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류강렬2008.06.18
조회47


그림은 넘 크넹.. 다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뎅..

국민의 귀와 눈 그리고 입을 막고 말려죽이려는 구나..

 

지나온 국정입니다..

끝이 보고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해보세요

 

2008 KOSPI 3000포인트 공약

ㅡ>22일, 장중 한때 1600선 붕괴!


핸드폰 요금 20% 인하 공약

ㅡ>이동통신社 강력 반발로 사실상 철회!


 

통신요금 누진제 검토 발표

ㅡ>강제 소비 억제 및 서민 부담 가중!

 

통신요금 발신자 및 수신자 공동 부담제 추진

ㅡ>정작 미국은 공동 부담제가 사라지는 추세라고!

 

경제성장 7% 공약 철회

ㅡ>6%로 하향조정, 5%도 사실상 미지수!

 

건강보험 및 한국전력 민영화 검토 발표

ㅡ>서민, 영세 노인 살해 행위!

 

코레일 민영화 추진

ㅡ>요금 대폭 인상, 영국도 민영화 후 재매입했다지?

 

담배값 인상 추진

ㅡ>야당 시절엔 반대하더니 m.,m

 

유류세 10% 인하 방침 발표

ㅡ>精油社 돈 잔치 가능성 100%!

 

공무원 감축 공약 철회

ㅡ>재배치로 선회, 여론 악화로 다시 감축 발표!

 

TV 수신료 7,500원 인상검토

ㅡ>서민말살!

 

대운하 조기 추진 강행

ㅡ>총선 여론 악화로 잠정 유보 상태라!

 

대입 자율화 추진

ㅡ>학벌 세습의 법제화!

 

자립형 사립고 300여개 설립 추진

ㅡ>私교육의 폭발적 증가!

 

기자실 복구 발표

ㅡ>政-言 합체!

 

신문의 방송소유 허용

ㅡ>거대언론의 미디어 장악, 여론 통제!

 

주택 지분 소유제 추진

ㅡ>부동산 투기 강력촉진!

 

양도세 완화

ㅡ>강남을 위한 잔치!

 

기업 금산분리의 단계적 철폐

ㅡ>국민 예금의 기업 쌈짓돈化!

 

신용불량자에게 공적자금 10조원 지원 발표

ㅡ>여론악화 및 재원 미확보로 철회!

 

출자 총액제도 폐지 발표

ㅡ>기업 문어발식 부실 경영 망령 부활!

 

기업 세무조사 대폭 축소

ㅡ>기업 탈세 장려 및 감독 의무 포기!

 

과학기술부 폐지 발표

ㅡ>그저 삽질이 최고인줄?

 

統一部 폐지

ㅡ>통일철학 및 역사인식 결여!

 

인권위원회 대통령 직속기구 추진

ㅡ>인권기관 독립화의 세계적 추세에 역행!

 

부처 통폐합으로 거대 부처 탄생

ㅡ>전문성 결여 및 책임 소재의 불분명화!

 

이동통신사 요금 인가제 폐지 발표

ㅡ>후발업자 고사 및 SKT독점 공고화!

 

상속세 및 증여세 단계적 인하 발표

ㅡ>손쉬운 富의 세습화!

 

외국인 공무원 임용 검토 발표

ㅡ>납세 및 병역 의무한 자국민 역차별화!

 

일본의 침략에 대한 사죄 요구 포기

ㅡ>의무 방기, 역사적 인식 부족!

 

산업 평화 정착 TF 구성 발표

ㅡ>4시간 만에 백지화!

 

전작권 재협상 추진

ㅡ>미국의 거부로 사실상 백지화!

 

언론사 간부 성향 조사

ㅡ>5공 시절에 하던 짓거리?

 

각종 역사 및 진실 위원회 폐지 발표

ㅡ>하단 참조, 역사 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 발표(2006년 출범)

 

2>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 발표(2006년 출범)

 

3>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 발표(2005년 출범)

 

4>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5>삼청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6>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7>일제 강점 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8>동학 농민 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9>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 위원회 폐지 발표(2004년 출범)

 

10>제주 4.3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 발표(2000년 출범)

 

11>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 발표

(2000년 출범)

 

12>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 위원회 폐지 발표

(1998년 출범)

 

13>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 발표

(1990년대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