 참 암울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고등학생들이 정치참여를 안 한것이 아닙니다.
흔히 4.19형명이라 불리는 4월혁명도 고등학생들이 중심이었으며 그 시작도 2.28대구지역 선배들의 의거에서 시작 된 것입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역시 고등학생이 주도 했습니다. 독재자에게 가장 무서웠던것은 노동자, 대학생 보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히는 고등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막아보고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이라는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은 시간히 한참 지나서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막고 정치의식을 낮추는 등에 큰 공을 세웁니다. 고등학생들을 학교 안에 가두고 `생각없는 청소년`으로 만드는 그들과 지금 선거권확대운동을 반대하는 20대가 생각이 같으니 황당합니다.
이후 80년대부터 대학생이 학생운동을 주도 하기는 했지만 고등학생은 여전히 정치의 주인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87년 항쟁이나 90년대까지도 고등학생들은 높은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2000년 전고협(전국 고등학생 대표자협의회)과 중고련(전국 중고등학생연합) 등을 결성 하였고 2002년 여중생 살인사건에 반발하여 청소년대책위를 구성하여 거대한 촛불시위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효순이와 미선이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것 역시 고등학생단체, 전고협이었습니다.
이후 이해찬 총리반대운동 이해찬 퇴진운동, 청소년 행동의 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 FTA반대운동 등으로 이어져오고 있고 최근 미친소 수입개방 반대운동에 대중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연령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급한`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의식수준이 낮은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명분으로 선거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이 낮은 의식수준은 (이미 지금 보이는바와 같이)20대로 이어지고 30대 40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본질을 명확히 보고 토론을 해야 합니다.
선거권확대운동을 반대하는쪽은 선거권 확대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재 자기세력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유럽에서부터 사용한 말임) 보수주의자는 젊은이들이 투표하는걸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논쟁에서 보면 선거권 확대에 반대하고 악플달고, 욕설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권 확대가 20대에게 불리하다는것은 20대가 늙은이들처럼 보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자도 20대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진보를 하지 않으면 가슴이 없는것이고 늙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머리가 없는것이다, 지금 20대는 몸만 20대이지 머리는 60대 이상의 노인들과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으로 정중하게 반론을 펴는 사람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수준낮은 악플과 욕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보수주의 20대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선거권이 확대되면 보수주의 정체에게 불리하니까 반대한다. 그렇게 솔직히 말하세요, 욕설, 비방, 인신공격 이딴건 더이상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회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교육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교육문제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이 대의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학한 고등학생은 투표권이 없으며 대학생만 있을 뿐입니다.
선거연령 확대가 바람직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20살 생일 지난 이후부터 주어집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에 크게 미달되며 의식있는 학생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문제로 지적되어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선거권 확대운동이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 선거권 확대운동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운동 과정에서 튀어나온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이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에 앞서 심각한 함정 하나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권확대운동은 청소년들의 투표권 행사가 아닙니다. 물론 선거연령의 확대로 인해 투표권을 갖게 될 사람들이 청소년이기는 하지만, 최근 여론화되고 있는 19세는 청소년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투표권 행사라고 규정지을 수 없습니다.
최근 논쟁을 지켜본 결과 19살과 20살, 1살차이가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는 반론을 전혀 없었습니다. 예상되지도 않은 반론을 제기하며 주장을 전개하는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그 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 하는 사람보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선거권은 대학생에게 주어지는것이 아니라 20살 생일지난 모든 사람에게 부여됩니다. 우리사회에서 대학진합률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대학생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자 역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대학을 진학하여 대학생활을 하는것은 분명히 큰 경험이며 성장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요즘 대학에서 학번사회가 지켜지고 있습니까? 학번문화는 대학문화의 상징입니다. 대학생들 스스로 학번보다 나이를 중시하면서 대학은 큰 경험이라고 말 하는것은 모순입니다.
대학진학 혹은 비진학과 사회활동이 큰 경험이고 성장인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기본권인 참정권을 제한하는 명분이 되지는 못합니다. 참정권은 민주주의 시민이 갖는 기본권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을 했느냐, 사회생활을 했느냐 따위는 참정권을 제한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런 사회생활을 안하고, 대학도 안가고 산속에서만 살아도 20살생일 지나면 선거권은 주어집니다. 선거연령을 확대하는데 있어 중요한 가치는 참정권을 갖을만한 정치의식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정치의식을 낮게 평가하며, 궁중심리에 휘둘린다, 생각없이 투표한다는 등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그렇다고 주장하는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고등학생은 10대후반입니다. 결혼과 군입대가 가능하며, 생리적으로는 출산이 가능한 나이입니다. 청소년이라 칭할지는 몰라도 성년이 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팔청춘(16세)을 성년이 시작으로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이 건국 60년 밖에 안된 나라라고 하지만 반만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 아닙니까? 전통을 무시하고 60년만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전통을 부정하면 60년 대한민국이 신생국일까요?
고등학생의 교과과정을 보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한 높은 수준의 정치의식을 갖는 나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아닌 19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시기상조`라는 말은 지금까지 안 한 새로운것을 하는데 이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사용하기에 부적절합니다.
조선시대까지 10대의 나이에 관직에 등용될 수 있었으며, 드물기는 하지만 영감(정3품 당상관)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는 식민지 해방운동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 왔습니다.(이것은 높은수준의 정치참여이지요) 유관순열사 역시 10대 후반이었습니다.
1929년~1930년, 우리 고등학생들은 일제에 항거하는 전국적인 동맹휴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통칭되는 청소년은 분명히 우리 정치의 주체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선거권을 갖지 못한것은, 또는 19살이 선거권을 갖지 못한것은 선거가 처음 생긴 60년 전 부터였습니다. 유구한 우리 역사에 비하면 얼마 안되는 일일 뿐입니다.
비록 선거권이 없었지만 수십년간 선거권 확대운동을 통해 선거연령을 낮추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러하듯이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매우 느슨하고 더디게 낮추었습니다.
반발의 목적은 선거연령 확대가 자기 정치세력에 불리하기 때문인데, 최근 악플을 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20대라는걸 생각하면, 선거연령 확대가 20대에게 참 불리한가봅니다. 왜 그럴까요? 19살이 20대가 지금까지 수십년간 선거연령 확대를 반대해 온 사람들의 성향과 비슷해 졌다는것이죠. 참 암울합니다.
선거권이 없는 고등학생들이 정치참여를 안 한것이 아닙니다.
흔히 4.19형명이라 불리는 4월혁명도 고등학생들이 중심이었으며 그 시작도 2.28대구지역 선배들의 의거에서 시작 된 것입니다.
이후 민주화운동 역시 고등학생이 주도 했습니다. 독재자에게 가장 무서웠던것은 노동자, 대학생 보다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히는 고등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막아보고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이라는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은 시간히 한참 지나서 고등학생들의 정치참여를 막고 정치의식을 낮추는 등에 큰 공을 세웁니다. 고등학생들을 학교 안에 가두고 `생각없는 청소년`으로 만드는 그들과 지금 선거권확대운동을 반대하는 20대가 생각이 같으니 황당합니다.
이후 80년대부터 대학생이 학생운동을 주도 하기는 했지만 고등학생은 여전히 정치의 주인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87년 항쟁이나 90년대까지도 고등학생들은 높은 정치의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최근에도 2000년 전고협(전국 고등학생 대표자협의회)과 중고련(전국 중고등학생연합) 등을 결성 하였고 2002년 여중생 살인사건에 반발하여 청소년대책위를 구성하여 거대한 촛불시위에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효순이와 미선이의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린것 역시 고등학생단체, 전고협이었습니다.
이후 이해찬 총리반대운동 이해찬 퇴진운동, 청소년 행동의 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 FTA반대운동 등으로 이어져오고 있고 최근 미친소 수입개방 반대운동에 대중적인 참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거연령 확대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라 `시급한`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고등학생들의 의식수준이 낮은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명분으로 선거권을 확대하지 않으면 이 낮은 의식수준은 (이미 지금 보이는바와 같이)20대로 이어지고 30대 40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본질을 명확히 보고 토론을 해야 합니다.
선거권확대운동을 반대하는쪽은 선거권 확대로 인해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재 자기세력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유럽에서부터 사용한 말임) 보수주의자는 젊은이들이 투표하는걸 싫어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논쟁에서 보면 선거권 확대에 반대하고 악플달고, 욕설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권 확대가 20대에게 불리하다는것은 20대가 늙은이들처럼 보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자도 20대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진보를 하지 않으면 가슴이 없는것이고 늙어서 보수를 하지 않으면 머리가 없는것이다, 지금 20대는 몸만 20대이지 머리는 60대 이상의 노인들과 같습니다.
물론 자신의 생각으로 정중하게 반론을 펴는 사람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가 수준낮은 악플과 욕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창피한지도 모르고 있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보수주의 20대는 솔직해져야 합니다. 선거권이 확대되면 보수주의 정체에게 불리하니까 반대한다. 그렇게 솔직히 말하세요, 욕설, 비방, 인신공격 이딴건 더이상 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회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교육의 문제에서 출발합니다.
교육문제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이 대의민주주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권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진학한 고등학생은 투표권이 없으며 대학생만 있을 뿐입니다.
20살 생일 지나면 투표권이 있는데, 20대면서 대학 안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선거연령이 19세로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