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온당한가?

이번 촛불시위로 인해 현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쇠고기 뿐만 아니라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반대도 커다란 논제로 다루어졌다.

특히 수도민영화나 의보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민영화란 것에 대한 거의 반사적인 거부감이 커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민영화는 다들 주지하다시피 이미 경제개발의 흐름이

군사정권의 정부주도형에서 자율적 민간주도형으로 여러 정권을

거치며 계속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라든지 비효율성, 퇴직한 고위공무원의 낙하산 인사,

정경유착형 비리 등의 폐해가 꽤 많이 시정된 것이 사실이다.

KT, 포스코, 두산중공업, 대한석유관공사 등 민영화에 성공한 많은 기업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었고 덕분에 국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다시 독재정권이 등장해 정재계의 주도권을 한꺼번에 휘어잡으려 하지 않는 이상

비효율적인 공기업들을 구조조정, 재편하는 과정에서

민영화 작업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반대를 넘어서,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한 분야와

민간 경영위탁 및 지원이 필요한 분야,

그리고 민영화하면 안 되는 분야를 구분하는

합리적인 비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