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지금 정부의 우민정책 거짓말[대국민담화]에 속고 있다.정신차려라

이글은 다음 아고라에서 7천명이상의 추천으로 베스트에 오른 글입니다.

본글보다 뒤에 덧붙인 당사자들의 리플이 더 실감있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잇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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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글 들어 가기전에 미국산 쇠고기는 끝났다고 생각하나?

30개월령 이상에 대한 미국산쇠고기 수입중단 문제를

김종훈 통상본부장이 논의하고 있고

그 결과는 조만간 알게 되겠지만

핵심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 할 가능성이 많다는데,

SRM, 검역주권 등을 도외시 하고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큰 협상의 성과물인양 

재협상과 같다라는 억지를 부릴려는 것은 아닌가?

오늘, 한나라 당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는

당 초선의원들의 워크숍의 발언의 진의는 진실인가 다.?

' 현정부 임기내 전기, 가스, 수도 민영화는 추진하지 않겠다.' - 당, 정, 청에서 합의했다.

안홍준씨는 ' 전기, 가스, 수도, 건보 민영화는

국민 기초생활과 관련된 것이어서

민간에 맡기는 것에 문제가 많다.' 라고 했다.

정말, 믿어야 되는 사안인가?

아무래도 이 문제는 시일을 두고

국민들이 오랫동안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반도 대운하는

무슨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하겠다고 들리는데,

이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계획은 이미 잡혔나 보다.

워크숍에서 제시한 전기, 가스, 수도, 건보민영화의 백지화는 당연지사지 싶다.

그동안 100여일 동안

서민들을 위한 현 정권의 정책은 단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의 위험성은

미국산광우병쇠고기의 불특정 다수의 공포심 자극과는 또다른 공포심이다.

민영화 안 한다고 해 놓고

한나라 당 관계자는

뒤에서 민간 위탁경영등으로 밀어 부치고...

참 어이없는 정부여당이다.

일단, 국민 여론상 8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민영화인데

현정부여당은 아직도

국민의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한반도 대운하는 한번 시작하면

마지막 후폭풍이

후세대들인 미래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건설에 드는 예산 산정이 고무줄이며

완성 이후 닥칠 미증유의 폐해나

운하운영의 가치, 홍수, 식수공급의 환경적 생존권 대재앙에 따르는 복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말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추진하더라도 현정권에서 완성을 한다는 보장도 없을뿐더러

충분한 물류 경잭력을 담보 받을 수 없다는 진단이다.

(이 정부는 완성이 필요없습니다.

오직 그들이 운하가 지나가는땅에 사놓은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목적이 있기때문입니다.-옮긴이 정현호)

독일운하 같은 경우도 당초의 경쟁력은 사라졌다 말하지 않은가?

정 기념비적인 성과물을 남기고 싶다면

차분하게 다른 사업을 찾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조금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럴일은 없을겁니다.

그들의 부동산을 처분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포기할리 만무하죠

http://cyplaza.cyworld.com/S26/20080618231918755029 독일동영상참고

- 옮긴이 정현호)

이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 할 때

한반도 대운하나 전기, 가스, 수도, 건보 민영화 백지화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가능은 할련지..?

일방적으로 담화문 발표하고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요지는 묻지 못하게 하면서

 '따르라!' 하는 것이라면 더 듣고 싶지도 않다.

혁신도시건에 포함된 취임 이후의 일성은

공기업민영화, 통폐합은 반드시 하겠다고 한 기억이 있고,

전정권인 참여정부의 성과물이라고 혁신도시 파기를 선언하고,

전국토의 균형계발이라는 이름으로 토지보상등이 90% 이상 진행되었던 국가적인 사업이

현 정권 탄생과 더불어 무조건적인 뒤집기로 일관 해 오던 입장이었는데...?

국민들의 촛불로 인해

잠시 전기, 가스, 수도, 건보 민영화를 밑밥으로 던지는 수순이라면

국민들의 여론을 개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주요 이슈인 국민의 관심을 잠시 돌려보기 위한

정치적인 우매화 작전이라면 정말 실망이 크다.

(이런 작전에 넘어가는 우매한 국민들과

특히 대학생이 많다는것은 정말 암울한 일이다.-옮긴이 정현호)

결국, 전기, 가스, 수도 빼고는

타 공기업 민영화나 통폐합은 불도저처럼 밀어 부친다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원숭이와 관련된 고사인 조삼모사(朝三暮四)의 술책이

여지없이 또 발작을 했다면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국민들의 생존권,

건강권 문제와 결부되는 건보 민영화 역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만 쏟으면 내막이 보이는 듯 하오만...

아직도 국민들을 향해서

원숭이 고사인 조삼모사를 적용하다니...

너무 심하질 않은가?

현정부여당의 말바꾸기, 소나기 피하기. 미봉책, 임기응변,

장맛비 기다리기 등의 숱한 국민들을 향한 제스처 취하기의

그 이상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소나기 피하기는 잘하면서 왜 국민들의 속마음은 못읽는지 아리송하다.

촛불을 끄기 위해 백기를 든 백지화라면, 

한반도 대운하, 혁신도시, 타 공기업민영화와 통폐합,

소그룹 코드인사, 좌우분리정책, 지역차별,

친기업 프렌들리, 反서민정책,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출판의 자유보장 정도는

완전히 청소하고 준수해야

국민대통합, 사회통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노라고

국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담화하는 대통령을 보고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 싶다.

홀연히, 또 다른 장맛비와 싸우는 촛불은

현 정부 여당이 완전히 항복하지 않는 한 꺼지지 않으리라! 

첨언;

최후의 협상카드로 보이는

30개월령 이하의 미국산쇠고기 수출증명(EV) 프로그램 협상타결에

마지막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만

미국에서 과연 한국측의 요구를 수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EV 프로그램이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미도축장에 상주하는 검역관도 필요할 듯 싶고... /

당초의 민간자율규제에 따르는 문서화 정도?,

미 민간업체들의 30개월소 월령표시 3~4개월 한시적 주장이

우리나라의 요구대로 영구적?으로 타결되느냐지만

광우병 위험물질이 30개월 이하에서도 발견된다는 상황에서

SRM 정도는 최우선적으로 협상카드에 포함 시켰다면 좋았으련만... 

밑에 님들의 덧글을 보니...

'오해입니다'로 귀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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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전에 끝난 대통령 담화문과 기자회견을 지켜봤습니다만 

기대보다는 실망이 크네요.

먼저, 공기업민영화> 공기업 선진화라는 말이 옳다.

그리고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이 왠지 거슬린다.

전기, 가스, 수도, 건보 민영화로 파생되는 서민부담은

'악의적인 생각이다.'라고 말함에 씁쓸하네요.

공기업민영화 역시 괴담으로 보는군요.

한반도 대운하문제...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했습니다만

국민들이 지난 대선전부터 압도적으로 반대했다는 사실은 간과했습니다.

언제라도 여론을 조작하고, 홍보를 꾸준히 하다보면

한반도 대운하는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산쇠고기는 30개월 이상 수입중단에 오로지 초점이 있고

SRM,검역주권에 대한 얘기는 아예 없군요.

그래 왜 애초에 조공외교, 굴욕외교를 펼쳤던가요?

(http://minihp.cyworld.com/22176418/262032873 미국소수입의 감춰진 진실-옮긴이 정현호)

뼈져린 반성을 한다면서 멀쩡했던 경제는 살리겠다고 합니다.?

간략하게나마 보충합니다.

밑에는 덧글중 첨부... 좋은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국제법은 헌법과 동일시 한다는 것이 다수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적 가치와 상충할때는

당연히 헌법이 상위에 서겠지요.

촛불하나

한미FTA는 국내 법률 총 1,163개 중 무려 15%에 달하는 법률이

한미FTA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단 한개의 법률도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 한미FTA 협상이

한국의 주권사항인 사법권, 입법권, 행정권을

사실상 백지위임하는 위헌적 협상이 될 위험을 확인했고,

이러한 중대한 주권사항을 소수의 협상대표단에게 위임하는 것이

얼마나 초헌법적인 상황인지를 새삼 확인한 셈입니다...

이번 쇠고기협상만 봐도 이러한 부분이 나타난 협상이죠...

[출처] 한미FTA와 충돌하는 국내법, 헌법포함 "169개"|작성자 반백 21:46

루나로사

산업은행이 한전지분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매각된다는 것은

전기가 민영화된다는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수도도 환경부에서는 물산업지원법을 시행한답니다

이것때문에 수도 민영화가 논란이 되었는데

도대체 앞으로는 민영화 안한다 하구선

뒤에선 조용히 자연스럽게 민영화되도록 작업하고 있는것입니다

절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선 산업은행 매각부터 막아야합니다 17:56

땡칠이

FTA는 헌법보다 상위입니다.

시작되면 정권끌어내리고 헌법개정해도 되돌릴수없습니다.

끝입니다 답답ㅎ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공교육해체+재협상불가

=서민말살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젤 골때리는 조항 !!! (외워 두시길)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재협상불가조항 15:44

유리

한전KPS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기 수도 의료 등 기초생활고 관련있는 공기업은

민영화 안한데서기쁜마음으로 출근했는데

한전KPS는 민영화 대상입니다..

이런경우가..속지 맙시다.. 여러분.! 10:16

마르네바

이미 한전 자회사 발전기 설비 부분 KPI는 민영화로 넘어 갔고

다른 자회사들도 넘어갈 에정에

한전은 산업 은행 민영화 시키면 자동 민영화에

상수도 민영화는 물산업 보호법 9조 통과 예정에

이미 프랑스 상수도 회사와 코리아 워터 합작으로 민간 자본 51% 애기는

너무나 유명한 애기인데다가.....

의료 보험 민영화는 영리 병원 지금 제주도에 짓고 있고...

거기에 민간 의료 보험 특판 들어 가서

사실상 4.5년 후에는 사실상 국민 의료 보험 무력화로 사실상 민영화 기도......

니들말 믿으라는 건

한마디로 예수가 외계인이라는 소리에

동네 개//.새//끼들을 고양이라고 믿으라고 들이 미는거나 마찬 가지야...

이 등//신 새//끼들아. 15:06

삼공자

흘러가는 상황을 봐야 알겠지요.!

공사나 공기업이 민영화되어서 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마이너스이고

모든 이익은 민영화한 기업이 다가져 가지요

물론 일부 세금은 국가에 내겠지만!!

결국 일반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되는 형국입니다.

공기업이나 공사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민영화를 시도하지만 민영화하고 나서 나아진 효율성은

모두 민영화한 개인에게 돌아가지

그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중공업이 민영화 되기전에는

거기 소속되어있던 많은 근로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